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의 초당글밭] 01월 13일(수) 총 구멍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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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총에 대한 ‘이야기 방송’을 보았읍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이 총을 지닐 수 없읍니다.
총을 갖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지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크게 다릅니다.
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이 갖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총이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었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총 구멍에서 자유가 나온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런 만큼 개인이 총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이처럼 개인이 총을 지닐 수 있든 없든 여기에는 국가는 선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읍니다.
국가가 선하냐고 물으면 그렇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선해야 한다는 것에는 그 어떤 이유로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공동의 선을 꿈꾸는 것이 바로 국가의 최대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때로는 총구의 힘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장악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정의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할 무기가 정 반대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요.
이를 막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민주주의로 정착하게 됩니다.
또한 투표라는 제도를 통하여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을 대신할 사람을 뽑아 권력을 맡깁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러니까 순기능을 하면 좋으련만
때로는 권모와 술수로 왜곡되어 역기능을 불러 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또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중 삼중으로 거르게 되는 것이지요.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또한 언론, 방송도 사실 보도를 통하여 그 역할을 해 냅니다.
그야말로 순기능을 하도록 말입니다.
중국의 마오쩌뚱은 총 구멍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말을 남겼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오늘의 중국을 일으켜 세웠지요.
그러니까 총 구멍에서 자유를 지키는 권력이 나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도 총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옵니다.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 문제도 이 언저리에 놓여 있읍니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총을 가질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궁극의 문제는 개인의 꿈과 나라의 꿈이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지요.
우주의 지혜로 공동선을 이루어 가는 오늘이기를 빌며 수요일 새벽을 열어 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