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누리과정 예비비'로 교육청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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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비비'로 교육청 길들이기?

정부 3000억원 선별지급키로
누리예산 편성 교육청만 지원 /  광주 등 5곳 '0원' … 전남 50%

(전남일보 / 2016. 02.03. 00:00 / 김지민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목적예비비를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고, 전남은 우선 50%만 지원받는다. 누리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3000억원은 명목상으로는 학교 낙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지만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다.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인 셈이다.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이 전액 지원되더라도 1조8000억원이 부족하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12개 교육청에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했거나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분의 일부만 지원한다.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키로 했다.

교육청별 지원예산은 학생수와 노후건물 등의 기준을 적용해 차등 책정된다.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6곳에는 100% 지원될 예정이고, 전남과 부산, 충북, 인천, 경남, 제주 6곳에는 50%가 지원된다.

전남은 3일 도의회에서 유치원ㆍ어린이집 예산 5개월분을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절반인 86억원을 지원받는다. 100% 모두 지급된다 하더라도 172억원으로, 어린이집 누리예산 2개월치에 불과하다.

광주는 전북, 강원, 서울, 경기와 함께 목적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누리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3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선별 지급키로 하면서 '돈으로 교육청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비비가 전액 내려와도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광주시교육청측은 "누리예산 전액 국고지원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이 돈을 쌈짓돈인 양 움켜쥐고 교육청 줄세우기와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그나마 얼마 안되는 돈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하는 것은 치졸한 일이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3일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회동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끝)

■ 출처 : http://me2.do/FZesdS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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