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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 자유토크방 검찰 수사심의회? 이게 법적인 영향력이 있는 회의인가요?
레오나르도다빈치 추천 0 조회 206 20.07.24 21:0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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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7.24 21:19

    첫댓글 그냥 권고하는거에요 사실상 언플하기 위한거라고 보시면 되요
    우리가 외부인사로 불러서 수사심의위만들었어! 외부사람들도 수사 하지말래!! 하지마!! 이러는거

  • 20.07.24 21:18

    없어요

  • 20.07.24 21:26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다만 여태까지 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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