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건개요 : 1.호텔 사장 고소로 인하여 고소인 위임장 받아 녹화실 에서 조서를 받도록 한 이후 피고소인 조서받을시 참석 하려고 하였는데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내가 전직 경찰관 출신이라고 하여도 아예무시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사무실 밝으롸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는등 심한 모욕감 수치를 당한 기분이 입니다 이 경찰관을 반드시 썩은 경찰로 잡는데 여러분 들의 도움을 구합니다</p><p>피고소인 동생이 녹화실 조사 받으면서 약 10분간 큰소리 치는 소리가 사무실 밝에까지 들렸습니다 조서를 마치고 나온 동생에게 왜 큰소리를 쳤냐고 물어보닌까 이 사건과 관련 없는걸로 사건을 얶으려 하기에 상호 언쟁이 있어서 큰소리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녹화실 2시10분경 들어가서 휴식시간도 주지않고 2시간 40분 가량 가혹하게 편파수사 한걸로 판단이 됩니다</p><p> </p><p>형소법 23조 30조 법적 근거로 보조인 참석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29조에는 보조인 참여할수 있다고 되여있으며 수사준칙 47조 2항에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 참여 할수 있다고 되였습니다 </p><p> </p><p>보조인 참여에 관련된 법령과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류국가 추진운동 본부 어우경 본부장 님 카폐에 보면은 경찰서 녹화실 에서 조서받는 경찰관 사진 찰영한 자료가 있으며 보조원 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p><p>참고해 주시고 썩은 경찰관 잡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p><p> </p><p>항상감사합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승리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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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4. 11. 5. 선고 94트10 판결)
첫댓글 참여의 필요성, 논리성이 기재된 < 보조참여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것이 아니면
경찰을 혼내는 일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사전에 거부를 당했다면
청문감사실 , 행정심판 등에서 구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즉석 신청을 했다면 .............
법리적인 문제는 추가 연구하겠습니다
사전 전화 통보하고 위임장 인감 지참하고 피고소인 과 함게동행 하였습니다
대법원 79도446 참조 요망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위와 같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가사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인이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4. 11. 5. 선고 94트10 판결)
형사 소송법 제 29조에는 보조인 참여할수 있다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