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프린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민영화, 경쟁 극대화, 신자유주의, 특정 독점권에 대한 개방, 시장만능

이런 것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또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자꾸 경쟁을 강조하는 사회로 계속 가고 있고 어떤 특정 사람들이 가지는 권한 들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니까 공기업도 민영화하고 병원도 영리화하고 어떤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조건을 점점 없애고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있었던 전문직에 대한 자격이나 권한 특권을 점점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조장해서 더 많은 시장자본주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데요..

제가 볼 땐 지금 당장은 영리병원이나 일반인 약국개설이 반대에 부딪혀 안되더라도

영리병원은 1년이내  일반인 약국개설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젠가는 허용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반대해도 사회적 요구나 흐름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는 2년 이내....

물론 언제 허용될지 그 시점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허용은 이미 거의 결정난게 아닐까 하네요~~

단지 문제는 그 허용이 언제 되느냐인 것일뿐....

[남둥이]

솔직히 저도 그게 겁납니다.. 막상 어렵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민영화가 이뤄진다면..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것보다는 몇백배 낫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희망이 약대를 준비하게 되는 끈이되네요..
솔직히 돈이 돈을 번다고.. 저렇게 될경우 역시~ 돈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되겠죠..

[아공부]

아무래도 의료인이 경영인과 경쟁하면 힘들겠죠. 이지함 피부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겠네요.. 일반약 약국판매- 영리의료기관 허용 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전재희 장관의 사임설도 돌고..

[큰곰자리]

뭐든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언덕이 기다리고 있네요~

[열린약국]

약사법 2조는 이미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구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되 거기에 투자할 권리를 약사만으로 제한할 것인가 일반인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