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지난 4.10총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으며 지역구175석으로 과반을 달성했다.
텃밭인 호남을 싹쓸이하고 전국 의석수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도 석권하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이 승리는 정말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것일까. 결코 그렇지않다.
윤석열정권의 오만과 불통, 복지부동, 무사안일, 보신주의에 빠져있는 국힘당의 지리멸멸에 대한 국민,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 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5년도 똑같은 심판을 받았었다. 이제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앞으로 4년동안 국회에서의 민주당의 행보는 다시 국민의 평가를 받게된다.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이다.
지난4년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거대야당 으로서의 국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정치적책임을 피할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커졌음을 스스로도 알아야 한다. 지난 4년동안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인 행태는 입법권을 독점,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줄 뻔히 알면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을 자기들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남아도는 쌀을 매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법’ 등
자기들이 집권했을때는 시도조차 하지않았던 악법들을 강행처리했다.
그러면서도 의원특권폐기는 거부하고 위성정당 폐기공약도 뒤집었다.
윤석열정부 2년동안 윤정권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악법발의등 민생과는 무관한 일에 열중했으며 산적한 민생현안에는 눈길도 주지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재명의 방탄사당을 만드는 일엔 총력을 다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안보와 경제의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등 국가의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각종 개혁을 이뤄내야하고,
외부적으로는 고조되는 미,중 갈등속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며 북한의 노골적인 핵위협에도 대처해야한다.
과거와 같은 민주당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제 거대야당이 된 민주당은 무엇보다 먼저 윤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한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은 그 어느때보다 준엄하고 크다.
당리당약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미래만 내다보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를 시작해야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로는 해결할수 없는 고도의 정치난제들 이다. 더 이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규제개혁등 나라에 필요한 개혁에 반대하면 안된다.
이제는 거대야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한다.
민주당이 그 막강한 힘을 악용하면 윤석열정부는 아무일도 할 수 없다.
유권자의 절반이 ‘식물정부’를 만들어 주었지만 민주당은 대국적입장에서 이를 극복해야한다.
그 방법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협치다.
이 위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4년뒤 민주당은 다시 심판받게 된다. 지난 4년과같은 무책임한 자세로는 결코 풀어나갈수 없는 문제들이다.
특히 민주당이 코앞에서 만나게되는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세계203개국중 최저인 합계출산율 0.7의 저출산문제,
연간2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의 천문학적지출. 젊은이들과 서민들을위한 주택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가적 숙제들이다. 민주당이 끝까지 명심해야할 것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유권자중 55%의 지지만 받았다는 현실이다.
국힘당이 45.1%, 불과 5.4%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오만하면 안된다.
4년후 55%중 극히 일부만 그 지지를 철회해도 소수야당으로 전락할수 있다. 이제 공은 확실하게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하고 윤석열정부와 선의의 협치를 통해 이를 이루어내야한다.
그리고, 총선을 통해 둘로 갈라진 민심을 하루속히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것도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숙제임을 잊으면 안된다.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사당이 아니다. 정치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한다. ㅡyor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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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넘겨 받은 공을 어디다 어떻게 던지느냐가 승패를 가름니다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