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27 국민임대아파트팀 08-02 회의 결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국민임대아파트팀 08-02 회의 결과   - 일시 : 2008년 7월 27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경기 의왕시 청계 휴먼시아 3단지 관리동 임차인대표회의실 - 참석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국민임대아파트팀장 곽석용(부천상동 하얀마을)/정책국장 이인선/사무국장 이의환/청계주공 3,5,6단지 회장 김진기/부팀장 박우철(의정부 금오주공9단지/의정부 신곡주공3단지 회장 이상규/ 의정부 신곡주공3단지 감사 전병호/ 의정부 신곡주공3단지 이사 이희순/ 부팀장(북부지역 지부장) 유성열(의정부 신곡주공3단지 총무)/파주금촌주공3단지 회장 손정수 /의정부 금오주공2단지 회장 정찬수/의왕청계마을 동대표 김대경/의왕 내손주공 회장 김만준/의왕 청계마을 동대표 김선수/의왕 청계마을 동대표 감사 조희곤/의왕 청계마을 동대표 유인수/부팀장(남부지역 지부장) 김범규 (평택 반지마을1 회장)/평택반지마을1 부회장 김생수/인천 논현주공 5단지 총무 이경수/인천 도림주공 1단지 회장 신재진/인천 논현주공 5단지 부회장 김희주/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자문위원 이선근/의왕 청계마을 총무 오규석 그 외 다수 참관   ■ 회의순서   1. 성원보고 - 사무국장 10개단지 30여분의 대표회장님 대표단 참석 하였으며 성원보고에 갈음합니다.   2. 개회선언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겸 국민임대아파트 팀장 곽석용 ( 14시30분)   “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지에서 참여하여 오늘 힘차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3.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단지별 인사 및 소감 한마디 함   4. 각 단지별 현재 상황과 의견 및 정보교환   <인천 도림주공 신재진 회장> - 옆에 단지 논현주공 대표회장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 5일 회의 안내장을 뒤 늦게 받아보았다. 인천지역은 대체로 임대료가 높다 도림주공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편이다. 오늘 좋은 정보를 얻고 배우는 맘으로 왔다. 논현주공 부회장 총무님이 오셨으니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논현주공 5단지 부회장 김희주> - 오늘 뭔가 배워보자는 맘으로 참관의 의미를 갖고 왔다. 2007년 3월 입주하였고 1551세대 약 4,000 여주민이 살고 있는 단지이다. - 특징으로는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요즈음은 새터민들이 입주를 많이 하는 편이다. - 올초 결로현상으로 주공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서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다. 현재 현관문 복원공사를 진행 중이다.   < 논현 주공 총무 이경수> - 논현지구에는 5, 12, 14단지등이 있다.작년부터 결로 현상이 문제가 되어 왔다. 습기,등 물이 찼다.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주공에서는 처음에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개월에 걸쳐 투쟁을 벌였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본인이 대책위원장을 맡아 일해왔다. 주공은 태도가 변화하여 최종적으로 하자를 인정하였고 사과도 하였다. 그런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 미봉책을 일관하고 있다. 자문변호사의 말씀으로는 주공이 책임있게 나선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임대료 인하투쟁을 준비하여 근본적인 투쟁을 준비하던중 주공이 동결방침을 발표하였다. - 올겨울 결로와 임대료 문제를 결합하여 문제해결 및 투쟁을 벌일 준비를 해왔다.   <파주금촌 손정수 회장> - 2005년도 이후에 다른 지역도 (결로 현상이)있다. 2004년 12월 입주를 했다. (파주 금촌주공은)임진강 찬바람을 다 받는 단지다. 결로가 나는데 옷장에 이불을 꺼내면 물이 흘러내릴 정도였다. 아파트의 벽하고 옷장의 공간이 좁다.문제는 주공이 겨울 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입주전 여름이라도 벽을 충분히 달궈주면 결로문제가 일정하게 해결이 된다. - 겨울에 공사하면 불펴서 공사해서 그렇다. 3일만 벽을 덥혀주면 우선 습기문제는 다 마른다. 우리집은 그렇게 해결해 왔다. 따지고 보면 샤시문제도 소방법 위반이라고 본다... -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이 있었다. 관리소에서 임의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고 냉난방등이 공동관리비에서 빠져나가는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 당시 내가 총무를 맡았고 전반기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를 하게 되었다. (관리주체가)경로당을 자기사람으로 밀어 붙이면서 1기 임기 못마치고 싸웠다. 앞으로는 동대표 대표권을 관리주체의 선정에 있어서 주권을 회복하면 단지내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 신곡주공3단지 회장 이상규> - 3년차 아파트다. 임대료 인하투쟁을 위해 주공하고 많은 요구와 협상을 했고 집회투쟁도 하였다. 임대료 인하 요구를 하였으나 동결을 받아내었다. 재계약 때 동결을 해줫다. 전체 322세대이다. 그중 새터민이 12가구정도 거주하고 있고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생활대상자 등 어려운 세대가 많이 산다. 약 절반가까이가 어렵게 생계를 이어간다고 본다. - 동 대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원만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잘 되어가고 있다. 주민간에 마음만 합치면 안될게 없다고 본다. 오늘 합의사항을 잘 도출하여 향후 임대아파트가 살기좋은 단지가 되도록 함께 하고 필요한 액션을 취하자   <의왕 내손주공 김만준회장> - 오늘 회의가 성토장이 되기 보다 주공을 상대로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대응책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번에 큰 이슈가 터졌다. 주공의 임대료 동결소식이다.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제대로 알릴려고 했었다.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민에게 심판을 받은 게 대표회의인데 심판받는 입장에서 사실을 크게 공고하자고 했다. 그런데 관리소에서 먼저 선수쳐가며 붙였다. 동대표가 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하는데 주공의 먼저 온정을 베푼것처럼 선수를 치는 경우가 있다.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 서로서로 이웃아파트 끼리 이번에 모임이 잘 되었 듯이 합심해서 수도권 지역에서라도 단결해서 국토해양부든 주공이든 압박을 잘 해나가자   <부팀장 박우철> - 전국의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가압류를 이유로 주공이 갱신계약 거부에 맞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가압류갱신계약 투쟁을 하였고 2006년 광주신가주공 대법원 판결 결과 승리를 이끌어 내는데 기나긴 과정에서 승리의 결과를 내는데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금도 가압류를 이유로 변칙적인 주공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안다. 지난해 국정감사때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고 개선하겠다고 해놓고도 아직 지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제가 사는 금오주공 9단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샤시 때문에 갈등이 있다. 다른 단지는 주공이 샤시시공을 해줬는지 몰라도 우리단지는 임차인들이 입주하면서 샤시시공을 한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이사가는 경우 새로 임차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심지어는 이사나가는 사람이 샤시를 다때려 부수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 주공은 같은 값이면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고 잇는 것으로 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경비비, 청소용역비등은 다들 입찰 용역주는데 자체내 단지기금 마련 차원에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잇다고 본다.   < 의왕청계 주공 김진기회장> - 07년 7월 26일 입주를 했다 3,5,6단지가 국민임대아파트 이다. 1년 지나보니까 최근 입주했는데도 결로가 보완이 안되어있다. 건설쪽 일을 아는데 이는 단열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주공은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 하자보수도 2년이다. 그런데 건축시공 잘못되었고 싸게 시공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결로는 주공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 임대주택법에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관리주체들의 임차인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하다. 벽이 너무 높다. 1기에서 열심히 해서 부녀회 개선하고 많은 결과가 있었다.현재 청소 경비 계약 선정에 대한 문제를 임차인 개입력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동 대표들의 힘이 필요하다. 최근 건설한 단지가 장애인 노약자 접근성이 떨어지게 계단등이 되어 있다. 비용부분을 들어 안해주고 있다 그래서 투쟁을 하고 있다. - 11명의 직원이 3개단지를 관리하는데 관리상태가 엉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계주공 총무 오규석> - 파주금촌 손정수 회장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간다. - 주임인데 주인의식이 갖고 있지 못한 측면도 있다. 관리소쪽은 우리 주머니에서 인건비가 나간다. 하나씩 (권리를)찾아 나가고 있다. -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지별 거리가 있어서 단지별 관리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로 주공과 갈등하고 있다. 주공에서 통합의 조건을 내놓고 통합관리를 거부하는 공문을 접수한 상태다. -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 내려고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상담도 하고있다. 주공이 자기들 의지만을 밀어붙이려 한다. - 서울지역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울시내 가야하는데 불편하다.안양시 서울시 의왕시가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틀고 있다. 영세업체가 많다보니, 의왕시는 배차간격이 길어진다고 이유를 댄다.   ◎ 의왕내손회장 - 용인지역에서는 통합관리하는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 1관리소 2과장(계장)체제로 안다.   ◎ 반지회장 김범규 - 우리단지가 통합관리를 한다. 우리는 거꾸로 분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879세대 1,000 여세대를 통합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효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소장이 어느 단지에 있는지 소재파악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반지 1단지 3단지 주민들은 별도 불만도 있다. 로테이션식 상주하면 관리소가 어느 한단지먄 잘 관리 된다고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   < 금오주공2단지 회장 정찬수> - 신곡3단지와 투쟁한지 1년이 되어 간다. 8월 10일 주민총회를 통해 간단한 보고와 기념을 하려고 한다. - 단지내 엘리베이터 옆에 대표회의 건의함을 운영하고 있다. 의외로 건의사항이 대표회장에게 많이 들어온다. “나무가 죽었다”는 것부터 여러 민원이 들어와 대표회의와 주민간 연결이 되기도 한다. 각 단지에서도 건의함 등을 운영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오늘 회의 참석의 개인적인 목적은 관리비 절감등의 목표가 있다. 그래서 5일에도 그런 내용을 갖고 모이기로 햇다 향후 관리비부과내역을 비교하여 검토를 해나갓으면 한다.   <반지마을 주공1단지 회장> - 현재 주공의 동결조치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납부거부 투쟁까지 벌이고 있고 법정투쟁도 불사할 각오를 했다. - 이번에 올려주고 2년후 동결이면 올린 상태에서 계속 부담을 안고가는 것이다.임대료가 애초에 잘못 되었는데 한번 제대로 인하를 해야 향후 20년 30년간 임차인들의 주거비가 영향을 받고 주공의 잘못을 바로잡는 결과를 내는 투쟁이라고 본다. - (임대료 보증금 동결이) 8월 1일이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아파트에서는 반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 올해 2008년 879세대가 동결이라도 받아내야 한다. 3단지와 연대하려 했는데 9월 계약이다보니 연대가 어렵게 되었다. - 이런 모임이 주공에서 부담을 갖고 동결투쟁 및 인하투쟁이 성과를 내도록 8월에는 끝장을 낼 생각이다. 계속 투쟁할 것이다. - 관리주체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관리주체를 변경하거나 소장을 교체하는데 임차인대표회의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여 주민입장에서 채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주공에 거칠게 항의하고 해서 일정하게 역량을 발휘 했다. 임대사업자나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나름대로 소장따로 경비따로 청소용역 문제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일정하게 역할을 하게 되었다. - 관리주체를 주택관리공단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주공측 에서는 돈이 더 들어 간다고 한다. 그래서 안되겠다고 한다. 관리회사랑 협의해 보라는 태도다. 관리주체 회사랑 우리랑 협의해나갈 려고 한다. 소장도 공개채용하여 투명하고 능력있는 소장으로 채용되도록 할 것이다.   ◎ 부팀장 박우철 - 민간 관리회사는 소장월급을 주민이 주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관리공단은 소장월급을 주공(공단)에서 주는 것으로 안다. 과장급으로 주는 것으로 안다. 확인해보고 따져 볼 필요가 있다.   ◎ 내손주공 김만준회장 - 그런데 관리공단이 관리하면 민간 사설 관리주체회사 보다 인원이 많아진다. 우리단지 822세대 관리직원이 8명이다. 1소장 3주임 ....해서 8명인데 장단점이 있다. 처음부터 모든 용역을 공단이 다해버렸다. ‘인원감소를 주장하면 하는 얘기가 인원이 부족해서 주민에게 불편사항이 오면 모든 책임을 못진다’는 투로 답변이 돌아온다. 문제를 제기해도 국토해양부는 주공가서 얘기해라, 주공은 공단가서 얘기해라 공단은 주공가서 얘기해라, 하고 떠 넘긴다. 참 힘든 과정을 다 겪어 봤다. 그래서 우리가 단결하고 그렇게 해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보고사항   ▶ 설명 및 보고 - 사무국장 - 지난 회의 결과 보고 - 별첨 자료 - 전국적인 상황 및 주공측 발표내용 보고 - 전국동향 및 진행사항 보고   5. 안건논의   (1) 임대료 인하투쟁의 방향 및 단지공동사안에 대한 논의(주공 임대료 보증금 2년 동결조치에 대한 건)   ▶ 안건 설명 - 사무국장 - 별첨자료 인용 임대료 인하투쟁의 당위와 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함   (2) 평택이충동 반지마을 임대료 투쟁 지원방안의 건   ▶ 안건에 대한 발언 - 이충동 반지마을 김범규회장   - 임대료 인하투쟁을 하고 있다. 법정투쟁까지 간다. 32.5%가 과다 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5% 동결인하만 해도 30년간 동결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3%든 2% 든 1,000만원이든 그 이상이든 투자해서 임대료 깍고 내리고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주공은 소득별 차등임대료 이미 하고 있지 않나? 소득초과자 할증 임대료가 바로 소득별 차등임대료라고 부과하면서 왜 소득 하위자들에 대한 차등임대료는 적용하지 않는가, 참으로 답답하고 분노한다.국민임대 임대조건 55%~80%수준으로 적용하면서 우리는 해주지 않는게 말이 안된다. 소득 초과할증하듯이 소득 하위세대 차등임대료 적용되도록 투쟁했음 좋겠다. - 2010 동결안은 안된다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 국민감사라도 청구해서 애초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단지는 법정투쟁 결의하고 있다. 전국회의 국민임대팀 해당 단지에 적극 결합하고 참여해 주기 바란다. - 국민임대 주민주권은 징글징글 하도록 싸워야 한다. 우리주권을 찾기위해 투쟁하자 주공은 80% 계약 해놓고 딴소리 하느냐?는 태도다 전국회의 중심으로 힘을 모아 향후에는 정부나 주공과 협상테이블에서 임대료 협상력이 발휘되도록 햇으면 좋겠다.   [ (1)안건과 (2)안건의 통합 논의 결정된 사항]   - 주공의 임대료 보증금 동결조치는 전국적으로는 필요한 점이긴 하나 수도권중심의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별 차등임대료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수도권에는 추가적으로 소득수준별 차등임대료가 적용되도록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① 지난 회의에서 조직구성이 필요하되 구성이 안된 인천지역의 경우 인천지역 참석한 단지대표들이 지역에서 인천지부장(부팀장)을 위촉하여 차기 회의에서 한사람을 대표로 세우고 조직을 강화하기로 한다.   ② 수도권 지역이 중심이 되어 우선 진행되는 국민임대팀 회의를 정기회의는 매 3개월마다 하기로 한다.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집행부가 결정하여 소집하기로 한다.   ③ 선전포고 공문을 보내고 우리의 요구를 알려준다. 이후 단지대표 집단 민원방문을 통해 주공사장 면담 및 대정부 요구투쟁을 벌이기로 한다.   ④ 주민대표 연서명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투쟁결의문과 함께 주공에 전달하고 기자회견, 대언론 홍보를 벌여나가자. 향후 반지마을 집회에 힘차게 연대하면서 임대료 인하(차등임대료 실시)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간다.     (3) 각 단지별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대한 비교 분석의 건   - 단지별 가져온 관리비부과내역서를 제출함   [ 논의 결과]   ① 정책국 사무국을 중심으로 추후 관리비 부과 내역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차기회의에 결과를 제출하고 이후 대응방향에 대한 안을 제출하기로 한다.   6. 기타 정보교환 및 차기회의 일정   <광고사항> 언론사 협조요청 사항을 각 단지별 사례를 찾아서 알려주기를 바란다. < 차기회의> 집행부에서 논의하여 결정 통보하기로 한다.   7. 페회선언 - 폐회를 선언합니다. 긴시간 함께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드린다.( 18시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