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신문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차별

[청우2]

시각장애인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 금융서비스 차별금지 조항 위반

정두리 기자 ㅣ 2010-09-13 11:49:0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A은행장에게 진정인을 포함해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도·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강모(남·30)·전모(여·50)씨 등은 “A은행 및 B은행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지 않아 자유로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며, 지난해 7월과 지난 7월 각각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은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는 발급하고 있지만, 법인용은 거래 한도액이 워낙 크고 해킹 등의 사고 위험 때문에 발급하지 않았으나 오는 30일까지 발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은행은 수요가 거의 없어 시각장애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한도액을 조정해 보안카드를 면제하는 등 대체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아직은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발급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은행들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17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근거로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7월 25일과 지난해 8월 31일 ‘시각장애인 텔레뱅킹 이용 관련 불편 해소 요청’ 및 ‘장애인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공문을 이미 금융회사에 통보한 점

▲몇몇 은행에서는 벌써부터 시각장애인 개인 및 법인고객에 대해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점

▲법인의 경우 거래한도액을 조정하는 등으로 보안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수요가 없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등을 이유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달리 텔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인권위는 “피진정은행들이 주장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 미발급 사유는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다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단, B은행의 경우 이번달까지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