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이 28일 오전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이 27일 교육연수원 이전 부지를
옛 북구 강동중 자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내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가 지역 행정기관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이다.
권명호 동구청장이 28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교육청이 교육연수원 이전 부지로 울산시 북구 옛 강동중학교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원약정서 위반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교육청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새로운 연수원 이전지로 옛 북구 강동중 폐교 자리가 선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울산 동구청과 시교육청은 2012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이전에 따른 지원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내용은 교육청이 연수원 이전 보상금으로 113억원을 연내에 수령하고 이외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울산시, 교육청, 동구청이 금액,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약정은 이전 장소에 대해 "이전 검토 중인 동구 화정동 산 172-1번지(옛 화정동 화장장 터)일원에 대해 양 기관이
배치조율을 하고 확정될 경우 동구청은 연수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약정 체결 이후 시교육청은 연수원 이전 보상금으로 113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동구 옛 화장장 부지(동구 화정동 산
172-1)에 교육연수원을 건립하겠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2013년, 2014년 두 차례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때부터 2015년 말까지 양 기관은 화장장 부지 이외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그 때마다 쌍방의 견해차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동구청이 화장장 터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양 측의 상충이 재발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동구청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정한 자리에 시교육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며 흠결있는 행정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2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화장장 부지에 복합문화관과 연수원 공동건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화장장이 이미 이전 대상지에서 제외된 만큼 사전 협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대체 이전 부지를 여러
곳 제안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거부해 교육청이 오히려 고의적으로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맞섰다.
또 재정지원에 대해선 `동구 내 이전이 확정될 경우 울산시와 협의를 거쳐 3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양 측의 주장에 대해 `꼬리 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구 화정동 화장장 터 연수원 이전계획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동구청이 그 자리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했으니 동구는 `동구 화정동 산 172-1번지에 연수원 이전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협약 내용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시교육청이 연수원을 약정대로 동구 내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화장장 터 이전이 무산 됐고 그 자리에 동구 기관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더 이상 악정서 내용을 준수해야 할 필요기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결국 양 기관 중 어느 쪽이 협약 내용을 어겼느냐가 핵심 내용인 셈이다.
권 구청장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6월22일 교육연수원 이전 입지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어 총 13명으로 이전지 선정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위원회는 5곳을 후보지로 골라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거쳐 최근 2곳으로 압축했다. 이어 지난 25일 시교육청
정책회의를 통해 이들 중 옛 북구 강동중 폐교 부지가 연수원 이전지로 최종 결정됐다.
강동중 자리에 연수원을 건립할 경우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약 216억원으로 추정된다. 강동중 폐교 터를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약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이럴 경우 이전 보상금 113억원을 합해 163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부담금은
50여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17/09/28 [18:5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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