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조태열은 왜 반기를 들었나

[朝鮮칼럼] 최상목·조태열은 왜 반기를 들었나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a39646f21ea41b339ea4e62a2e666ab382a0fe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fa39646f21ea41b339ea4e62a2e666ab382a0fe0" data-origin-width="580" data-origin-height="392"></div> 비상계엄 국무회의 현장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두 사람… 각각 경제와 외교의 수장 지금 시장·기업·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는가…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는 것 경제·외교안보서 눈 돌린다면 보수의 쓸모가 무엇인가  지난달 말부터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대통령령이 공포될 때는 최상목이라는 이름이 세 번씩 나온다.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공포하고 최상목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부서하고 또 최상목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 번 더 부서한다.  행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인지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직도 맡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봐도 한 사람이 이렇게 국가의 최고 중책을 여럿 겸한 적은 없었다.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란이 터졌을 때 류성룡, 이원익 같은 재상이 군령권과 전시행정권을 함께 행사한 도체찰사직을 맡긴 했지만 최상목에 비길 바는 아니다. 최상목은 국가 위기의 증거다.그 위기의 단초가 된 비상계엄이 선포된 국무회의. 현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대한 두 사람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었다고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곤 모든 참석자들이 반대했지만 그중에서도 경제 수장과 외교 수장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전 세계 192국에서 그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겐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 반도체와 미사일부터 라면과 K팝까지 백화점식 라인업으로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는 나라, 민주주의와 산업화 양면의 성취로 존중받는 나라지만 수출과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못 버티는 나라, 한미 동맹을 필두로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과 스크럼을 유지해야만 안보와 번영이 지켜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가장 실감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두 사람을 콕 찍어 메모를 전달했다.  전두환 국보위식 비상계엄 관련 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계엄 관련 재외 공관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종이 쪽지를 받아 든 두 사람의 심정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조태열은 그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부러 안 받았다.  그는 나중에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질타당하자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받을 수 없었다”면서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 하고 싶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이 갑자기 결정한 비상계엄을 이해하고 인정해달라고 말할 수도, 우리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조금만 기대려 달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은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임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동네북 신세가 됐다. 야당 강경파 의원들은 또박또박 탄핵을 외쳤고 여러 지식인들은 모피아의 수장인 영혼 없는 관료가 줄타기 보신책을 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특검법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 후보 1명은 임명 안 했다는 이유다. 반대쪽도 오랜만에 호흡을 맞췄다. 최상목이 한덕수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여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은 거친 언사를 내놓았다.  국무회의장에선 고용노동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법제처장, 국민권익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최상목을 매섭게 몰아세웠다.  김문수 장관을 제외하곤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고 공교롭게도 다들 윤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법조인들이다. 고성이 오간 이 자리를 정리한 사람은 조태열 장관이었다고 한다. 그는 “권한대행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책임지고 가는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말문을 막았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단하기 전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버텨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래서 그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은 없었다고 한다. 로드맵도 대야 협상 복안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최상목을 향한 여권과 보수 진영의 비판은 “국무위원들과 상의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다” “권한대행의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벗어났다” 같은 점잖은 것이 많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갖춰서 탄핵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모두 가능해졌다는 거 아닌가? 뒤집어 말하자면 최상목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가 제대로 되지 않길 바랐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장과 기업, 국제사회와 동맹국이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다. 헌법재판소가 기능 정지 상태에 빠져 대통령 직무정지와 대행의 대행 상태가 무작정 이어지는 것, 헌법재판소 작동 여부를 놓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것, 혹은 야당의 줄탄핵으로 아예 국무회의가 사라지는 것.  그래 놓고 이재명 탓이라고 한들 통할 리가 없다. 아니 통한들?경제와 외교, 안보에서 눈 돌린 보수의 쓸모는 무엇일까?  최상목은 그리고 조태열은 다른 고려 없이 경제와 외교에만 전념할 수 있게만 해야 한다. 그것만 맡기면 제 몫을 할 사람들이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dd66bdec1df6ed3e60b6c96a9fc4d7e0e3351a9" class="txc-image" width="132" height="132"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2dd66bdec1df6ed3e60b6c96a9fc4d7e0e3351a9"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을바람이 나라는 사깃꾼 세금 도둑 탐관오리다중중 대범죄자 정치폭력배가 무리지어 설치며 그 뒤에는 친공 주의자들이 북과 중공의 돈을 받고지령을 받아 권력을 탈취하는 중이다.좌익 세력과 선동당하는 궁민들 그리고 90%독재 지역민들이 가세하고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아수라장이 되었다.보수? 그런게 어디 있나? 그리고 보수가 문제인가? 사깃꾼 범죄자로 인해 공멸로 가는 타락한 국가가 문제다. 좌빠리때려잡자배신자 한동훈, 최상목, 영원히 없어 저라. 우빠리는 배신자 때문에 망한다. 고려인1윤석렬이 직접 낙점하지 않은 국무위원도 있니? 뭔 말을 이렇게 삐뚜름하게 할꼬? 최대행이 헌재 판사를 임명할 수도 있고 그를비난할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한가? 칼럼니스트가 지금 시국에 해야 하고 지적해야 할 말이 고작 그뿐인겨? 그저 내 몸조심, 내 몸보신ㅉㅉ 그게 보수여? 보수 오피니언 리더여? 국힘당 의원이나 칼럼니스트나 모두 웰빙에만 찌들어 가지고... 밥좀도한국 번영은 이제 끝이고 내리막길만 남았다. 국민 수준이 선진국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한다. 국민이 대변과 된장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저질이니 저질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것이다. 행미좌파 정부에서 태극기를 들고 저항하며 힘들게 만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자세로 거리에서투쟁하던 속칭 태극기부대는 존경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윤석열을 옹호하며 지금 거리에서 투쟁하고있는 태극기 부대는 국가 혼란을 증폭시키고 경제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과거 좌파 운동권과 다름없다. 보수는 자신을 희생하며 국가를 우선시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책임지는 자세이다.지금 광화문에서 용산에서 시위를 하는 분들은 무엇이 지금 국가를, 미래 세대를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학루반골태생은 배신자를 낳는다.조태열도 최상목도 태생이 좌파다! 마른 날에 벼락 맞아 죽을 O! kevinC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는 나라가 무슨얼토 당토 않는 계엄으로 시궁창으로 몰아넣은 건가... 이걸 수습한다는 경제부총리.... 무슨 죄인가? 이 사람하고 외교부 장관은 아닌건 아니다라 했고최대한 막아보려 했다. 윤석렬 너 때문에, 니가 지키고 싶은 마누라 때문에 이게 무슨 황당함인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사람이어야 한다. 도대체 널 찍은 내가 미쳤나보다. 아니 이재명이가 싫어서 널 찍었을 뿐인가? 개탄스럽다. 심연식최상묵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윤대통령이 장관을 임명 할 권한이 있다며는최권한 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옳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으로 용납 할 수 없다 국민의힘당 친윤 세력들은 국가 망치고 더욱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동을 중지하기 바란다. anak이건 돌려까기? 성직자방금 네이버 뉴스에 ..노컷뉴스 기사 .. 우원식의장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공개했네 ..국민의 힘도 모두 싸인한 합의문 .. 정말 이러면 안 된다. 국민의 힘. IMM최상모기는 전혀 깜도 안되는 작자다.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작자다. 그런데 통령 놀이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조선말에 태어났으면 이완용이도 저넘한테 형님 할 거다. kay1최상목 조태열의 배신자이기 때문에 반기를 들었다고 본다. 좌파의 씨앗으로 잉태된 자일 수도 있다. 판다푸바오무슨 소리야 탄핵은 무조건 기각되어야 한다. 성직자반기란 용어의 정의는 윤석열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중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만 두는경우거나 대통령의 공약 정책을 시행하려고하는데 반대를 하고 못하게 좌절시키는 경우가반기이지 .. 이미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고 권한대행의 명을 받은 자가 왜 반기인가 .. 최상목이나 조태열은 윤석열의 지시를 받는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대의기관 국회의 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 광의로는 국민이 임명한거라고 .. 대통령이 뭐 대단한 존재인가? 대통령이 왕인가? 대통령의 과오에 지적을 하면 마치 반역을 한듯 온 언론과 여당이 호들갑이네 ..참으로 마뜩잖다 지천명25윤태곤씨 소설을 쓰는 것은 자유이지만 소설을 쓰려고 해도 제대로 쓰기 바랍니다.국무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은 정통 법조인 출신들이고 법조인이기에 최상목대행의 판단에 법적인 하자가 있고 무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최상목 대행은 경제관료 출신이고 본인도 현재 무리를 하고 있고 본인의 판단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고백했는데 그래도 그들을 감쌀겁니까? 최상목 대행의 독자 판단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법조인 출신들이 지적했는데 그들이 윤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법조인이라고 색안경을 씌우면 법적 하자가 해결이 됩니까? 참 한심합니다. Tyrone결국 조선은"좌향좌" 했다는 결론 이구만. 어제 양상훈도 모두 커밍아웃 하는구나. 결국 CNN의 길로 가는 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