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법치주의 내용과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의 소제목이 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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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당체 실질적 법치주의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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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치주의와 모가 다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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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많은 유보원칙에 관해 많은 학설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만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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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업 잘 듣다가 우위원칙 유보원칙 나오면서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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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급부행정도..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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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두번째 듣고 있는데 아직도 헤매다니..어찌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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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홍성운 선생님 강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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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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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형식(법률)에 일단 있으면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립된 법률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의회에서 법률 만들었으니깐 행정은 그 법률에 근거하여(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법률유보) 행정처분한다..이런 말이죠 . 고로 히틀러가 이를 악용해서 2차대전 잘 치뤘죠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법률뿐만아니라 그 법률이 합헌인가, 제대로 만든 법인가를 근거로 일케 잘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은 악법도 법이니깐 이에 근거한 행위를 따르라~!이고 실질적은 현대에 잘만든법에만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한다~이런분위기죠
첫댓글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말 그대로 형식(법률)에 일단 있으면 그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립된 법률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의회에서 법률 만들었으니깐 행정은 그 법률에 근거하여(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의 법률유보) 행정처분한다..이런 말이죠 . 고로 히틀러가 이를 악용해서 2차대전 잘 치뤘죠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법률뿐만아니라 그 법률이 합헌인가, 제대로 만든 법인가를 근거로 일케 잘 만든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은 악법도 법이니깐 이에 근거한 행위를 따르라~!이고 실질적은 현대에 잘만든법에만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해야한다~이런분위기죠
법률우위의 원칙은 아마 모든 행정행위에 다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도 틀리진 않으실듯. 봐꿔 말하면 어떤 행정행위는 법률우의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린지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형식적에서의 유보는 침해행위에만유보되는 침해유보설을취하구요 실질에서 유보범위를확대해서 중요사항유보설이나 신침해유보?급부행정유보같은것이적용돼요 범위차이인듯해요
감사합니다~^^합격하실꺼에요!! 아자아자!! 빠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