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늘도 평의를 이어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평생 단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욕설과 망언에 맘고생이 적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 이곳 헌법재판소에 온 이유는, 이미 변론이 끝난 탄핵재판 평의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조국혁신당은, 헌재 재판관들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차분하게 믿고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3월 7일, 조국혁신당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재판 선고 기일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석열이 마치 무죄를 선고받은 듯한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허탈하게 지켜봤습니다. 국민들께선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라는 게 있기나 한 것이냐고.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십니다. ‘내란 불면증’을 호소하면서, 지난해 12월3일 내란의 밤 이후 시달렸던 공포를 떠올립니다. 혹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해 시민들이 막아선 친위 쿠데타를 이어가면 어쩌나, 그때 계획했던 잔인한 짓을 벌이면 어쩌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국정의 불안정, 불확실성은 더욱 커져 대한민국이 망하면 어쩌나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절박한 호소를 전달하고 싶지만, 혹시라도 선고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까, 혹은 압력으로 비칠까, 묵묵히 응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나 극우인사들의 헛소리처럼 누군가 헌재를 공격하려고 하면, 기꺼이 헌재 앞으로 달려와 ‘헌법재판소 수호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재판 최종변론은 지난 2월 25일에 끝났습니다. 그날로부터 벌써 14일이 흘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헌재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때입니다. “주문, 피소추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조속히 탄핵 심판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탄핵 심판 평의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헌재 결정에 불복해 불순한 반국가세력이 헌재를 공격하려 든다면 조국혁신당은 빛의 혁명을 이끈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 끝 2025년 3월 10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