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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증하신분들은 유급휴가로 하시나요?무급휴가로 하시나요?휴직으로 하시나요?</P>
<P>저희회사는 금융회사인데 무급휴직이라고 하네요...</P>
<P>그래서 아래 관련법률을 찾아서 회사측에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P>
<P>법률외 다른 혜택(?)이 있나요? 어디서 보니까 기증자는 5급장애로 된다던데...</P>
<P>어디서 보니....차별한다는...얘기도 있고..(보험사에서 보험가입거부등....)</P>
<P>7.2날 수술일인데...걱정이네요...수술보다도 이런 부가적인 문제때문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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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법률제10334호) </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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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MARGIN-TOP: 0pt; MARGIN-BOTTOM: 0pt; LINE-HEIGHT: 120%" cellSpacing=0 border=1>
<TBODY>
<TR>
<TD width=598>
<DIV style="LINE-HEIGHT: 1.5">
<P align=left><FONT class=law_toptext><B>제4장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B></FONT></P></DIV>
<P align=left><BR><A name=32_0></A>
<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23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 align=left><A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focus=this.blur() href="xxjavascript:selectJoHistory('A1660','20100531','1033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IMG alt=연혁정보보기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ikms.assembly.go.kr%2Flaw%2Fimg%2Fsub%2Fbtn_hi.gif" align=absMiddle border=0></A> <FONT class=item>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FONT> <FONT class=gestonblack>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진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FONT></P>
<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 align=left><FONT class=gestonblack>1. 장기등기증자</FONT></P>
<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 align=left><FONT class=gestonblack>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FONT></P>
<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 align=left><FONT class=gestonblack><B>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B><A class=uni6 href="xxjavascript:selectRefJoLink('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20100531','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B><U><FONT color=#800080>「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FONT></U></B></A><B>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B></FONT></P>
<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 align=left><FONT class=gestonblack><B>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 근로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B></FONT></P>
<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 align=left><FONT class=gestonblack><B>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B></FONT></P></TD></TR></TBODY></TABLE></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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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및 절차)</P>
<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중략...]</P>
<P style="MARGIN: 0pt 56pt 0pt 66pt; TEXT-INDENT: 0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1. 진료비 영수증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 수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P>
<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복귀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3. 보수명세서 등 유급휴가를 증명하는 서류 1부</P>
<P style="MARGIN: 0pt 56pt 0pt 74pt; TEXT-INDENT: -8pt; LINE-HEIGHT: 1.5; TEXT-ALIGN: justify">4. 사업자 등록증 1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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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신분들은 휴가?휴직?
Pascal
추천 0
조회 407
10.06.18 09:1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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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증자는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도 차별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위 법률은 '이식대상자를 설정하지 않은 자'이므로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기증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구요.
아래 법률은 아마도 사업자가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국가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증자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유급의 차이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규를 적절하게 이용해서 유, 무급으로 1년을 쉬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