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교과서에는 </p><p>급부청구권 발생의 차이에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구분하는데요</p><p> </p><p>항고소송은 없는 이익을 원하는 이익분쟁이고 (예를들어 없던 허가의 신청을 구하고 거부당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p><p> </p><p>당사자소송은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 이행에 관한</p><p>권리분쟁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법관 퇴직연금은 법에 정해져있는데 단순히 행정청이 지급을 거부함)</p><p> </p><p>만약된다면 시험지에 </p><p> </p><p>항고소송은 이익분쟁에 관한 것이고 당사자소송은 이미 확정된 권리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다.</p><p> </p><p>라고 써도 되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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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니요. 항고소송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을 직접 다투기 위한 제도이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