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1. (2022.9.21.)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암을
발의했습니다. 폐지 사유는
"기전 조례와 유사. 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음"입니다
폐지가 제정보다 간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나 '용기
없음' 때문이고, '용기 없음'에는
'좌파 단체의 비난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이 공천과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두려움'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2.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국장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도의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이후 창원시장과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전분야에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실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폐지
조례안을 낸 거겠죠
3.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5호의 '교육'에
열거되어 있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남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정의)의 1호의
"시민참여교육'에 해당합니다
'참여'만 빼면
'시민교육'입니다. 서구에서는
'시민교육, ' '정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은 덕지덕지
수식어를 붙여서
'민주시민교육, '
'시민참여교육'이라 한 거죠
4. 시민교육의 내용은
평생교육체계 내에서 과목 하나
편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폐지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 진영은 세금으로 별도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 센터, 교육시설,
담당자 자리를 확보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5. 그러나 첫 번째 문제는
국민의 힘이나 우파 진영에서
이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이
없다는 거죠. '정치교육'이든,
'민주시민교육'이든 우파적
관점의 교육만 지속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의
교과서도 사회과목(독일의
정치교육 과목)의 내용은
좌파적 관점의 내용으로
주입식 교육내용입니다.
이슬람 홍보에 환경, 생태,
세계시민(남민 수용)등...
그러나 국민의 힘은 미국의
보수정당인 공화당과 달리
교육을 개선하려 하지 않죠
6. 두 번째 문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주시민교육법안이 통과하면
지자체가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민주시민교육 법안도 좌파
진지 구축용으로 입안이
되어서 기초 시군구가까지
교육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세계를 둘러봐도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업계에서 모델로
삼는 독일도 주 단위에
주 정치교육원이 있는 것과
기조 행정구역은
평생교육시설인 국민대학에
과목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과
비교하면 과잉투자죠. 우파는
준비된 사람도 없으니 좌파
진영의 진지 구축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7.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우파적 정치 교육을 정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관
교육이기도 하고, 정책
교육이기도 하고, 윤리
교육이기도 합니다. 서구 보수
정당이 정치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국민의 힘은 거의 제로죠...
지자체 단위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 바르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분석 관점의 학자들이
참여하게 하면서, 인재풀을
만들어 나가고, 아이디어와
정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좌파가 그 수준을 밞는 것은
정석이기 때문이죠.
국민의 힘은 일머리가
부족하죠. 그리고, 우파 진영의
시민 그룹을 형성하고
지원하는 데에 무관심하죠.
그리고 좌파 단체 눈치만 보고
사니 한숨이 나오죠... 박완수
도지사의 용기는 실력에서
나온 거겠죠. 칭찬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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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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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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