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비자 25만 건 취소…이제 비자는 ‘발급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늘집]

트럼프 2기 비자 25만 건 취소…이제 비자는 ‘발급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범죄·체류조건 위반·사기부터 원정출산까지…SNS 심사도 확대

미국 비자를 한번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은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국무부가 취소한 비자가 2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국무부가 밝힌 사유에는 비자 조건 위반, 범죄, 미국인 상대 사기,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됐으며,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과 관련해 취소된 비자도 약 2,300건에 달합니다.

국무부는 이를 “역사적 이정표”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비자 결정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보고 지속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변화는 비자 심사가 인터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자를 발급받은 뒤에도 체류조건 위반이나 형사사건, 새로운 정부 정보 등이 확인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체포나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마약 관련 사건 등은 유죄판결 여부와 별개로 비자 문제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 심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10월 1일부터 외국 언론인 I 비자와 USMCA 전문직 TN 및 TD 비자 신청자까지 온라인 활동 검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F·M·J 학생 및 교환방문자, H-1B와 일부 동반가족 등 여러 비자 신청자들은 이미 이러한 심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소지자가 “SNS는 개인적인 공간이니 이민문제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와 온라인에서 공개되는 학력·직장·활동 내용 사이에 중요한 모순이 있다면 추가 심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비자 취소와 미국 내 체류신분 종료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고,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은 I-94와 승인된 신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여행을 앞두고 비자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무작정 출국하기보다 현재 신분과 재입국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비자를 받는 것에서 상담을 끝내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과 갱신, 체포·범죄기록 검토, 비자 취소 이후 대응, 재신청, 입국심사 및 장기적인 영주권 전략까지 신청자의 상황에 맞춰 함께 검토합니다.

이제 미국 비자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국무부의 최신 온라인 심사 대상 비자 목록은 미 국무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자 문제는 문제가 생긴 뒤보다 생기기 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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