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로 최저임금 보태기 이런 짓도 잘한다고 박수칠 것인가

[토실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70%를 넘나 든다는 조사 발표가 매주 발표되는데 정권으로서는 입이 벌어져 무슨 일이든지 벌여 입맛대로 하고 싶을 것이다. 국가의 미래 따위는 안중에 없고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다. 하기사 국민 70%가 같이 입을 헤벌리고 좋다고 하는 것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 실시를 눈앞에 두고 중소기업과 소기업 등의 원성이 높자 정부가 세금으로 인상분을 보태주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고 있다. 내년 최저 임금 인상분 16.4%를 올리면서  5년간 최저 인상률 평균 7.4%를 넘는 부분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올해 6470원인 것을 내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하면 1060원이 오른다 즉 2018년 인상률은 16.4%인데 7.4%를 제외한 9%를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이를 돈으로 계산해 월로 합하면 13만 원이란 계산서가 나온다. 지원대상자가 300만명쯤 된다고 하니 여기에 필요한 예산 2조 9708억 원을 내년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로.

그렇다면 2019년에는 혈세 투입없이 해결이 되는 것일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20년까지 계속 올려 공약인 만원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는 것일까. 계속 정부가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은 뻔하다. 만약에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지 않을 때 고스란히 기업에 부담이 넘어가는데 감당할 기업 몇이나 될까.  문을 닫거나 대폭 감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악착같이 지키기 위해 중소기업 이하 소기업 즉 저소득층인 영세기업의 몰락을 가져올 불 보듯 뻔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 국민의 혈세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지원해주는 기상천외하고 전무후무한 일을 벌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리한 공약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인가. 최저임금을 올리면 차상위 인상은 어떻게 하나.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증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 단순하게 30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그간의 봉급이 하나도 인상되지 않는다고 쳐도 261조가 소요되는다는 계산서가 나왔는데 제원 조달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빚을 내지 않으면 그 재원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 사탕발림 정책은 이것뿐이 아니다 사병 봉급 최저임금 수준 맞춰가기 영육아(0세~5세) 매월 10만 원씩 지급 노인수당. 청년수당. 등등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부채가 늘어나 2060년에는 국가채무가 국민총생산의 두배가 돼 신용불량국가가 된다는 계산서가 나돌고 있는데 이래도 손뼉 치고 끝없이 지지하겠는가

[信望愛]

박수 칠 놈 많아요. 문베충과 문빠들 및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 좌파들과 시민단체들

[수란]

과다한 기초임금 인상으로 이웃이 다니는 회사가 베트남으로 생산라인은 일부 보내고 야간부는 정리해고통보를 하였답니다.
해고된 이들 눈물을 흘리더라네요. 이런 실정입니다. 과도한 포퓰리즘이 좋은 것은 아닐진대. 북에다 지원하려니, ...이런 술책을 쓴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