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01.02.(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르면 2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의 몫으로,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할 국회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에선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다른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에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_국회사진기자단

[종합/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國會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후보자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보류. 8人 헌재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

崔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했지만, 1일 정진석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崔의 헌재 재판권 임명에 항의 차원에서 집단 사의를 표명함.

▶與野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31일 권영세·이재명 대표 회동에서 ‘제주항공 참사 대책위원회’를 구성과 민생 현안 논의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에 합의.

이날 회동에선 與野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는 논의되지 않음.

▶더불어민주당이 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쌍특검’(내란·김건희 특검) 법안을 이르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수 있다며 여권을 더욱 압박.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尹 탄핵심판 심리·결정 정족수 문제가 해소되자 특검 카드로 여권을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崔 대통령 권한대행이 國會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中 2명만 임명 관련 “與野 3인 추천 합의 입증 공문있다”며 1명 추가 임명 압박하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전망.

헌법학자 100여 명이 참여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崔결정에 대해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 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9.5%로, 홍준표(8.9%)·오세훈(8.7%)·한동훈(8.0%)·우원식(4.8%)·김동연(4.3%)·김부겸(1.3%)·김경수(0.8%)등에 오차 범위 밖 압도적 1위를 차지.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계엄 사태·대통령 탄핵·여객기 참사 등 李에 유리한 정치적 환경에서도 보수 진영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얻은 47.83%의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 중도층 확장성에 제동 걸린 모양새.

[非常戒嚴]

▶’내란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강제수사 초읽기에 들어감.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최초.

尹 체포영장 발부받아 집행 시기·방식 검토 중인 공수처는 1일 대통령실 경호처에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 공문을 보냄.

▶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체포영장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인용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

尹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대통령의 헌법수호·비상계엄 선포 권한 침해 했다는 게 신청 이유. 하지만 법조계는 형사 절차가 권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소가 부적법해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軍 내란 3인방’ 김용현(전 국방장관)·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구속 기소되면서 ‘尹 구속영장’ 청구만 남음.

계엄 당시 尹 지시 받은 3인 공소장(公訴狀)에 尹 혐의가 간접 적시돼 있고 혐의도 일부 소명된 만큼, 尹

체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전 구속영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尹이 1일 한남동 관저 앞 모인 지지자에게 “대한민국 위험하다. 여러분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란 내용 편지를 보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신 지켜달라는 선동적 메시지라는 지적.

계엄 선언 담화문 이후 여러 차례 강조했던 ‘반국가 준동세력’을 다시 언급에 야당은 “내란도 모라자 충돌 선동”이라고 비판.

▶국민 10명 중 7명은 尹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68%·아니다 27%·무응답5%)고 판단.(매일경제, 넥스트리서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마저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절반 이상은 잘한 일(52%·잘못한 일 38%·모름과 무응답 10%)이라고 평가.

▶비상계엄으로 떨어진 별 19개, 직무정지된 장성은 9명(진급예정자 포함)으로 軍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 국면을 맞고 있음.

대비 태세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속 인사가 시급하지만,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국군 통수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당분간 직무대리 등 땜질식 군 지휘 체제가 불가피하다는 지적.

[정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84회 173조 원이 대출 받아 부족한 세수를 메웠고,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1조원임.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대출로, 尹정부 차입횟수는 84회로 세입 부족으로 임시변통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남.

▶국방부(國防部)는 12·3 내란 당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의혹 받는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등 ‘내란 관련자’가 장군 진급 예정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일자 전면 보류.

鄭은 내란 당시 부하 직원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서버 관련 임무를 부여하며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음.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신년사 통해 “헌법질서·민주주의·법치주의와 같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

檢察은 ‘軍 내란 3인방’ 김용현(전 국방장관)·여인형(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기소했고, 심은 檢 수사하는 尹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시킨 바 있음.

▶서울시가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정책대출 1조9000억원, 마이너스 통장 형태의 특별보증 2000억원 등 모두 합쳐 2조1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힘.

소비 위축, 내수 부진, 정치적 혼란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다. 대출 원금 상환 기간을 최대 6개월 미뤄주는 ‘원금 상환 유예 제도’도 시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 위원장 체제서 빚어진 ‘정치 심의(政治 審議)’ ‘편파 심의(偏頗 審議)’ 논란에 국회의 예산이 삭감에 ‘劉체제’반발한 6인 실국장의 보직 사태가 지역사무소장 전원·팀장급 간부로 이어짐.

예산 삭감 원인 제공한 劉에 대한 내부 집단 반발이 보직자 연이은 사퇴로 나타나는 형국으로 노조는 劉향해 “부역자 자처할 사람없다”며 사퇴를 촉구함.

[경제]

▶한국 화장품이 美國에서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14억 516만 달러(2조 원)어치가 팔리면서 K-뷰티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프랑스(10억 3215만 달러)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지’를 인수하는 등 K-뷰티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몸값이 비싸지고 있음.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을 멈추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구조조정 통해 2021년 153개 계열사에서 33개 계열사를 정리해 120개 계열사만을 지배.
1년 전 ‘CA협의체’라는 이름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뒤 마구잡이식 사업 확장을 멈추고, 책임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회복을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024년 코스피 지수가 10% 빠지는 부진 속  KB금융·신한지주·삼성화재·하나금융지주·기업은행·우리금융지주·DB손해보험·NH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삼성증권 등 고배당株가 30% 넘는 수익률을 기록.

연초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와 국내 증시 침체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세가 맞물리며 투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

▶반도체·자동차부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4년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556억 9000만 달러(82조 원, 전년대비 +25.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같은 무역수지 흑자를 빌미로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트롬프 스톰’ 우려가 나옴.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 주가 제시한 코스피 264곳 중 SK이노베이션·한국자산신탁·포스코퓨처엠·LG화학·TKG휴켐스·티웨이항공·애경산업·SBS·솔루엠·유한양행 등 86곳(32.58%) 실적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함.

증권가는 이미 지난해 실적 전망치가 낮아진 종목 중 실적 개선 가능성이 뚜렷한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음.

▶올해 기업공개(IPO)시장에서 몸값 6조원 대어 LG CNS부터 미트박스글로벌·아스테라시스·와이즈넛·데이원컴퍼니·삼양엔씨컴·워너스·피이아니·아이즈넷 등 알짜 중소형주까지 줄줄이 출격대기 중임.

김선제 성결대교수는 "공모 시장서 투자자가 구주 매출에 반감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어로 꼽힌 케이뱅크,서울보증보험이 구주 매출에 발목이 잡혔던 만큼 설득력이 중요하다"고 말함.

[사회]

▶성착취물 인터넷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받으면 지방공무원 취업을 못하게 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 동안 성착취물 인터넷에 배포해 벌금 처벌을 받아도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무원 취업이 됐지만,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해 불합격 처리되게 됨.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불거진 고령 운전자 위험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과거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의 심각성이 더 부각되고 있음.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3)이 3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인도되며 1심 징역 25년 선고받은 FTX 샘 뱅크먼-프리드 창업자가 섰던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과 법원 관할 아래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가상자산 주요 범죄사건 처리를 도맡으며 국경 초월해 벌어진 가상자산 관련 범죄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 된다는 방침을 강조해 옴. 권이 유죄 인정되면 최고 100년 이상 중형과 천문학적 규모 재산 몰수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

[연예/스포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12월 넷째주(23~29일)넷플랙스 시청시간 4억8760시간을 기록하며 비영어권TV부문 1위를 기록.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프랑스, 일본, 인도, 호주 등 92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

"날카로움을 잃었다", "시즌1의 반복이다" 등 시즌2에 대한 외신의 실망스런 평가가 부각되면서 우려 목소리가 나왔지만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는 압도적 1위를 보임.

[국제]

▶미국 루이지애나주(州) 뉴올리언스에서 새해맞이를 하던 군중 사이로 차량이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총기를 난사해 1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

1일(현지시간) 새벽 3시15분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인 버번 스트리트에 신년 맞이 모인 인파 속으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고속 돌진한 뒤 멈춰 선 뒤 운전자가 밖으로 나와 총기를 꺼내 난사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5도, 춘천 5도, 강릉 8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8도, 대구 10도, 부산 11도, 제주 11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