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군대를 가야하던 시대에는 안가는 자체가(시도포함) 큰 잘못이 될 수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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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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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편하게 있다오면 누가 딴지를 걸 수 있겠습니까?(합법적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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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들도 빽 있는 사람은 편한 보직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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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빽있는 공익들은 출근 조차도 신경 안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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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검사 아들인 공익을 학교장이나 동사무소장이 어떻게 건드리질 못합니다. 분명히 그놈들이 잘 못한건데, 책임도 학교장이나 동장이 지고, 여론도 학교장이나 동장을 욕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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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한센 병원이나, 오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근무하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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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근무를 좀 헐렁하게 해도, 그건 불법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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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만 먹고 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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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권력은 있는데, 합법적으로 군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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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를 쥐어준 셈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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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군대를 안가던가 꼭 가야한다면 공평하게 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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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너무 이상주의자 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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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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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법제정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는다면 악용될 소지가 높을 수 있겠죠...그럼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이 사람들은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죠...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교도소에 가둬놓고 잡일이나 시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밥만 먹이는것이 효율적인가요...아님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기반 등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일까요...(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빽 무서워서 자신의 부서 소속 복무자들을 관리 못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장들,담당자들 잘못이지 그것을 가지고 대체복무를 반대할 소재는 못되는것 같습니다...)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회 복지기반의 인력 수급을 반드시 대체 복무자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빽 무서워서 소속 복무자들 관리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힘있다는 사람들의 '막가파식 행동'을 비판한 것입니다. 비판만 할뿐 아무도 그사람에게 칼을 대지 못하죠. 님도 그들이 잘못한것 보다는 힘없는 사람만 비판 하잖아요.
대체복무자가 아니면 가서 3년가까이 근무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힘있는 자들의 막가파식 행동도 그 행동을 견제 못하는 담당자들 비난하셔야지...그것을 왜 대체복무제도와 결부시키시는지요? 소위 힘있는 자의 자식들, 친척들을 대체복무제도 울타리 안으로 빼돌려서 편안한 군생활 시킬것을 걱정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라면 대체복무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습니다...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현장업무자들의 문제죠...
.......... 병역거부자들을 일 시키는게 효율적이라고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이면 일반수감자나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 법이 시행되면서 종교 신념이라는 이유로 (전 이 이유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구제가 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신념에 관련된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제가 실행되어서 3년 or 그 이상의 기간을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것을 전 절대 구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오히려 1년6개월이상 그냥 교도소에 가둬 놓는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도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현재 병역기피자들까지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자체가 말이 안되죠...;;;)
님 나이가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댓글 다실 정도면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실거라 생각하겠습니다...시스템, 제도가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낸다면...어떠한 제재도 없는 무정부 상태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참 그런데 님이 병역기피자들을 그렇게 넣고 싶어하시는 군대란 곳은 그 어느곳보다 시스템화 되어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만...
전 대체복무 반대하는 분들 논리가 잘 이해 안되는군요. 그렇다면 공익이나 방위산업체 근무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종교적 이유로 집총거부해서 감옥가는 사람들은 석방된 후에도 예비군 소집 대상이지만 예비군 소집을 거부해 그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예비군이나 민방위에서도 제외되는게 마땅할겁니다
부작용을 막겠다고 토론하는데 전과1범으로 만들고 대체복무 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답답하시네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구요. 병역거부자들이 전과1범이 되지 않게하기위해 만드는 제도인데 전과1범으로 해놓고 대체복무하는 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랑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대체복무의 기간(3년)이나 강도(휴가없음 등)를 고려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데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라구요. 군생활보다 힘들고 긴데 부작용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지요.
1년 6개월 이상 징역을 살면 군대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집총거부한 사람들에게 군대면제되는 최저형량인 1년 6개월 형을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석방된 후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 등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감옥에 안보내며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자는게 이 취지인데 전과 만들며 3년 동안 대체복무를 하게 한다는건 근본취지와 전혀 안맞습니다
돈과 권력은 있는데, 합법적으로 군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 되네요. - 이건 대체복무제 없어도 돈과 권력 있는사람은 어떻게든 군대 안갈려면 안갈 수 있습니다. 위에 댓글에 보이듯이 공익, 방위산업체, 상근 같은 근무제도도 다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걸 다 페지해라!! 그런거라면 몰라도 이거 대체복무제 하나만 딴지 걸기에는 논리적으로 부족한거 같네요.
그들이 반대하는건 군대라는 조직 자체입니다. 전쟁없는 이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이상 당연한 결론이죠. 즉,군대라는 조직 자체에 편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군대내에서 밥을 하든,총을 쏘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지요. 실제로 10년 전쯤인가 조던님께서 말씀하신 타협안이 국방부 측에서 제시 되었고 양심적 거부자 측에서 거부된 바 있는 제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 안는 논리 이지만 엉터리라고는 볼수 없더군요.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제도는 악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해 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했는지 그렇지 않고 그 폐해를 극소화 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느냐 마느냐의 승부였죠. 이번 문제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이상 완벽한 걸 만들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그 악용의 여지가 보인다고 해서,제도가 가진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도입을 꺼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첫댓글 군대 안다녀 오셨나 보네요...1년이나 긴 것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르시는 듯. 3년 편하게 있는 것보다 전방에서 근무하면서 1년 먼저 나오는 것이 훨씬 좋죠. 휴가도 없을 듯한데 3년이면 진짜그들 빼고는 거의 갈 사람 없다고 봅니다.
님이 안다녀 오신듯. 사회 생활 할거 다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못 보신듯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듯...사회 생활 할거 다하는 사람들이랑 대체복무자랑 도데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빽있는 사람들이 머하러 고생해서 3년동안 대체복무합니까? 님글처럼 출근 신경안쓰는 공익하겠지요..아주 답답하시구만
네...법제정을 확실하게 해두지 않는다면 악용될 소지가 높을 수 있겠죠...그럼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이 사람들은 전과자가 될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죠...그럼 이 사람들을 그냥 교도소에 가둬놓고 잡일이나 시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밥만 먹이는것이 효율적인가요...아님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기반 등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일까요...(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빽 무서워서 자신의 부서 소속 복무자들을 관리 못하는 것은 그 해당 부서장들,담당자들 잘못이지 그것을 가지고 대체복무를 반대할 소재는 못되는것 같습니다...)
정말 효율성의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빽으로 근무편한데 가는건 대체복무랑 상관없이 그냥 군대에 가도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거랑 대체복무를 결부시켜 얘기할 필요가 없을듯 한데요
覇者Peja님// 본문에 글쓴이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제가 따로 반론 올린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장군이님. 저는 장군이님 글 뒷받침하느라 쓴건데..^^;;
오호라 뻘쭘하군요...
전 효율따지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다른 사람들도 신념만 있다면 사회복지기관에 일시키면 더 효율적이겠네요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회 복지기반의 인력 수급을 반드시 대체 복무자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 이야기는 빽 무서워서 소속 복무자들 관리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소위 힘있다는 사람들의 '막가파식 행동'을 비판한 것입니다. 비판만 할뿐 아무도 그사람에게 칼을 대지 못하죠. 님도 그들이 잘못한것 보다는 힘없는 사람만 비판 하잖아요.
다른 범죄들로 인해 수감되어있는 교도소 수감자와 병역기피 자들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시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대체복무자가 아니면 가서 3년가까이 근무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힘있는 자들의 막가파식 행동도 그 행동을 견제 못하는 담당자들 비난하셔야지...그것을 왜 대체복무제도와 결부시키시는지요? 소위 힘있는 자의 자식들, 친척들을 대체복무제도 울타리 안으로 빼돌려서 편안한 군생활 시킬것을 걱정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라면 대체복무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충분히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습니다...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현장업무자들의 문제죠...
대체복무 시행전까지 기피자들이 일반 수감자랑 머가 다르죠? 같은 범법자들 아닌가요?
시행 전인 현재는 같은 범법자들이죠...하지만 전 시행 후를 생각하고 드린 말씀입니다만...미라클님은 현재 상황에서 보셨나보군요...
.......... 병역거부자들을 일 시키는게 효율적이라고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가정이면 일반수감자나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저 법이 시행되면서 종교 신념이라는 이유로 (전 이 이유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구제가 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신념에 관련된 부분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체복무제가 실행되어서 3년 or 그 이상의 기간을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것을 전 절대 구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오히려 1년6개월이상 그냥 교도소에 가둬 놓는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행도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현재 병역기피자들까지 대체복무 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자체가 말이 안되죠...;;;)
//미라클 연쇄살인범과 동네 좀도둑도 같은 범법자인데..둘다 사형시켜야 겠네요..
그냥 "나 거부할래요" 하면 대체복무하러 가는게 아닙니다;;;;따로 여러분야의 심사위원들한테 서류심사, 면접등을 거쳐서 최종선발되죠. 윗분들 말씀처럼 3년이라는 세월을 섬에서-_-일하고 싶어서 일부러 대체복무 할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님은 그런 시스템을 믿는 편이신가봐요... 제도, 시스템... 이런게 얼마나 악용되는지....
100% 악용되지 않는 시스템, 제도가 존재 할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완전 차단 자체는 불가능 한 사항인데...그것을 가지고...반대하시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시스템, 제도가 더 많은 악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장군이 님은 아직 사회 생활을 많이 안해보셨나봐요
님 나이가 얼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댓글 다실 정도면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실거라 생각하겠습니다...시스템, 제도가 더 많은 악을 만들어낸다면...어떠한 제재도 없는 무정부 상태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참 그런데 님이 병역기피자들을 그렇게 넣고 싶어하시는 군대란 곳은 그 어느곳보다 시스템화 되어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입니다만...
전 대체복무 반대하는 분들 논리가 잘 이해 안되는군요. 그렇다면 공익이나 방위산업체 근무 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동안 종교적 이유로 집총거부해서 감옥가는 사람들은 석방된 후에도 예비군 소집 대상이지만 예비군 소집을 거부해 그 때문에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예비군이나 민방위에서도 제외되는게 마땅할겁니다
대체복무 자체를 반대하기보단 대체복무를 허용해줘야 하는 그 종교인들에 대한 근거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왜 종교에 대한 믿음은 신념으로 간주되서 이렇게 미화되는건지..
종교인들 때문에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게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핑계'일 뿐이죠. 국방의 의무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꺼리를 하나 만들어 낸 것일 뿐입니다. 제도나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내는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니까요..
일단 군대 안가면 전과 1범 으로 만들어놓고 대체복무 하면 되겠네요
전과1범을 만들면 누가 대체복무 하겟어요? 답답하시네요. 좀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시길. 대체복무를 최전방 군인보다 빡시게 만드는 것 등을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나요?
지금 대체복무 시키려고 하는게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대체복무의 부작용을 막겠다고 사람들이 토론하는거 아닙니까~ 종교양심선언 이런말해놓고 대체복무로 빠져서 결국 부작용을 일으킬바엔 전과1범 만들고나서 교도소보내는것보단 대체복무 시키는게 나을듯.. 그게 더 부작용도없고 생산적이겠죠
부작용을 막겠다고 토론하는데 전과1범으로 만들고 대체복무 하자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답답하시네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구요. 병역거부자들이 전과1범이 되지 않게하기위해 만드는 제도인데 전과1범으로 해놓고 대체복무하는 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랑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대체복무의 기간(3년)이나 강도(휴가없음 등)를 고려하는 것이 부작용을 막는 데 훨씬 현실적인 방안이라구요. 군생활보다 힘들고 긴데 부작용이 일어날 이유가 없겠지요.
1년 6개월 이상 징역을 살면 군대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집총거부한 사람들에게 군대면제되는 최저형량인 1년 6개월 형을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석방된 후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 등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얻기 때문에 감옥에 안보내며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자는게 이 취지인데 전과 만들며 3년 동안 대체복무를 하게 한다는건 근본취지와 전혀 안맞습니다
전과 1범 만들고 대체복무까지 시키자는 건 개인적인 감정이 물씬 묻어나는 대안이네요.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이미 우리 나라의 군대 문제는 충분히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악용 하고 있습니다 병역특례업체나 공익근무도 마찬가지구요 그럼 그런거 다폐지 해야겠네요 악용의 소지가 있으면 악용의소지를 없에는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거아닙니까..
돈과 권력은 있는데, 합법적으로 군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 되네요. - 이건 대체복무제 없어도 돈과 권력 있는사람은 어떻게든 군대 안갈려면 안갈 수 있습니다. 위에 댓글에 보이듯이 공익, 방위산업체, 상근 같은 근무제도도 다 악용할 여지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걸 다 페지해라!! 그런거라면 몰라도 이거 대체복무제 하나만 딴지 걸기에는 논리적으로 부족한거 같네요.
절대 공감하는 글이네요 어짜피 돈과 권력있는사람이야 무슨제도가 있든 악용하니까요 뭐하로 기간도 길고 복무에대한 감사도 엄격하게 한다는 대체복무로 병역기피를 한다는 게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구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듯. 산업기능요원 같은 대체 복무 제도도 대부분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체복무도 대부분 제대로 이행될거라 기대합니다
난 군대 편하게 다녀왔나.....사실 다른데는 안가봤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대체복무가 병원이나 기관에서 봉사하는 거라면...기간이 2년이 넘는다면...저 같으면 차라리 군대가겠어요....물론 악용할 소지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건 무슨 제도든 마찬가지고... 악용되지 않는다면 군대보다 쉬울거란 생각은 안드네요...
그냥 군대를 보내되 사격이나 기타 살상에 관련된 훈련은 배제시키고 작업병으로 쓰면 안되나요? 군대에 각종 잡일, 작업거리가 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게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굳이 악용될 시스템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면 안되는 겁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태극기 때문에도 군대를 안간다하죠.
그들이 반대하는건 군대라는 조직 자체입니다. 전쟁없는 이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이상 당연한 결론이죠. 즉,군대라는 조직 자체에 편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군대내에서 밥을 하든,총을 쏘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지요. 실제로 10년 전쯤인가 조던님께서 말씀하신 타협안이 국방부 측에서 제시 되었고 양심적 거부자 측에서 거부된 바 있는 제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맘에 들지 안는 논리 이지만 엉터리라고는 볼수 없더군요.
이제까지 인간이 만들어놓은 모든제도는 악용되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각해 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했는지 그렇지 않고 그 폐해를 극소화 하고 본래의 취지를 살리느냐 마느냐의 승부였죠. 이번 문제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이상 완벽한 걸 만들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만 그 악용의 여지가 보인다고 해서,제도가 가진 올바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의 도입을 꺼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