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건가요?
오늘 추미애 장관이 하면 지시 위반이라고 하시던데
첫댓글 그냥 권고하는거에요 사실상 언플하기 위한거라고 보시면 되요우리가 외부인사로 불러서 수사심의위만들었어! 외부사람들도 수사 하지말래!! 하지마!! 이러는거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다만 여태까지 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
첫댓글 그냥 권고하는거에요 사실상 언플하기 위한거라고 보시면 되요
우리가 외부인사로 불러서 수사심의위만들었어! 외부사람들도 수사 하지말래!! 하지마!! 이러는거
없어요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다만 여태까지 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