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은 지금 문 대통령이 하고 있다. 朴 대통령은 누구에게나 반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朴 대통령은 누구보다 여론에 민감했고, 정책을 펼 때 항상 고심 고심하는 스타일의 정치를 했다. ‘국정농단’은 국회 다수당, 문 대통령의 아바타, 영혼 없는 관리, 검찰․특검 등이 했다. ‘국정농단’은 박영수 특검이 만든 엉뚱한 선전, 선동용 말일 뿐이다.
진짜 국정농단이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 김봉기 기자는 7월 28일 〈한국당 ‘담뱃값 인하가 국정농단? 졸속 원전 중단이 국정농단에 더 부합’〉이라고 했다. 사실 삼성 승마지원, 삼성 생명지주사 전환, 롯데 면세점 허가 등은 국정농단과는 거리가 멀다.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 통치행위에 불과했다.
기업의 살기위한 몸부림을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이 그곳에서 나온다. 물론 그 과정에서 뇌물죄가 성립된다면 벌을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朴 대통령은 구좌에 이들로부터 돈 한 푼 들어간 것이 없으니, 뇌물죄,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은 다수 야당의 아바타, 박영수 특검이 朴 대통령 밀어내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朴 대통령 공판장에서 2일만 앉아 있으면 공직자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쉽게 알 수 있다. 멀쩡하던 사람도 공무원만 되면 사고치는 것이 우리의 영혼 없고 공무원들의 특징이다. 특검도 예외는 아니다. 공판장의 풍경은 특검, 검찰은 담당 공무원 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변한다. 그러면 기자는 앉아서 특검, 검찰말만 듣고 자리를 떤다.
변호인이 다음에 나온다. 그 때 공무원이 이야기한 것은 곧 뒤집어진다. 그 때 공무원은 태도를 바꾼다. 검찰과 특검은 변호사를 나무라고, 공무원을 닦달한다. 영혼 없는 공무원의 말이 길어진다. 소신도 없는 공무원을 보면서 방청객들은 한 숨을 쉰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일상 풍경이다.
한편 조선일보 김봉기 기자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생활과 에너지 정책에 대혼란을 초래하는 졸속원전 중단을 추진하는 형태야말로 국정농단'이라는 어의(語義)를 오히려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정농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동 신문 황대진 기자는 〈오락가락 공론화委..갈팡질팡 ‘사드 배치’〉라고 했다. 이들 관리는 대통령 말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영혼 없는 위원회 위원,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
朴 대통령과 성격 자체가 다른 문 대통령이다. 朴 대통령은 말 자체에 신중하다. 문통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다. 동 신문 전수용 기자는 〈文 대통령 ‘삼성, 최대 실적 내고 대규모 투자해줘 감사하다’〉라고 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앞에는 미소, 뒤에는 칼을 겨누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승마 뇌물죄, 국민연금 불법 대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벌써 나올 것은 거의 나온 상태이다. 재판과정에서 보면 朴 대통령과 최서원 씨 사이에 승마 지원, 국민연금 투입으로 제 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등이 성립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 사이에 오리려 영혼 없는 관리가 수 없이 등장한다.
朴 대통령 국정논단이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 이종혁 기자는 〈(최훈 전 靑 행정관 법정 증언)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 논란 커 원안대로 못가’〉라고 했다. 동 기사는 “금융위는 지난해 1월 삼성이 제출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비공식 검토했고 원안대로 승인해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의 임종룡 전 위원장과 정은보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에 이런 내용을 보고했고 삼성도 결국 계획을 접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금융지주사 전환 지원을 청탁했다고 주장하지만 정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지시나 압박은 없었고 이 문제에 관심을 안 보여 오히려 섭섭했다.’고 증언했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일어난 증언이다. 박영수 특검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문통은 박영수 특검을 아바타로 내 세웠다. 그 형태가 또 나타난다. 중앙일보 김준현 기자는 〈말로는 기업 띄우고 연일 짐 지우는 정부〉라고 했다. 또한 동 신문 손해용 기자는 전술한 맥락인,〈문 대통령 ‘삼성, 우리 경제 성장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엉뚱하게 구속시켜 놓고 딴말하고 있다. 또 다른 문통의 아바타가 등장했다. 조선일보 최종석 기자는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서슬에 백기 투항한 프랜차이즈협회〉라고 했다. 국정농단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이들은 ‘서슬’로 봐 퍽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다.
朴 대통령과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 한편 형사합의 22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연합뉴스 한종찬 기자는 〈靑 행정관(최훈) ‘롯데 문건(면세점 제도개선) 요약해 대통령 말씀자료 작성’〉이라고 했다. 특검은 “朴 대통령은 롯데 면세점 특혜주고, 미르·K 스포츠 지원받아.”라고 했다. 특검은 그게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최훈 전 행정관이 아니라고 했다.
당시 롯데는 롯데 타워를 짓고, 면세점이 필요했던 것이다. 롯데는 오랜 동안 면세점을 운영해 왔으며, 면세점 탈락으로 2000명이 실업 상태가 현안이었다. 朴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에서 그 말이 나왔는지 아직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 롯데가 롯데 타워에서 면세점이 생기면, 세계 3위 면세점에서 1위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누가 봐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롯데는 그것으로 커온 기업이다. 선정과정을 봐도 정교하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국정농단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국정농단은 오히려 국회가 10년짜리 특허갱신을 5년으로 만든 법이 문제가 되었다. 국회가 쌓아 놓은 X을 朴 대통령이 치운 것에 불과하다. 국회는 재벌 면세점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국회, 검찰, 특검, 공무원은 정신을 차릴 필요가 있다.
지금 그들의 봉급은 대기업체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국부는 외국의 무역에서 벌어들인다. 주로 대기업이 벌어들인 것이다. 국내에서 번 돈을 얼마 되지 않는다. 삼성 휴대폰 국내에서 파는 것은 10대 중 1~2대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 5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공짜 인생인 것이다. 민주공화국이 부끄럽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기업체가 낸 세금으로 봉급 받는 처지에서 대기업 총수를 그렇게 쉽게 가둬두고, 신동빈 회장은 거의 매일 법정에 나오게 하는 것이 논리에 맞는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한영익 기자는 〈대통령도 연차 다 쓴다는데..(공직사회가 부러운 일반 직장인들) ‘우리 부장님은 내 책상 뺀대요’〉라고 했다. 북한 체제 비판할 일이 아니다. 남한에게 일어나는 풍경이다.
이게 다 외국인들 눈에는 ‘Korea! 저 멍청이 같은 관리들’이란 말을 듣는다. 지금까지 관리, 전직 관리들이 이야기하는 ‘국정농단’은 전혀 말이 맞지 않다. 朴 대통령의 퍼스낼리티 자체가 현 정부와 다른 사람이다. 300명 국회는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朴 대통령은 제왕학을 공무한 유능한 정치인이다. 그에 비해 야당 정치인, 언론인들은 정저와들에 불과하다. 그 선두에 누가 있는지...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