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必要한 국해의원 총사퇴?

[강신규]

헌재가 한덕수 탄핵청구심판을 기각하자,민주당은 3.24일 경복궁 인근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최고회의를
열며, "향후 모든 공개회의는 천막당사에서 개최할것" 이라고 주장하며, 이언주 최고위원은 헌재선고 지연
을 압박하며,"필요하면 여/야 국해의원 모두 총사퇴하고,총선을 치루자' 라고 했다는데...
1.국회의원 역할,효율성,필요성
  우리국회는 매매일을 정치적대립과 정쟁으로 생산적인 일보다는 정략적행보에 집중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여/야 갈등으로인해,입법이 지연되거나, 무의미한 정치적 대립의 지속으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는 소모적 정치로 국민들로부터 不信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0.재탄핵,쌍탄핵,줄탄핵 예고
  탄핵이 헌재에서 9:0(3월까지) 敗했음에도 山불로 온국민의 불안,공포에도 마은혁을 임명 않을시,한덕수를
 재탄핵하고,최상목에겐 '몸조심 하라"며 겁박하고,국무위원들을 탄홱처형대에 차례로 줄세우겠다는 내각
 총탄핵 위협은 직무정지로 국력낭비와 혼란에 대한 사과 대신 연쇄탄핵을 예고한것은 국정에 대한 무책임
 으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감과 생존의 블안함이 최고조에 달해 강력한 저항운동이 일어날수도 있다.
 0국회의원 대우
   국회의원수 : 300명 (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국회의원 1명 소요예산
    세비 1억6954천만원, 차량 1320만원,  의정활동 2000만원, 계 1억 9274만원
    보좌관 9명 (5억 5천만원,연간 총소요 사무실 운영비 1억포함  8억4274만원)
    # 8억 4274만원 x 300명 = 약 2조 5천억원
  -각종 특혜 : 1,철도,선박,항공기 무료이용,     2.해외 출장시 제외공관 영접
                      3.공항 귀빈실 이용,   4,골프장 회원대우,    5.연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6.감옥가도 자격정지시까지 세비수령,    7,불체포 특권
  # 다른나라 :미국의원 1인 년1억7천만원,  영국 1억 1800만원,  독일 1억4000만원, OECD평균 1억900만원
2.국회의원 개혁
  0.의원1명당 인구: 미국 70만명당, 대만 24만명당,  대한민국 16만명당 1명
                               스웨덴 국회의원: 개인보좌관,비서,차량 둘수 없으며,모든 의정활동,업무 스스로 처리.
  0.조경태(국민의힘): 지난 총선전 의원수 100명 줄이기-비례대표제 페지와 선거구 개편으로 200석 충분.
  0.이탄희(민주 전의원):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 제안
                 2022년 기준 연 1억5500만원,월평균 1285만원인데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 6414만원 이라며,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국민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하자.
  # 개혁案 :의원수 반으로 줄이고,보좌관수도 5명으로 줄이고,200여가지 특권도 없애고,감사도 받게해야
                  하고,자기 월급 자기가 정하는것도 수정해야 한다.
 # 국민소환제 수용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부정부패,비리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국민이 임기중인
   국회의원도 직접 투표를 통해 임기가 남은 국회의원도 직에서 물러나게 할수 있는 제도로
   -.미국,캐나다,독일,베네수엘라 등은 국민소환제를 시행중이나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를 시행중인데, 국해의원은 不실시
   -,국민의 뜻을 반영할 책임정치 실현 가능케 도입 필요.
# 結 語
  국회의원들은 본래 入法을 통한 국가발전을 의해 존재하지만,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法案을 만드
  는데,집중하기 보단 정치적 싸움에만 몰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만약 국회가 없어도 국가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면,국회의원수도,보좌관수도,세비도 줄이고, 역할 제정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할  때입니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대표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잘적인 성과 중심의 평가와 불필요한 권력/특권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의견을 모아야 할것입니다.

[육모정]

특권만누리는 국회의원이 과연 국민을 위해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정부가 일할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충실히 해도 모자란 판에 정부를 겁박하고 여야타협을 하지 않는 고집부리기만 하는 정치는 하루빨리 청산해야합니다.정치판이 싸움만하는 정치뗴걸이들을 모조리 청산하는 길밖에 없는것같네요.

[탁환성]

걸핏하면 고소 고발이고 특검 과
탄핵의 남발로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니 국가 기반이 흔들립니다

난해한 말장난으로 대중에 군림하는
어찌보면 고급 사기꾼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정치인을 선출해준
국민의 안목이 문제라 봐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김흥식)]

국해놈들 사태할 놈들이 아닙니다
언제쯤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될련지 까마득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