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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천만원 넘는 군인·공무원 건보료 낸다 이르면 5월부터 시행..월 평균 17~18만원 부과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 2만2천명 대상 이르면 5월부터 연간 4000만원 이상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을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연 4000만원 이상 공적연금 소득자가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40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령자이면서, 현재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2만 2000명은 앞으로 월평균 17만~18만원의 건보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주로 고위직 퇴직 공무원·교수·군인 등이 건보료 부과대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한 명도 없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표해 이르면 5월부터 고액연금소득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게 했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공무원·군인 등의 반발로 입법예고 절차가 길어지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지체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 위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큰 그림을 설명하면서 설득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올해 안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무원 축제홍보단' 전국을 누빈다 대한민국 대표 녹차축제 하동야생차문화축제의 명성에 걸맞은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공무원 홍보단이 전국을 누빈다. 경남 하동군은 5월 17∼19일 차 시배지 화개·악양면 일원에서 열리는 제18회 야생차문화축제를 전국에 알리고 행사 기간 국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해 '공무원 축제홍보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축제홍보단은 20개 실과소와 13개 읍·면별로 관련 민간단체 회원이 참여하는 5∼10명의 소규모 홍보단을 꾸려 4월 한 달 동안 경남·북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전남·북을 방문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다. 축제홍보단은 이들 지역의 시·군청 민원실은 물론 금융기관, 종합관광안내소를 찾아 야생차문화축제 일정과 장소, 주요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담은 팸플릿을 비치해 내방객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방문지역의 고속버스 휴게소와 버스터미널, 기차역, 백화점, 대형마트 주변 번화가 등지에서 축제 홍보 팸플릿과 기념품을 나눠주며 방문객 유치 활동을 벌인다. 특히 홍보단은 4월 들어 지역마다 개최되는 봄 축제장을 집중적으로 방문해 해당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방문대상은 경남지역의 진해군항제(1∼10일), 거제 대금산진달래축제(6일), 밀양 삼랑진딸기축제(6∼7일), 함양 백운산벚꽃축제(13∼14일), 창녕 낙동강유채축제(19∼23일), 김해 가야문화축제(24∼28일), 진주남강마라톤대회(28일) 등이다. 또한 부산연극제(3월29일∼4월14일)를 비롯해 고령 대가야체험축제(11∼14일), 여수 영취산진달래축제(12∼14일), 구례 지리산남악제(19∼23일), 순천만정원박람회(19∼10월20일), 울산고래축제(25∼28일) 등 경남 이외의 축제장도 방문할 계획이다. ----------------------------------------------------------------------------- 휴일 잊고 학생 가르치는 음성 공무원 충북 음성군 삼성면 공무원이 휴일도 잊고 지역 학생에게 공부를 가르쳐 칭송을 얻고 있다. 삼성면사무소 총무팀 하영호(40) 주무관은 2011년부터 이곳에 근무하면서 매주 일요일 어김없이 면사무소에 나온다. 지역 중학교 2·3학년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하 주무관에게 배운 학생 10여 명은 올해 충주고, 청주고, 음성고에 진학했다. 그는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인터넷신문 기자,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간사로 일한 뒤 2011년 8월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하 주무관은 "공무원을 하기 전 과외 경험을 살리는 것일 뿐"이라며 "삼성면은 교육환경이 열악해 하루빨리 도서관 건립으로 학생이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공무원에 물 끼얹은 50대女 벌금형 법원, 폭행죄 20만원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홧김에 공무원에게 물을 끼얹은 혐의(폭행)로 기소된 A(50·여)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9시30분경 등산 코스 진입로가 자신의 땅을 침해한 것을 문제 삼으며 모 지방자치단체 군수를 면담하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공무원 B 씨가 "내려가서 얘기하자"고 말하자 A 씨는 화를 내며 탁자에 놓인 물컵을 들어 B 씨에게 끼얹었다. 검찰은 폭행죄를 적용, A 씨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 법정에서 "군수를 면담하는데 B 씨가 내 옷을 잡아당기며 나가자고 해 화가 났다. 물을 끼얹은 것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이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 의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광주시 '상품권 깡' 공무원 추가기소 검토 검찰이 전임 광주시장 '상품권 깡' 사건 관계자와 담당 직원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일 오후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신현범) 심리로 열린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사건 당시 관계 공무원들과 담당 직원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상품권 깡 사건의 이익 귀속자가 박 전 시장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전 시장과 상품권 깡을 대행해 주고 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이모(49)씨에 대해서만 기소했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상품권 깡에 대해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자 기소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깡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면 사건이 왜곡돼 아무도 책임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공판 과정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관계 공무원들과 업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박모 전 비서실장과 김모 전 감사관, 김모 전 수행비서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공판에서는 총무과 의전팀 이모(48)씨가 업무에서 배제됐는데도 상품권 깡을 지속한 사실을 관계 공무원과 박 전 시장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논란이 됐다. 이에 재판장이 "상품권 깡을 주도한 당시 총무과 의전팀 이씨는 현재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박 시장 변호인이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자, 검찰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5월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추진비 카드로 145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케 한 후 이를 '깡'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한 인천 구청 공무원 입건 인천 중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천시 모 구청 공무원 A(44)씨와 법무사 사무장 B(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8∼2009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B씨로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자들에게 7차례에 걸쳐 6억6천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구청 전산망인 지방세 정보 시스템의 납세자료를 1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공무원 노조 일을 하다가 해고된 뒤 복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했다. ----------------------------------------------------------------------------- 인천지검, 동구청 6급 공무원 구속 수년 동안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 동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인천시 동구 6급 공무원 주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2006∼2011년사이 동구청 교통과와 건설과에서 공금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나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이 입금된 계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여수시청 공무원 횡령 사건 이후 산하 자치구 회계감사를 벌여 주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연수구 6급 공무원 백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