“사드 고의 지연 文 정부 의혹 면밀 조사 필요”

[누구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뉴스1

“사드 고의 지연 文 정부 의혹 면밀 조사 필요”
대통령실 “명백히 밝혀야”
감사원도 감사 착수 검토

김경필 기자
입력 2023.08.03. 03:00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뉴스1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국내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이 2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북 성주 기지 정상화 조치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감사원이 문 정부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예비역장성단은 문 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에 ‘3불(不) 1한(限)’을 약속한 것은 아닌지 등을 감사해달라고 했다. 3불 1한은 우리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고,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문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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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장성단은 또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은 아닌지,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감춘 것은 아닌지, 사드 관련 문서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은 아닌지도 감사해달라고 했다.

예비역장성단의 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절차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인 만큼, 신속하게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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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ggg7
2023.08.03 07:11:33
친북친중 하던 놈들이 사드 찬성하것냐?김정은 시진핑 헌티 잘보여야 귀여움 받으니까.나중엔 삶은소대가리,혼밥신세 됐지만.아직도 중국몽에서 못깨어나 헤롱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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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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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박ㅁ
2023.08.03 06:16:23
사드 두대 더 들여놓아서 미슬의 실시간 XYZ값을 군사적 MAD판단에 활용해야, 풀업되는 미슬 만든 놈들이 풀사이드 고속기동 못 할리 없다. 사태를 이지경으로 만들 시간을 벌어준 뭉가 일당의 여적죄, 반드시 처결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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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03 04:30:23
정말사드문제는 왜 왜 사람에게 유해물질이없는데도 엉뚱한발표 지연 왜왜 그랬는지 확실한 경위가나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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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08.03 07:27:59
법도 필요없고 애국심이 모자란넘들은 기냥 조져.아주 사그리 박살...
멍청도곰탱이
2023.08.03 07:20:49
지난정부 "탓" 한다고 ? 나쁜 놈들 ~^ 문재인인 이명박 박근혜 왜 구속했냐 ? 멍재인과 도쌍재명과 도독해찬과 사기 조국은 꼭 구속수사 해야 "나라"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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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트
2023.08.03 07:29:49
조국 이 말마따나 파리가 파리채앞에서 두발비벼 싹싹 빈다고 용서하기없기여 명심들하시게...드런넘 들이니꼐 저런넘들한테 재판하는것도 사치 아닌감???
철부지님
2023.08.03 09:06:4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전구독자
2023.08.03 12:53:12
간첩이야. 보면 볼수록 간첩이야. 아니고선 설명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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