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수용자 생활환경 ‘방문조사’ 나선다

[꿈센터]

인권위, 국내 유일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 방문조사

발달장애인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실태를 살펴보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오는 13일까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직접 방문,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서면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관계인 면담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그동안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국회와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치료감호제도는 심신 장애가 있는 범죄자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간 국립법무병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치료 등을 제공되지 못했고, 수용 환경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국립법무병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병동과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발표한바, 인권위에서는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환경 및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도입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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