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의 발걸음//인도 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교육 이루어져야

[수봉]

제목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의 발걸음

게시일

2016-04-18

국가

인도

작성자

김덕영(뉴델리무역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의 발걸음

- 인도 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복제약 관련 지재권 분쟁 끊이지 않아 -

- 분쟁에 개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교육 이루어져야 -

□ 인도의 주요 이슈 ‘지적재산권 보호’

 ○ WTO 회원국 인도,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 있어

  - 인도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설립을 위한 협정에 비준했는데, 이 협정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TRIPS는 국제무역 간 생기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적재산권을 투명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보호하도록 WTO 회원국에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인도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님.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인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 중 하나임.

  -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데, 특히 입법부의 변화를 꾀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 또한, 특허와 관련해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도 특허청 내 인력 증강, 인프라 개선, 최신 기술 및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시행하는데, 이는 특허 관리 체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 최근 몇 년간 IT 기술을 접목시켜 지적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들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뭄바이와 같은 대도시에 건설되며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됨. 이는 국가 전체에 지재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심어줄 것으로 예상

□ 인도 내 지적재산권을 구성하는 5가지 종류

	내용	비고	관련 법안
1. 특허권 (Patents)	특허권은 참신하고 진보적이며 산업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제품과 제품 제조절차를 보호함.	- 특허권 소유권자는 소유의 전체나 혹은 일부분을 판매할 수 있음. - 유효기간은 특허권 출원일로부터 최소 20년임.	- The Patents Rules 2003 - The Patents(Amendment) Rules 2005 - The Patents (Amendment) Rules 2006
2. 상표권 (Trade Marks)	상표권은 개인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 브랜드 라벨, 사인, 문자, 숫자, 그림 혹은 이들의 결합을 보호함.	- 제품, 서비스에 모두 해당되며, 상품의 모양, 색상의 조합 등도 상표권 보호 대상에 포함. - 최초 상표권 등록 및 매 갱신기간은 최소 7년으로 함.	- Trade Marks Act 1999(2010년 개정)
3. 저작권 (Copyrights)	문학작품, 드라마, 음악, 예술작품, 영화 및 음원 등이 보호 대상이며, 제작자 허가 없이 대중에게 재생산, 변형, 복제를 금지함.	위성방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지털기술 등장에 따라 1995년 5월 개정, 위반 시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The Copyright Act 1957
4. 지리적 표시제 (Geographical Indications)	특정 품질 및 특성을 지닌 농업 생산물, 제조품에 대해 해당 국가, 지역명 등과 같이 원산지를 밝히고 그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제를 부착한 상품은 10~15%의 프리미엄 가격이 추가되지만, 소비자들은 원산지가 드러난 상품을 더욱 선호해 판매가 증가함.	-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Registration & Protection) Act 1999
5. 의장권 (Industrial Designs)	산업적인 제품 처리과정을 통해 제품의 모양, 배열, 패턴, 장식, 색상 조합 등을 지녀야 하며, 의장권의 침해 여부는 사람들의 시각적 판단으로 결정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2000년 법을 제정함. 등록된 디자인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갱신 시 추가 5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됨.	· Designs Act 2000

자료원: 2015 KOTRA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Teriin

□ 인도 내 지적재산권 분쟁 사례

 ○ 저작권 침해로 불법 소프트웨어가 만연한 인도

  - 지적재산의 발달로 저작권(Copyrights)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 the Business Software Alliance)이 발표한 ‘2014 Global Software Piracy Study'에 따르면, 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13년 43%를 기록한 반면, 인도는 60%에 달하고 2013년 인도는 불법 복제로 인해 약 29억1000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남.

  - 대표적인 예시로 Microsoft사를 들 수 있는데, Windows 7의 경우 공식 제품이 버전에 따라 최소 4500루피(한화 약 7만8000원) 최대 1만2000루피(한화 약 21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는 반면, 불법제품의 경우 단돈 200루피(한화 약 3500원)에 구입 가능

 ○ 세계 최대 복제약 시장인 인도에서 특허권 논란은 끊이지 않아

  - IT와 더불어 인도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요 축이자 전 세계 복제의약품 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는 거대 인도 제약시장에서 복제약 생산을 둘러싸고 국제 유명 제약사와 인도 복제약 제조사의 분쟁이 계속 발생

  - 스위스 제약회사인 Novartis는 2013년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한 특허보호를 인도 특허청에 신청했으나, 인도 특허청은 ‘참신하거나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함. 글리벡의 1달 기존 처방비용은 300만 원이지만 인도에서는 동일한 효과의 복제약을 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음.

  - 국제 유명 제약사들은 ‘특허권을 무시하고 치료약 개발의 의지를 꺾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인도 제약업계는 아프리카,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비용으로 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이로운 것이라 주장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존재

□ 지적재산권 분쟁을 피하기 위한 방법

 ○ ‘치료보다는 예방’,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

  - 최근 비즈니스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순위로 떠오르는데, 비즈니스에 관련된 경영진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음.

  - 평소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주의사항을 임직원에게 충분히 교육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 분쟁에 개입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사내 법무팀을 통해 중재 및 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함.

 ○ 지적재산권 분쟁을 피하기 위한 ‘자가 실천 예방법’ 6가지

  ① 변호사, 외교관, 상공회의소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것

  ② 이미 동종업의 경험이 있는 회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며 주의사항을 점검할 것

  ③ 외국과의 무역에서 급격한 비즈니스 방식 변경은 지재권 보호의 취약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운영할 것

  ④ 직원을 고용할 시 지적재산권 준수와 관련된 조항을 고용 계약서에 포함할 것

  ⑤ 사내 문서, 그림, 샘플, 기계류 등을 처분하고자 할 시 타인이 이를 함부로 도용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 모조품이 위조범에 의해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

  ⑥ 진품이 다른 이름으로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외부 유출에 항상 신경 쓸 것

작성자: KOTRA 뉴델리 무역관 이학현, Saurav Deb

자료원: 2015년 KOTRA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 Teriin, ICRA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