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박영선 벽보 훼손한 13세 법원으로

장난으로 박영선 벽보 훼손한 13세 법원으로... “공산국가냐” 靑 청원도 남지현 기자 입력 2021.04.23 17:14 | 수정 2021.04.23 17:14 경찰이 지난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등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3세 중학생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학생이 장난으로 했다는 데 송치하다니 여기가 공산국가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경찰은 “절차상 촉법소년은 법원 소년부로 넘기게 돼 있어서 사건을 넘긴다는 뜻이지 바로 소년원에 보내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2021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에 걸린 선거 벽보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뉴시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980년도 민주화 운동 시절 박종철, 이한열 사망 사건에 분노해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였던 기억이 있다”며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주의를 줄 수는 있겠지만, 소년부 송치라니. 반드시 선처하기 바란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 라고 물었다. 이 청원에는 23일 오후 2시 50분까지 1만 2400여명이 동의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와대 청원./청원게시판 캡처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범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벽보를 찢은 건 중학교 1학년생 A(13)군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로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 A군이 찢은 벽보는 박영선 후보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두 장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두 후보의 벽보를 찢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저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장난삼아 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입건 대상이 아니라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을 어긴 촉법소년은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수 없다.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다. 법원 소년부는 수사기관이 보내온 송치서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가벼울 경우 재판을 따로 하지 않고 훈계만 한 뒤 훈방 처리할 수 있다. 혐의가 무거울 경우 재판이 열리고 심리 결과에 따라 1호(감호 위탁)에서 10호(소년원 2년)에 이르는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거된 경우 경찰이 훈방해 줄 수도 있고, 촉법소년이 아니라 미성년자여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결 심판을 보내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끝낼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법원에 넘기기로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남지현 기자 모자람 없이 듣겠습니다. 관련 기사 소년부 송치...공산국가입니까”"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靑청원 “선거 벽보 훼손한 중학생 소년부 송치...공산국가입니까” 아이스크림 막대로 선거 벽보 찢은 중학생 서울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현수막 훼손 50여건, 경찰 수사 중 사회 많이 본 뉴스 "장난인데… 공산국가냐" 靑청원도"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박영선 벽보 훼손한 13세 법원으로 "장난인데… 공산국가냐" 靑청원도 편의점 알바, 정규직 기회 얻었다"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번개탄 손님’ 극단 선택 막아 편의점 알바, 정규직 기회 얻었다 가짜오빠까지 동원해 사기" class="box--display-block" style="box-sizing: border-box; display: block; width: 83.0476px;"> 남친에 “신혼집 얻자” 1억 가로채 가짜오빠까지 동원해 사기 100자평 45 도움말삭제기준 최신순찬성순반대순 권철현 2021.04.23 20:28:57 간첩을 잡아야지 중학생을 잡네 변신견찰이 답글작성 0 0 문영수 2021.04.23 20:24:08 서초 경찰서는 이용구 택시기사 주폭사건은 블랙박스 영상도 은폐하고 내사 종결하더니, 정말 이렇게 까지 좌파의 주구가 될 수 있을까? 답글작성 6 0 유세형 2021.04.23 20:19:14 어벙아 아무리 닭모가지 비틀어도 민주화는 온다 독재어벙아 답글작성 9 0 박상현 2021.04.23 20:19:12 법무차관 택시기사 때려 팬 사건이나 이렇게 철저히 수사했야지.. 그건 그냥 무혐의 종결했잖아 견찰아. 답글작성 10 0 박승두 2021.04.23 20:09:43 중학생에게까지 쫄아버린 정권은 존재가치가 뭐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한심한 가짜성인들. 답글작성 20 0 김길수 2021.04.23 20:09:40 어린것이 철이 없어 저지른 일 가지고 너무들 하네 힘없고 빽없는 일반인들은 조그만한 실수도 용납이 안되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자식놈들은 가짜 스펙으로 대학도 가고 의사도 하는데 세상 꼴 하고는 답글작성 17 0 이상철 2021.04.23 20:08:31 버닝썬 수사는 이리저리 가지고 장난질 하다가 덮어놓고 어린아이가 장난 한 것을 송치하는 이런 개들에게 수사권을 이양 시킨 문재인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들이다. 재범도 아니고 범죄의식도 가진 것이 아니고, 이놈들아 태아도 기소할 놈들이다. 답글작성 17 1 남궁견 2021.04.23 20:02:45 아직도 ㄱㅅ독재 국가인 걸 몰랐나?대한민국 경찰이 아니라 북괴 남반부보위부원들 인가 봐? 13 0 어현순 2021.04.23 20:01:48 아훼야 전 자라서 꼭 훌륭한 애국자가 될 제목이다. 꼭 기억하마 철없이 좌파들의 달콤한 거짓 선동질에 선동 당하지 않고 나라사랑 하는 곧은 맘 변치 말거라 벽보에 그 도둑의 눈을 확 파내어 버리지 9 0 강성훈 2021.04.23 19:56:06 언론들도 건망증이 심한가 박영선이 도쿄 아파트는 어찌되었는가? 언론기자들이 끈질기게 파고 들어야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지 못한다 그런데 모든 이슈는 용두사미로 끝난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언론을 우습게 보는거야 국민들이 밥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일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무슨 사건이든 결론이 날때까지 끝까지 파고 들어 언론인으로서 사명을 다해주기 바란다 문재인이는 배까지 꺼내서 다 봤는데도 세월호를 또 특검하겠다잖아 세월호 특검은 문재인이가 방명록에 쓴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조사해 봐라 답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