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발목잡고 막말하며 보낸 4년을 각성하고 반성해야

[토실이]

역사의 가정이란 없다 결과를 두고 평가할 뿐이다 1968년 2월 1일 착공한 경부고속도로가 당시 야당의 기수 김대중,김영삼의 필사적 반대에 부디쳐 무산 됐다면  국민건강보헙 그리고 국가세수의 중추적 역활을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이런 나라의 근간이 된 사업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로 무산되거나 아직까지 끌고 나왔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만약 지금의 정치행태에서 의료보험을 도입한다고 했을때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란 물음에 단호하게 없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의 징수방법이 강제징수이기 때문이다 현 야당은 어떤 용어를 생산할지도 기대되지만 엄청난 저항에 부디칠 것이 자명하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역사는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연설문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란 말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강력한 독재시대라고 말하던 그때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던 것이 기록으로 나타 나듯이 야당의 무조건 반대의 역사는 깊고 강력한 것이다 

그들이 극단적인 군사독재정권이라 일컫던 박정희 시대에도 국회 과반의 의결을 어김없이 지켰고 그 과정에서 여야의 토론과 합의도출로 정책을 합법적으로 이어가 엄청난 역사를 쌓아왔지만 민주주의가 너무 넘쳐흐르는 지금은 과반으로도 법안하나 만들지 못하고 60%의 과반이 되야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일방의 시대로, 딱히 설명이 않되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있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사정에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 법안도 이유없이 발목잡는 일이 4년을 이어왔으니 나라꼴이 제대로 굴러갔겠는가 하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란 어느 일방이 60%즉 180석이 되지 않으면 표결 자체가 원천봉쇄되고 토론과 대화는 단절되고  곧바로  야당의 발목잡기가 등장하고 엉뚱한 법안의 끼워넣기 등 비정상이 발생하는데,

첨예한 토론과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이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통과 되는 불합리한 사안도 더러있는 데 지난번 대통령의 거부권 파동을 겪은 국회법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파동을 겪은 국회법은 민생과 하등 관계없는 정부를 국회가 간섭하며 발목잡는 노름에 불과한 야당이 정권에 대한 합법을 가장한 숨은 몽리였던 것이였다 그런 것에는 여,야 합의란 명분을 곁들여 국정을 농단하지만 정작 70만개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서비스법은 왜 발목잡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체 지금까지 묶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단 한개의 일자리를 위해서 법안을 발의해도 야당이 발목을 잡을 요량이라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국회논의를 해야 하는것이 정치이거늘 무려 70만개의 일자리가 걸려있는 법을 왜 발목잡혀있는지 이해하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야당의 무조건 발목잡기로 민생경제와 청년일자리법안이 길게는 4년동안이나 발목걸려있는데 이것은 경제가 어렵고 취업이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국민에게 행하는 죄악인 것이다 이런 야당을 심판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남은 2년은 물론이고 다음 정권이 여당으로 이어진다면 그또한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쇄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야당 심판론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야당이 지난 4년 국정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국민이 그대로 지켜봤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야당심판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가 경제심판론을 들고 나왔는데 경제전문가란 사람이 야당이 발목잡아 망친 국정으로 경제정책을 펼 수 조차 없었다는 것을 모르면 염치없는 소리가 아닌가 한다 김종인 대표가 지난 4년을 외국에 나간 것이 아니라면 야당의 행태를 봤을 것인데,

야당이 정쟁을 하느라 방치한 노동개혁 4개법안을 위시해서 4년을 발목잡혀있는 서비스법등 경제법안을 왜 지금까지 발목잡고있는가 부터 국민을 이해시키고 해결방안을 제시 하면서 경제심판을 말해야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발목잡고 막말하며 보낸 4년을 먼저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치도의인 것이다

[세상끝날때까지]

막말하고 발목잡는 더불당 아무런 반성없이 또 찍어주면 또 발목잡고 막말하며 4년을 허송세얼할 것이다

[동틀무렵]

야당 심판론이란 야당이 지난 4년 국정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국민이 그대로 지켜봤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심판해 달라는 것이 야당심판인 것이다

[금수강산]

경제살리기 법안을 야당이 통과사켜주면 다가올 양대선거에서 집권도 어렵고,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우니 발목잡기를 계속하여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무리들을 국민이 알아서 심판해야 합니다.

[칡넝쿨]

자유당때 4.19 혁명으로 민주당이 집권하였으나 매일 거리로 쏘다져나오는
시위군으로 사회가 혼란할때 5.16 혁명으로 오늘날 경제발전이 되는 초석이 됬다.
그때도 양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 작금에와서도 야당은 무조건발목
잡기만 한다. 잘되는꼴은 못보겠다는 것이지요.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것이니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창과방패]

그년저년, 노인 폄훼하는 막말 정치인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