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탁에서 위탁자 지위 移轉과 취득세의 取消~

[김형학]

#부동산의 신탁에서

위탁자 지위 移轉과 취득세의 取消~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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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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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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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58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위탁자 지위 移轉으로

부동산을 取得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취득세의 取消를 구하는 사건-

자~

# 신탁법 상의 신탁의 효력,

# 특정 계약이

신탁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實質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與否 및

그 판단기준~

자~ 

#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留保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效力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移轉되는 結果~,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내에서~

신탁계약에 定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制限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參照).

자~

‘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對內的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留保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制限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對內外的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本質에 反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답니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本質에 反 하는지 與否를

판단할 때에는,

* 신탁법의 취지,

*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目的,

*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內容,

* 계약의 이행 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約定의

存否 및 그 內容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參照). 

자~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 수탁자,

본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後

自身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 法人에게

위탁자 지위를

양도 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1차 위탁자 地位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이 사건 法人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양도 대금 10만 원에 이전하는

2차 위탁자 地位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따라~

신탁등기가 各 마쳐졌답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地位 이전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實質的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그 取消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1, 2차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따른~

위탁자 地位 移轉으로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改定되기 前의 것)

제7조 제15항 本文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取得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이

適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ㆍ관리하는 것을

目的으로하였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신탁의 代價로 지급받는 보수도

없었으며,

수익자는

부동산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고~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終了할 수 있었던 點,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인접한 시기에

연달아 체결된~

1, 2차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

서로 結合됨에 따라~

최초 위탁자인 ○○○은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신탁재산의 회수 및 매도가

가능하였던 點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권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移轉과

마찬가지로~

○○○에게

궁극적으로 유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체결 동기나 이유가

조세회피의 목적 外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만이 이전되었을 뿐~

* 관리ㆍ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수탁자에게

적극적ㆍ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원고 역시

1, 2차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 위탁자 지위를

有效하게 移轉 받거나~

取得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 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