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박정훈 칼럼] 평범한 사람들이 무너트린 '이재명 알리바이'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과장·팀장 고인의 유족 등이 정치 권력자에 맞서

[양민규]

[박정훈 칼럼] 평범한 사람들이 무너트린 '이재명 알리바이'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한 것은 검찰도, 정권도 아니다…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과장·팀장 고인의 유족 등이 정치 권력자에 맞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1.16. 00:15

이재명 대표가 15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선거운동 식사비를 불법 결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일부에선 “고작 10만4000원 갖고...”라 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부터 펼쳐질 ‘법카 스캔들’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이 선거법 시효에 쫓겨 10만원짜리 사건부터 급하게 기소했을 뿐, 이 대표 부부가 식비·생활비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집 근처 복집에서만 318만원, 단골 과일 가게에선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의심받는 유용액을 합치면 수천만원에 달한다. ‘겨우 10만원’이 아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법카 의혹을 폭로한 것은 43세 조명현씨였다. 경기지사실 7급 별정직으로 근무한 그는 업무의 90%가 이 지사 부부 수발 드는 일이었다고 했다. 출근하면 샌드위치 세트를 사다 공관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 지사가 입을 속옷·셔츠 등을 준비해 옷장을 채우는 일로 일과를 시작했다. 김혜경씨 식사며 생일 케이크까지 챙겼다. 모든 경비는 법카로 결제했다. 이 지사가 즐겨 쓰는 일제 샴푸며 초밥·한우, 제사상 차림, 명절 선물, 심지어 개인 차 수리비까지 법카를 긁었다. 주말엔 일단 개인 카드를 쓴 뒤 평일에 다시 가서 취소하고 법카로 재결제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조씨는 자신이 “공노비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 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금으로 이 지사 부부 먹고 쓰는 돈 대주고, 개인 수발 드는 공무원 월급까지 주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다. 그는 부조리를 기록해 세상에 알렸다. 평범한 삶을 꿈꾸던 원래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것은 책임감 때문이었다. 조씨는 침묵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 도둑’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테니 덮어둘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혜경씨 재판에도 나가 “김씨가 간장이냐, 초장이냐, 회덮밥 소스까지 일일이 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다음 날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임을 뒷받침한 것 역시 지자체의 전직 공무원들이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씨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압박은커녕 국토부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란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신문에 나섰지만 전씨는 “오로지 시장님 지시 사항만 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씨뿐 아니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을 지낸 김모씨, 도시계획과 주무관을 지낸 장모씨도 ‘압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백현동 개발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이 대표 발언의 근거를 부정한 것이다. 이들로선 한때 상관이었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대권 후보와 맞서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고인의 아들이 증언대에 서서 이 대표에게 맞섰다. 이들이 국회 권력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용기가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정적(政敵)을 죽이려 ‘수사 아닌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를 궁지로 몬 것은 검찰도, 정권도 아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스캔들은 지방 인터넷 매체 기자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수원 소재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묻는 칼럼을 써 비리 의혹을 처음 고발했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가 이 대표를 외통수로 몰았다. 김씨는 과거 자신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했음을 인정하며 “이 대표가 시키지 않았다면 거짓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는 이 대표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도 열흘 뒤 나온다.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정치로 오염시키려 했다.거대 야당을 앞세워 국회 상임위를 범죄 방탄의 무대로 만들고, 수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로 보복하는 폭주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한 것은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전직 과장·팀장,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의 유족 같은 이들이었다. 권력과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대표의 ‘알리바이’를 하나둘씩 무너트렸다.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이 대표의 방탄 전략이 핀트도 맞지 않고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것은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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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논설실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을 글에 담아내려 애쓰고 있다. 경제부에서 취재 현장을 뛰면서 기자 수업을 받았다. 도쿄특파원과 경제부장·사회부장·사회정책부장·디지털뉴스본부장·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현재 논설실에서 사설과 기명칼럼을 쓰고 있다. 삼성언론상(2018년) 참언론인대상(2017년) 글로벌경영대상(2019년)을 수상했고, ‘약자들의 전쟁법’ ‘닛폰의 실패에서 배운다’ ‘미래혁명’(공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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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16 00:52:11

그렇다. 정치인들은 썩었지만 이름 없는 국민들은 안 썩은 사람이 많다. 그들이 용기 있게 지신을 말해주었기에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이다. 물론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었지만 그걸 뒷받침한 건 용기 있는 국민들이었다. 요컨대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는 건 썩은 정치인들이 아니다. 용기 있는 국민들이다. 체육계도 이기흥 체육회장, 정몽규 축협회장,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 등 웃대가리들은 썩었지만 안세영 같은 용감한 청년이 부조리와 부패를 고발한 덕에 한국 스포츠계를 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승만, 박정희 등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어 갔지만 근래는 그런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정치꾼들만 날뛴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나라를 구하는 건 이름 없는 민초들이다. 양심 있는 국민들이 천하의 거짓말쟁이 이재명에게 이긴 것이다. 이재명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살지 않으려면 국민이 일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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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i2000

2024.11.16 01:01:09

대한민국이 아직은 천운이 있다. 이러한 범법자들이 활기 치는 세상이 오지 않게 일반 공무원 및 국민 모두가 불의에 굴복하지 말고 맡은 일을 공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천만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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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4.11.16 00:46:10

진실을 법정에서 밝혔는데도 판결선고까지 너무 시간이 걸린다. 이죄명의 재판지연 전술에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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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띠치타

2024.11.16 02:41:56

권력을 등에 업고 뻔한 거짓말을 밥먹듯 해대고, 그의 친형 고 이재선씨나 이나 형수에게 보인 보통 인간 정서를 가진 자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패륜적 행각을 보면 이재명이 측근의 '어이없는' 죽음들이 진짜 고인들의 자발적인 결심이나 '사고'보다는, 이재명이가 주도하여 만든 비극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너무 많이 간다. 이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이 나라 정의가 살 것으로 믿는다. 또한, 이런 자가 국회의원 수가 제일 많은 당의 대표라니... 정말, 대한민국 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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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아저씨

2024.11.16 01:15:34

세금갉아먹는 기생충 패거리 두목 막되먹은 리짜이밍의 거짓말이 밝혀지게 한 증인들과 판사들을 개딸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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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짝나라

2024.11.16 02:41:15

머저리 같은 궤변론자를 교주랍시고 신봉하는 무리들이 참으로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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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16 02:46:26

사실은... 이재명 범죄혐의 관련, 법정에서 증언했어야 할 주변인물 5명이 더 있었다. 이들의 극단선택이 입막음 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든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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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키

2024.11.16 02:00:20

이런 인간들이 판치는 정치계는 싹다 물갈이 해야한다. 우선 국회 해산하고 국회의원 수 반으로 줄이고 세비도 중산층 수준으로 해야한다. 공무원이라는 자가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고 자기 직장 직원을 자기 부하로 생각하는 자가 저지르는 피해는 생각조차 못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선진국이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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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4.11.16 02:42:04

고졸 배소연이는 수원법원앞에 건물이 세채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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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둥실두둥실

2024.11.16 02:59:19

용기를 내어 증인으로 나서신 이들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제2제3의 '자살'로 가실까 두렵다.모든 재판이 끝나면 리짜이밍 주변인물들이 급작스런 자살사건도 심층조사가 되야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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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즈

2024.11.16 02:35:33

이재명 희대의 모사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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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4.11.16 03:15:39

이쯤되면 성남시를 없애야 * 사람의 탈을 쓴 사악한 악령,가짜총각,친형 살인및 교사죄* 법카로 제사상 과일,한우고기 구입! 청담동 일제삼푸,김부선 相姦등! 모란시장 삶은 犬이 국민과 사회에 보탬* 광화문광장에서 처리해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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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4.11.16 03:26:48

중앙대 법대는 이재명을 除籍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