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산 도시공원 감정평가사 추천위원회 설립 요구외 ... 최신 2건의 뉴스

[Rane]

까치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또는 전체수용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까치산 토지주들의 대응(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것)이 미약하다면, 결국 서울시의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라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준비라도 반드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까치산 토지주 여러분!

"공익이라는 명목 아래 발생하게 되는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토지주의 정당한 권리이이므로 저희 까치산 토지주들도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대책 위원회를 조속히 결성해야 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이의재결을 통해 2차, 3차 감정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산정된 보상금액에서 크게 증액되지는 않으므로 첫 감정평가 시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차까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만이 남게 되는 것이겠죠.

---------------------------------------------------------------------------------------------------------------------

천비랑님을 위시해서 몇 분이라도 모여 까치산 감정평가사 추천위원회를 결성만 한다면, 저(rane)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본 대책위원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

최근 우리 토지주들과 관련이 있는 2 건의 인터넷 검색 소식입니다.

시의원·공무원 짜고 보상금 순위 바꿔

도시공원 보상 '직권남용'
감사원, 전직시의원 등 8명 수사의뢰
투기꾼이 땅 매입해 174억원 차익

2019-08-22 00:00:01 게재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용지 매입에 쓰여야할 보상금이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보상금 사용과 이를 둘러싼 유착 의혹 등을 포착, 전직 시의원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서울시는 예산 편성 시 일정액의 공원용지 보상 예산을 시의원에게 임의 할당, 의원들이 민원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예산의 원활한 통과를 시도했다. 시의원 중 일부는 이를 활용해 우선보상지가 아닌 공원용지를 우선순위에 올리도록 시·구에 요구했고 사업부서는 이를 받아들여 보상순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했다. 의원 요구 예산이 통과된 직후 투기자들은 우선순위에 들어간 토지를 매입해 174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시장과 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등·정직 등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을 직권남용·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시는 이번에 중점 감사가 이뤄진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외에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토지 투기세력의 추가 개입 정황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민관 유착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구 공무원, 시의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상금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이 정작 이뤄져야 할 도시공원용지 보상은 뒷전으로 밀렸다. 최근 4년간 편성된 서울시 공원 보상예산 3363억원 중 1331억원(39.5%)이 시의원들 요구에 의해 편성됐다. 이중 절반가량인 673억원이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닌 곳의 보상에 사용됐다. 거래 과정에서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탈루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신속하게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공원용지보상과 관련해 11명을 징계하고 집중 감사를 받은 3곳 외 나머지 자치구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에 착후할 예정이다.

보상예산 사용과 관련된 8명 전원은 수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된 전직 시의원은 5명, 투기자는 3명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용지 보상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보상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비위 대상 공무원 중 보상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전보 등을 통해 해당 직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라며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투기세력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

“도시 허파 살릴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1만㎡로 완화해야”

기사입력 2019-08-13 13:00:09. 폰트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 1007곳, 2020년 일몰제로 난개발 위기

정부, 촉진방안에도 반응 미지근

건산연, ‘민자 6대 유인책’ 제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필요한 50조원의 사업비를 민간에서 끌어오려면 특례 적용을 받는 최소 사업지 규모를 1만㎡로 완화하고, 현금예치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추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6년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던 민영공원제도 부활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시 사업자 동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3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특례사업에 필요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6가지 유인책을 제안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20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부지는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며, 일몰시점은 2020년 7월이다.

이에 정부는 일몰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2009년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특례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를 의식한 지자체는 법에 규정된 수준보다 과다한 공공성 담보를 요구하며 건설사를 포함한 민간사업자들이 공원조성 사업에서 발을 빼는 현상이 빚어졌다.

그 결과 2020년 총 396.7㎢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채 방치 상태다.

도심지 허파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 5월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민간 사업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사업성 확보가 담보되지 않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공공성 확보’ 공격에 피로감을 느낀 탓이다.

이에 건산연이 일몰제에 대비한 6가지 민간자본 유인책을 제시했다. △사업대상지 규모 완화(5만㎡→1만㎡) △사업지 인근 토지 매입 및 통합 가능 △현재 80% 수준인 사업자의 현금예치금 비율 하향 조정 및 예치금 납부 방법 다양화 △현금 예치금 반환채권 관련 규정 명확화 △공원용지 실효 시점 이후 도시ㆍ군계획시설 재지정 시 사업자 동반 △민간 제안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이다.

이 중 사업대상지 규모를 1만㎡로 완화하는 안은 일본의 ‘민설공원제’를 참조한 안으로, 이미 2016년 국토부도 고려한 적이 있는 내용이다.

현행 ‘민간공원조성 특례’ 기준 적용을 받는 최소 규모는 5만㎡인데, 도심지역에 5만㎡를 초과하는 대형공원이 많지 않으며, 이 경우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소규모 근린공원 조성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실제로 일본은 사업의 최소 단위를 1만㎡ 이상으로 지정해, 일본 도쿄 한가운데에 하기야마 공원을 조성했다. 일본 히가시무라야마시(市)는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던 세이부철도 소유의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려 했지만, 재정 문제로 추진이 어렵자 민간에 부지를 매각했다. 민간 사업자는 총 부지면적의 30%에 해당하는 4470㎡에 지상 11층ㆍ184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했고, 나머지 부지에는 ‘히가야마 사계절 숲 공원’을 조성했다. 2009년 분양광고 시 건설사는 ‘민설공원 내 특례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임을 광고해 입주자들에게 공원관리 부담 등을 명시하기도 했다.

국내에 총면적 1만∼5만㎡ 사이의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은 모두 1007곳. 이 중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21개)과 경기도(204개)에만 225곳이 포진한 상황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조성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 확보에는 유리하겠지만, 재정의 한계로 일몰을 저지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위의 6가지 대책을 도입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개선하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지역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49조7400억원에 달한다. 서울에서만 9조4800억원, 경기도에서 8조4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최지희기자 jh606@

[대도무문]

대한민국에서 데모없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