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피해자가 가해자 된 상황입니다</b></p><p><span style="color: #333333;">뿌앙 </span><span style="color: #666666;">24.04.18</span></p><p> </p><p>안녕하세요. 2월 말쯤 콘도 단기 서블렛 주었다가 집안 쓰레기장 만들고 키 안두고 체크아웃 안하고 도망간 사건 (동영상첨부) 제가 게시글로 올렸었는데 보신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br>그 글도 그 학생이 권리 침해로 신고해서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부분도 이해가 안되는게 제가 피해를 당해 올린 게시글인데 그땐 신상공개도 안했구요<br>근데 왜 그학생이 제글을 맘대로 삭제 할수 있는건가요?)<br>그때 몇일뒤 바로 한국 행 비행기를 탔어야해서 급하게 일단 콘도 청소 저희 가족이 다 같이 하고도 마무리 못해서 콘도 오피스에 패널티 물고 정신없이 한국들어갔는데(무슨 정신으로 짐싸서 한국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ㅠ ) 그 학생이 버젓이 블루어 한인마트에서 마지막 체크받고 귀국한다는 소식을 건너건너 듣는순간 너무 억울하고 기가막혀서 한국에서 신상공개 글을 올렸었는데 4월9일 귀국한지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 한국 경찰서에서 연락왔어요<br>그때 청소안하고 도망간 학생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다구요<br>그때 그 학생 해명글이라고 다 거짓으로 올리고 지금도 콘도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논것에 대한 미안함은 커녕 오히려 저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고소한다고 했다고 경찰서 관계자 분께 전해 들었습니다<br>그때 제 게시글에 많은 분들이 신상공개하고 한국일보에 제보하라고 한국 경찰서에 고소하라고 끝까지 찾아내서 보상받으라고 댓글 남겨 주셨었는데 저는 그 학생이 사과하길 바랬고 고소나 제보 까지는 할 생각 조차 못하고 살았는데 현재 저는 사과나 보상은 커녕 그 학생에 대한 가해자가 되어 수사진행 상황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br>작년 말에도 콘도 한인커플 청소안하고 한국으로 도주해서 한국일보에도 났었던 사건도 오히려 가해자쪽에서 사과하고 보상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왜 앞뒤 다 잘리고 명예훼손한 가해자가 되어 경찰에 조사받고 진술해야하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br>세상이 아무리 악해졌다해도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어이없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 남겨 봅니다."</p><p> </p><p>-----------------</p><p> </p><p style="text-align: start;"><b><span data-ke-size="size20">형법 제307조 (명예훼손)</span></b></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ff0000;"><span data-ke-size="size20">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span></span><span style="color: #ff0000;"><span data-ke-size="size20">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span></p><p><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1)</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공연성</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및</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2)</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사실</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또는</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허위사실의</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적시</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ff0000;"><span data-ke-size="size20">--</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온주 명예훼손등 민사 소송. 근거없는 사실 유포시. 2년안에 민사소송 진행해야. 공소시효 2년.</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4c607b;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Defamation, in Ontario, refers to a statement that can damage someone’s reputation, and it can be in written (libel) or spoken (slander) form. This civil wrong can result in legal action if the statement causes harm to someone’s reputation and <b><u>turns out to be false</u></b>.</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4c607b;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4c607b;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음주운전 교통법, 캐나다에선 형사법.</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4c607b;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4c607b;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최근 판례</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2016년 5월.</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캐나다에 공부하려오신 두자매께서  A모 캐나다 토론토 현지 일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2년이상 지연되 취소.</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the words printed was an attempt to harm my clients and their reputation."</span></span></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온주 명예훼손 법안 <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pursuant to </span><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18">provisions of </span><a style="color: #01496f;" href="https://www.canlii.org/en/on/laws/stat/rso-1990-c-l12/latest/rso-1990-c-l12.html" target="_top" class="ke-link">Libel and Slander Act</a>.</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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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명에훼손 법의 기준은 허위사실을 포함해 유포하는 경우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적으로만 글을 유포했다고 해도 무죄가 된다는건 아니고 참작이 될수가 있답니다 참작이 되는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은 받는일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경찰에 조사 받으시고 글쓴이분도 캐나다에서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명예훼손의 매체가 정보통신망인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여부에 의하여 형법 제310조37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가능성이 결정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명예훼손)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
![[캐스모] 캐나다 한국인 스토리 모임](http://t1.daumcdn.net/cafe_image/cf_img2/img_blank2.gif)
첫댓글 사실을 적시했는데도 명예훼손이 적용된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한국법만 그런건가요. 캐나다는 아닌거 같은데...
사실이래도 한국에서만 명예 회손법이 있더라구요
한국만 있는 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한국도 명에훼손 법의 기준은 허위사실을 포함해 유포하는 경우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적으로만 글을 유포했다고 해도 무죄가 된다는건 아니고 참작이 될수가 있답니다
참작이 되는 사유가 있다면 형사처벌은 받는일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 경찰에 조사 받으시고 글쓴이분도 캐나다에서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이라하더라도 그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면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상간녀를 찾아간 본처가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매체가 정보통신망인 경우라도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의 여부에 의하여 형법 제310조37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가능성이 결정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違法性阻却事由)란 구성요건 해당성(명예훼손)이 성립하나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