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내가 배씨 도움 받았는지 몰랐다”…檢 “믿기 어려워”
송원형 기자
입력 2022.09.29 16:13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의 ‘불법 의전’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김씨 수행비서로 공무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은 ‘허위 사실’로 보인다고 밝힌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본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이 사건 관련 수원지검의 이 대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작년 12월 소셜미디어에 “공무원을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쓰고, 한 토론회에서 “제 아내의 의전용으로 누구를 뽑았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불법 의전' 논란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불법 의전’ 논란의 핵심인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출신 배모씨에 대해 “별정직이 아닌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아내의 사적 업무를 몇 차례 도왔다고 해서 ‘개인수행비서로 뽑았다’고 할 수 없다”며 “비서실 업무와 공관 관리, 도지사 출장·만찬 수행 등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아내 수행비서로 채용했다는 말은 허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관에서 혼자 거주해 사택에서 아내가 배씨의 사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제보자 진술과 각종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볼 때 배씨가 처음 임용 당시부터 김혜경씨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부터 있었던 일로 의심되고 공무원 임용권자인 이 대표의 관여 없이 벌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가정과 측근 기관인 비서실 내부의 일이었다는 점에서 배씨의 실제 업무를 제대로 몰랐다는 이 대표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김혜경씨가 배씨에게 개인 사무를 지시하는데 이 대표가 관여했다거나 이를 인지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배씨의 탈법적인 공무원 임용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뚜렷이 입증할 증거가 없는 현 단계에서는 이 대표가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김혜경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당 관련 인사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비 7만8000원을 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와 관련해 배씨만 기소했다. 공범인 배씨가 기소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씨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은 또 김씨와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는 중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 국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누락 경위에 대해 “삭제한 게 아니라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 발언 등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증거 불충분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현재 관련 배임 등 사건이 수사 중으로 그 경과에 따라 추가로 사실관계가 규명될 여지가 있으나, 본건 공소 시효가 임박한 현 단계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들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다가 공소 시효(6개월)가 짧아 검찰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만, 수사팀이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 대표의 주요 혐의에 충분한 가능성을 인정한만큼 향후 본류 수사에서 범죄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원형 기자
여천천걷기
2022.09.29 16:19:19
파렴치 대마왕 이재명. 언젠가는 그 철면피의 베일이 낱낱이 벗겨질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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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나마타타
2022.09.29 17:20:32
유불리에 따라 마누라가 누구랑 애를 낳는지도 모른다고 할 동물.
국민화합
2022.09.29 17:10:50
경기도 도지사 한테 무슨 의전직원 이라고 하나요 그냥 가방모찌 라고 하는게 옳은 표현 입니다.
tree
2022.09.29 17:01:54
조구기처럼 마누라를 저 대신 교도소로 보내고 싶은가봐.
허짱
2022.09.29 16:57:14
네 아내에게도 법카가 나왔니?? 네것이잖아. 그리고 정산도 네가 했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안되는 소리는 그냥 동물 짖어대는 소리야
beaboss
2022.09.29 16:46:08
그래, 니가 살기 위해서는 "마누라도 버려야지~~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후로 니 마누라랑 벌였던 "닭살행각은 순전히 쌩쑈였단 말이지!!!" 그런데, 저짝 윗 동네 사셨던 "계백이라는 이름을 쓰셨던 분은, 지가 죽을각오가 되어서 마눌님을 죽인 것이고~~~" 암튼 "같은 결말이지만 다른 이유~~~ 그냥 쪼까 '거시기'하네~~~"
deepimpact
2022.09.29 16:41:31
좀 더 불리하면 마누라도 잘 모르는 사람 이라고 할 인간임!!
민족민주민중
2022.09.29 16:19:30
역시 그럴줄 알았다. 또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네. 아는게 하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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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뜻
2022.09.29 16:19:28
영원히 모르쇠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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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Star
2022.09.29 16:22:03
국민 모욕죄로 처벌해라!! 거짓말도 어느 정도지?? 이게 나라냐???? 저런 범죄자하나 잡지못하는 것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고정 간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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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2.09.29 16:23:45
그래서 너는 罪가 없다는거냐? 법안카드는 왜 줬냐... 니네 집 살림살이에 쓰라는 법인카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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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코리아
2022.09.29 16:24:36
입에 거짓말 달고 사는 이죄명 넌 차~암 인생자체가 바닥이구나. 어서 이너믈 체포 극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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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k0050
2022.09.29 16:22:55
거짖말로 타고난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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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2022.09.29 16:27:20
대한민국 뻔뻔함과 파렴치한 정치인의 대명사다. 세계 거짓말 대회 우승후보로 손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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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2.09.29 16:21:24
마누라 누가 업어가도 모를뻔 했다?는 얘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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愚問賢答
2022.09.29 16:52:19
누가 업어가길 바랄지도.
김천황소
2022.09.29 16:25:00
자꾸 뜸 들이지말고 그냥 처 넣어 당장 그게 인가이야 10년 묵은 야시지 무조건 닭장에 처 넣어서 조사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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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2.09.29 16:20:25
빨리 빨리좀 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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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마스
2022.09.29 16:23:42
말이가 방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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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2.09.29 16:20:01
ㅎㅎㅎㅎㅎ 말이되나? ㅋㅋㅈ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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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2.09.29 16:26:48
배소연 부동산 자금 출처를 파헤쳐라. 누구 돈으로 매입했는지 자금을 추적하라. 법카는 세금으로 지불되는것 몰랐다는 거짓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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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작
2022.09.29 16:27:08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다. 그러면 왜 7급 비서가 이재명 아파트에 스킨 로션을 가져다 놓냐? 공관에다 가져다 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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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nut
2022.09.29 16:27:46
좀 있으면 김혜경이 누군지 모른다로 가겠군~그럼 자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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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열사
2022.09.29 16:25:46
악마 이재명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만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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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2022.09.29 16:24:59
넌 그럼 뭘 아는데 썩을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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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호른스머프
2022.09.29 16:24:44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상식이 뭔지 모르는 이재명은 모르쇠 변명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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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2.09.29 16:24:21
그걸 말이라고 하나! 지 주변 단도리도 못하는게 국가의 일을 논한다고! 알고서 그냥 묵인해도 큰 일이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더 한심하다고 이실직고 하는거나 진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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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당 여인
2022.09.29 16:30:35
이재명은 하도 거짓말 뿐이어서 무슨 말을 해도 진실로 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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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리
2022.09.29 16:25:07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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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강사랑
2022.09.29 16:30:27
이재명은 불사신인가. 일반인들과 다른 이런 경우를 접하다보니 우리 국민은 사람도 아닌가 하는 느낌이 온다. 이건 아니다. 정치가 국민을 울분하게 만들어서야 정치라고 말할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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