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헌재로 넘어 온 엉터리 탄핵의결서

[동변]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 온 엉터리 탄핵의결서

<헌법 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65조 1항에서 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해한 때' 라는 말에서 '위해한 때'의 판단은 법원외에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형법상 무죄추정의 기본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만일 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이 네가 법률상 명백히 나쁜죄를 지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너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단지 검사 또는 제3자가 주장하는 단계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죄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 국회의 탄핵소추는 법률상 기본요건 조차없이 '검사들과 국회의원들의 주장'만 갖고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리할 자격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일단 즉시 각하하고,

국회에 대통령이 유죄라는 법원판결을 받은후에 탄핵소추를 다시 의결해서 헌법재판소에 들고 오라고 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가 모두 오히려 헌법위반과 내란사태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기능을 몇달간 정지시키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기능 정지 상태 즉, 탄핵소추에 따른 권한대행 상태를 해제하는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기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즉시 내려야한다

.

국회의 탄핵의결서에 법원의 유죄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는지의 검토는 헌재 재판관이 단 5분이면 하고,

그 것이 없으면 헌법 84조 에 해당하는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이 났을 경우에만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즉시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말만듣고, 자기 욕심, 공명심에서, 임명직 공무원도 아니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기능을 계속 정지시키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하면 되겠는가?

이 엉터리 서류를 5분이상 들고 있는 것은 헌재가 내란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것

즉, 지금 국회에서 넘어 온 엉터리 탄핵의결서헌재가 계속 붙잡아 두고 있음으로서,

대통령의 기능이 계속 정지상태에 머물러 있게 놓아 두는 것은 국회와 사법부(헌재포함)가 공모하여,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내란행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재가 스스로 신속히 탄핵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박사모 등은 헌재에 탄핵각하 요청서를 보내어, 헌재의 신속한 탄핵각하 결정을 촉구하여 볼 수도 있다.

만약 그 후에도 헌재가 각하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들 각자가 이 사태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첨언>

헌재는 염라대왕도 재판백화점도 맥가이버도 아니다.

사실심리부터 탄핵심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재판하겠다는 것은 헌재의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현행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탄생한 배경과 대통령의 단임 임기를 확실하게 보장함으로써 대통령의 연임시도를 막고,

 동시에 헌정문란과 국기문란을 방지하겠다는 현행 헌법의 정신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그것은 국회와 사법부가 손쉽게 대통령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휴전 상태의 국가에서 대통령 지위를 약화시키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을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재개정해야 한다.

또한,

이른바 떼법에 온 국민이 지긋지긋해 하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헌재는 떼법이 설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임으로써, 모든 재판관과 공직자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

                             

 출처 : http://www.ilbe.com/9151664971

          댓글 : 인왕호

[한미경]

양심이 살아이쓴 인간ㅇ 몇이나 될지 이제 우리가 해얄일은 스스로 합시다 누구 쳐다보다간 코만 아프니까

[tldrmfjdna]

동감

[靑林]

잘 읽었습니다. 떼법으로 끌어낼게 아니라, 떼를 쓰더라도 헌법을 고친후에 떼써야 하지요!국민선거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