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요구 하나씩 수용한 '최상목의 선택'… 정치권에 타협 메시지

[상운]

[정치 일반]

與野 요구 하나씩 수용한

'최상목의 선택'…

정치권에 타협 메시지

재판관 2명 임명,

2개 특검 거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야가 임명에

확실하게 합의한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 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31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2명을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여야가

두 사안을 두고 정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쪽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 타협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이제 권한대행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정치의 묘를 보여줘야 한다”

는 말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가운데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우선 임명하면서,

마은혁(민주당 추천)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여야 간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동안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 즉각

임명을, 국민의힘은 임명 보류를

요구해 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은 지난 27일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기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판관 임명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직전까지 여러 버전의 원고를 준비하며

고심했다”

며

“결국 ‘3인 중 2인 임명’이라는 절충안을

택한 것”

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픽=박상훈 >

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 특검

법안과 관련해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21·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됐는데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

고 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겠다며 14가지를,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두 특검 법안 모두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한 것도

독소 조항이란 논란이 일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거론했다.

그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경제·민생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여야의 반목과 갈등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정치권에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는

그동안 무한 대립을 반복해 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말부터 김 여사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부결로 맞섰다.

이미 세 차례나 ‘민주당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

법안 폐기’를 반복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12일

수사 대상을 15가지로 대폭 늘린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날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조만간 국회에서 네 번째 재표결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여야가

수정안 발의 등을 통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표 단속을 통한

재표결 부결·폐기 외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않았던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 수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쌍특검법 수정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야당과 관련한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요구해온

민주당도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만큼

쌍특검이나 헌법재판관 1명 추가 임명

문제에서 좀 더 유연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고 했다.

양승식 기자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자유란무엇인가

與野요구 하나씩?

말은 바로 하자.

이게 더불당의 일방적 요구지 어디 여야요구냐?

조선도 최상목 같은 비겁한 기회주의자임을

실토 하는구나.

sseunsory

역사에는 수많은 간신과 난적, 매국노와 망국노가

등장한다.

이들은 딱 두 부류로 나뉜다.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알면서 더러운 탐욕을

억누르지 못해 결국 그 길을 가는 것들과,

스스로는 우국과 충정이라 여기고 믿으면서

혜안이 부족하고 아둔하여 후세에 돌아보면

미련하기 그지 없이 애석하게 그 길로 들어서는

자들이 그 것이다.

전자는 스스로 죄악임을 자각하므로 욕심의

총족을 따져가며 적당한 양과 속도를 유지하고

조절한다.

후자는 스스로 어려운 여건과 고난 속에서 대의에

충실하다 여기므로 없던 힘까지 짜내며 진력하고

몰입한다.

그래서 대개 전자는 일정한 상흔을 남기지만,

후자는 나라를 갈아 엎고 민족을 절명시켜

분쇄하여 흔적마저도 지우게 된다.

우리가 모르는, 역사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헛된 충정으로

무장한 얼치기들로 인해서 지워졌다.

상목은 과연 어떤 부류인가?

그가 걱정하는 사회의 안정과 일시적인 경제의

난맥 따위를 체제의 붕괴와 망국의 원흉에

비할수 있을까

JMS

관료 출신들의 한계를 보여쥰 케이스다.

한총리 가처분 결과를 기다렸어야 했다

기라땡

최상목의 멍청한 행동은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이 모자라는 것은

민주당 책임이 100%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 당한 것은 200석 미만으로 결정되었다.

대통령의 지위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근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대행의 대행인 부총리가 행사한다??

국민적 궐기에 부딪혀 끌려내려오지 말고

당장 임명을 취소하고 사퇴하라!

우장산제육

김대중이의 탄

Wicked_JJ

<김경필> 기자님~~~ 한국인들이 화교나

조선족들에게 잘해줬는데, 이것들이 한국을

먹으려드네요...

ㅋㅋㅋㅋ 어떻하나???

이제, 너네 다 중국으로 쫓겨나겠죠... ㅉㅉㅉㅉ

DOJ

권한에 없는 지명으로 무효입니다.

헌법 재판부의 법적 존재 근거를 무너뜨렸슴니다.

중대 심판을 앞에 두고 검사가 판사를

지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슴니다.

모든사법 체계와 존재가 무너졌슴니다.

Wicked_JJ

혹시 <김경필 기자>는 혹시 중국 화교출신인가요???

이준돌 기사가 많네요....

혹시 쉬진삥 3연임 독재에 대한 기사는

못쓰시겠죠???

동방명주??? CIA 접수!!!

Wicked_JJ

국힘의 권씨 2명 짜장 지도부는, 그냥 찢 대표님

밑으로 가세요~~~

오늘도 동방명주에서 간짜장 한그릇 하시나???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걸 아직도

모르나???

전광훈 목사가 짜장 두목이고, 그 밑에

황, 민, 나, 윤, 원, 무새, 승새등

다 친중 세력이다...

mylup

권한대행으로서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