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는 트럭 바퀴고, 경제화는 유모차 바퀴다

[국제농업개발원]

민주화는 트럭 바퀴고, 경제화는 유모차 바퀴다

(재)국제농업개발원

연구소장 이병화

(2015. 6. 8.)

이 말은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민다나오(남한 면적과 같음)에 소재하고 있는 칼멘郡의 민선 군수가 한 말이다.

칼멘郡은 요즘도 시도 때도 없이 회교반군 공산게릴라들이 출몰한다고 한다. 우리 재단은 2012년에 이곳 오지 지역인 만노리가오面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농용 트랙터 3대, 방앗간용 곡물분쇄기1대, 채소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 차례 군수를 만나면서 그의 넋두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번 필리핀 출장(5/24~28)에는 한국군 혼성부대인 아라우 부대가 1년 동안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주둔한 타클로반 지역을 다녀왔다. 우리는 이곳에 새마을농업훈련학교를 건설하였고, 이때 만난 전문 관료들로부터 3년 전에 들었던 자조섞인 넋두리를 또 들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시기인 1950년대 초반 필리핀은 한국보다 12배 정도 잘살았고,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부자나라였다. 또 쌀 수출국으로 버마(지금의 미얀마)와 쌍벽을 이루었고, 김일성으로부터 침략당한 불쌍한 한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영국 다음으로 전투병을 많이 파견한 우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어디 이뿐인가? 농구시합으로 유명한 장충체육관, 세종로에 미국대사관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도 우리 손으로 지어주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오늘날의 상황은 거꾸로 되어 한국은 필리핀보다 12배(GDP $30,000와 $2,500)나 잘 살고, 한국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 모든 것이 반대가 되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경제는 뒷전이고 민주화투쟁만 일삼는 의회와 썩어빠진 관료들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은?’이라는 질문에는 ‘속수무책이 대책!’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필리핀의 과잉민주화를 지금 이 시간 한국이 닮아가고 있다. 의회구조가 한국은 국회, 광역의회, 기초의회인데 반해 필리핀은 면단위와 부락단위까지 조직되어 5단계로 민주화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이것이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국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더불어 “필리핀에는 한국의 박정희와 같은 인물이 없고,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운동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한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농지개혁을 하여 모든 농민들이 농지를 골고루 소유하도록 했으나, 필리핀은 2%의 소수 권력층이 85%의 농지를 소유하여 농민자체가 소작인에 불과하고, 소출의 1/3을 지주가 받아가는 것이 합법화 되었다. 이러한 법령들은 60여년의 세월 동안 소수지배층만 잘 사는 것으로 의회가 정비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식자층 전문관료들은 “민주화는 트럭 바퀴고, 경제화는 유모차 바퀴다”라고 표현하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절대적으로 귀담아 듣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또 이들은 “세계미작(쌀)연구소가 필리핀에 있고, 한국의 「녹색혁명」을 탄생시킨 ‘통일벼’를 이곳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국은 쌀이 남아돌고 필리핀은 쌀자급율이 30%밖에 되지 않아 부족한 70%를 중국 화상(華商)들로부터 구입한다”고 했다.

다음은 우리 재단이 필리핀에서 경험한 사례들이다.

● 원조물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

우리 재단은 2012년 봄, 필리핀 농가소득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알타리무, 들깻잎, 양상추, 양배추, 브로커리 등 한국산 채소종자 27종류 9억4천만원 상당을 무상지원 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관세당국은 약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무역도 아닌 원조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항의성 질문에, ‘고도의 세련된 민주화’라는 답변이 왔다. 이에 재단은 채소종자를 찾지않고 포기할 테니 소각시켜 버리라고 했더니, 소각용 휘발유 값을 보내라는 답변이 왔다.

그 후 무응답으로 1년이 흘렀고, 필리핀 대통령과 농업부 장관에게 “종자는 묵히면 싹이 나지 않으니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해주었고, 1년 만에 대폭 인하된 관세 2천만원을 지불하고 종자를 찾았다.

한국인에게 필리핀은 중국, 베트남 다음으로 비중 높은 사돈국가이고, 베트남의 라이따이한처럼 한국남자가 뿌려놓은 사생아인 코피노가 무려 1만여명이나 된다. 이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매우 친근감있는 것이고, 무상지원된 한국산 채소종자는 필리핀 전역에 공급되어 호평을 받았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농촌지역 개발담당자는 “현물지원은 힘들어도 말단조직까지 전달되지만, 현금은 관세가 없고 대통령을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금거래를 하라”고 자조섞인 충고를 했다. 필자는 “현금은 관세가 없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 한국에는 새마을운동과 같은 국민운동이 있지 않는가!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발전은 자동차의 양쪽 바퀴와 같아 사이즈가 같아야 한다. 사이즈가 다르면 제자리에서 맴돌게 된다. 따라서 국민운동과 시민운동도 서로가 사이즈가 같아야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의 국민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재향군인회 등인데, 이들 조직은 민법 제32조가 아닌 특별법으로 제정된 조직이다.

반면에 시민조직은 민주화 바람과 함께 급성장, 급팽창했다. 특히 진보, 종북과 함께 했다. 세계를 막론하고 국민운동은 대체로 보수성향이고 시민운동은 진보성향이다. 불행히도 한국의 시민운동은 진보보다 종북세력이 더 많아 경제발전에 암적인 존재가 된지 오래다.

광우병, 세월호 사건처럼 메르스도 악질 시민운동권이 침투하여 국민들을 공포분위기로 몰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내년 총선에서도 종북세력의 시민운동권은 발광할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보수조직들은 감당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 다니기만 한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필리핀의 식자층은 한국의 국민운동을 부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마디 충고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사람을 찾아내어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엘브이티2]

이병화박사모상임고문님께서
찿아주셨군요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싹이틀지 말지 누구보다도 선생님께서
잘아시라 믿습니다
박사모동우회에 힘이되실수
있는지요

[나일준]

이박사님 반갑습니다

[국제농업개발원]

두분 반갑습니다 현충일날 필리핀에서 손님이와서 안내 하느라 못갔어요!고생들 많았지요?

[맹호김광주]

이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건강 하시지요? 항상 열정적으로 활동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