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먼데 강화출장소로 옮길 수 있을까요?

[최미희]

강화가 인천과 먼데 인천이 광역시 할라고

인천으로 넣었어요.

버스가 있긴 한데 너무 멀고 갈아타야 해서

버스 + 택시를 타요.

그래서 인천지방법원 강화출장소가

3주에 1번 꼴로 열린다던데,

여기로 사건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형사사건임.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고단 사건은 단독 사건 입니다.
합의부 사건이 아니므로 이송 신청서 제출 해보세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형사 소송법 제8조(사건의 직권 이송)
①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주장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