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KBS 추적60분 "중소기업의 눈물" 핵심 내용입니다.

[민주고]

최근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그러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다.

대기업을 우선 지원하면 그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확산된다는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없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망가지고 끊어진 고리,

그 실태를 살펴본다.

■ 대기업만 배부른 사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반은,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줘야 한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을 뺏어간 것이다. 착취한 것이다 생각했어요.”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0%는 대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고 납품하는 하도급 거래, 이들 매출의 80%가 하도급 납품이다. 그러나 대기업이 올 상반기 최대 실적을 낸 반면, 중소기업의 성적은 초라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의 최대 매출이 중소기업의 희생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공단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 대기업의 ‘기술 뺏기’

“다 빼가지고 가서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산이고 마지막 노하우고. 다 가져가버렸습니다. 똑같이 카피해서 양산하고 있고”

- 휴대전화 부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의 사장. 오랜 노력 끝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 대기업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공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제품 양산을 기다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계약을 맺은 대기업에서 기술을 다른 업체에 제공했고, 이미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애써 개발한 기술을 뺏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 뺏기 전략’. 과연 무엇일까?

■ 중소기업 속이는 대기업, 대기업보다 더 미운 검찰

“중소기업이 정부에다 돈 달란 말 안합니다. 중소기업이 왜 구걸합니까. 정부한테. 시장경제질서만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중소기업 충분히 경쟁력 있고 나름대로 얼마든지 회사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말정말 밉고 억울합니다. 검찰이 끝까지 봐주니까 기고만장 해가지고

끝까지 깔아뭉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회사가 망했어요.”

- 테헤란로에서 촉망받는 IT벤처기업을 이끌었던 조성구 회장. 지금은 빚 100억 원을 떠안고 회사에서 쫓겨나 연고도 없는 전주에서 부인과 작은 옷가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대기업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대기업 편을 드는 현실이다. 심지어 약한 자의 편이어야 하는 검찰조차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모든 것이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조성구 회장.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시작한 것이 죄라고 한탄하는 그의 힘겨운 사연을 들어봤다.

■ 정부는 대기업 편?

“일단은 그런데(대기업)는 뭐 조사도 하기 어렵고요. 거의 조사 거부로 일관하거든요."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중소기업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서 처리된 사건은 60% 미만. 그 중에서도 실제 까지 이뤄지는 것은 1.1% 뿐이다. 한편에서는 공정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정부는 대기업 편인 것일까?

추적 60분 예고편 바로가기

 http://www.kbs.co.kr/2tv/sisa/chu60/

[림고]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님들만 모셔놓고 대중소 상생 어쩌구 쇼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 책임자들 및 실 결제자들을 모아서 쪼인트까지 않으면
이건 고쳐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아휴...
힘내십쇼 !! 응원합니다 !

[민주고]

림고님 정말 감사합니다...꾸벅~~~

[라그랑지]

이래서 대한민국 경제를 "흡혈귀 경제"라고 하는군요. 애니콜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 S그룹은 이 나라의 모든 엘리트들(정계, 학계, 관계, 검찰 포함...)에게 용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죠? S그룹과 관련된 돈은 받아도 뒷탈이 없다는 것은 부패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삼성을 말한다"에서 읽었습니다.

반칙을 해도 패널티가 없는 대한민국...경제라는 게임에서 심판이 공정하게 게임을 진행해야 하는데... 편파판정만 일삼고... 특정 편의 하수인,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칙을 하면...처벌 받아야 하는데...죄값을 치루기도 전에 "사면"받고 풀려나기도 하고...참..망조입니다..

[benice]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공정한 룰을 만들고 그 룰이 잘 지켜지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면 나라는 부자가 된다.

[민주고]

이번 방송에서 그런 흡혈귀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엘자]

짧은 댓글인데도 글에 정보와 내용이 있어서 배울점이 있군요

[gingery]

해서 외국계 기업인 재벌들의 이익을 편드는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의 적입니다

[민주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감사합니다.

[인동초]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약한자를 더밟고 짖누루며 멸시까지하는 아주비열한 사회로 가고 있다.

[민주고]

제가 삼성에게 따진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제일 힘듭니다...심지어 집안에서도 왕따가 되더군요...ㅠㅠㅠㅠㅠ

[seraph]

이제 이런일은 보편화된 현상인것 같다. 쥐가 대통령이 된 이나라에 중소기업에 회생을 기대하기란...;;

[민주고]

지난 60년 넘게 중소기업을 등쳐먹었으니까요....

[장소장]

진실이 방송 됄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민주고]

잘 되시기를 기도하렵니다...감사합니다.^&^

[민주고]

피해 중소기업 입장에선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랍니다...ㅠㅠㅠㅠㅠㅠ

[생강]

S전자 과장 대리만 되도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기네 사원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데... 상생은 너무 큰 꿈인 것 같아요.

[민주고]

자신의 큰 형님 아님 아저씨 뻘 되는 중소기업 사장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 정말 서럽습니다...

[바른생활발바리]

투포를 잘해야지...긍까...

[민주고]

중소기업의 참담함은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도 마찬가지 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은 한나당이 집권하든 민주당이 집권하든 왜 이리도 비참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닉네임가가]

이런 현상的 원인은 대다수 한국인이 이런 현상을 원해서입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누구나 봐도 알죠. 선거에서 누구를 찍어야 사회가 공정해지는지, 하지만 대다수 한국인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만 공정한 사회를 바라죠. 그 결과 다수에게도 공정하지 않고, 자기에게도 공정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죠.
현실은 언제나 冷嚴하죠.

[민주고]

국가가 유지 발전 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도덕심과 정의가 있어야 가능할텐데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인,언론인,정부관료 등등 총체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우꼬리]

중소기업 대책을 내놓는 정치인 정당이 있나요?ㅠㅠ

[민주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는 정당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소기업인에게 있어서 서글프고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지우개연필]

빙고 정답입니다

[realstrdio7]

방송 잘봤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약자 등을 처먹어야지만 대기업 경영을할수 있다는게
한심한 수준이네요
국가도 어처구니없는게
자본주의의 핵심은 공정거래인데
자본주의에 뿌리를 흔드는짓을 해대는군요

[민주고]

제가 삼성SDS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방송 보는데 눈물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시장경제 질서 자체가 망가진 현실에서 무슨 상생을 운운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덕만/서애경]

방송은 보지 못하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대책도 없는데 대책 만들어서 더 일을 벌리지나 말았으면 좋겠단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중국 위완화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수 있다는 것도 좀 읽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책들이 모두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니, 힘없는 중소기업들과 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될것이고 또한 이것이 가까운 미래의 우리나라에게는 고령화라는 문제를 야기 시키는 시발점인데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행복하게 경영할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 덕만 배상 -

[민주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이 얼마나 가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