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보다 무서운 것은 ‘준비 없는 추방’입니다.

[그늘집]

추방명령보다 무서운 것은 ‘준비 없는 추방’입니다.

자녀·재산·서류·귀국 후 생활까지…이민단속 시대에는 가족 비상계획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이민단속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몇 명이 체포됐고 몇 명이 추방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숫자에는 한 사람이 미국을 떠난 뒤 남겨지는 아이와 배우자, 집과 자동차, 은행계좌,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가족의 생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18개월 동안 약 98만 건의 추방(deportations)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내륙에서 체포된 뒤 추방된 사람도 약 3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장기간 미국에서 생활해 온 사람들의 추방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방은 비행기에 태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구금돼 휴대전화와 충분한 현금도 없이 어린 시절 이후 가본 적 없는 나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도착한 도시가 가족의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동할 교통비와 연락수단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민단속 위험이 있는 가정에는 가족 비상계획(Family Emergency Plan)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녀입니다.

부모가 갑자기 구금될 경우 누가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올 것인지, 누구와 생활할 것인지, 의료결정을 누가 할 것인지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guardianship)을 지정한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후견제도는 주법에 따라 다르고 법적 후견인에게 상당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한 후견관계를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서명하기보다 가족법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과 금융계좌입니다.

은행계좌, 자동차, 주택, 보험, 임대계약 등이 한 사람 명의로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구금됐을 때 가족이 관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한적인 권한을 주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서류가 아니며, 자녀에 대한 후견권과도 다른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여권,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영주권이나 이민서류, A-Number, 이민법원 서류, 변호사 연락처, 자녀 학교와 의료정보 등의 사본을 가족이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만 휴대전화 속 비밀번호로 알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구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출국 상황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유효한 한국 여권이 있는지, 한국에서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초기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까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금됐다고 해서 성급하게 서류에 서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따라 추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 수도 있고,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출국 역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선택지가 아니며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다른 이민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적 효과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비상계획을 세우는 것은 추방을 받아들이거나 미국에 남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는 것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체포나 구금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공포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타리오(Notario)’나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가 “돈을 내면 ICE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거나 “이 서류에 서명하면 된다”고 접근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추방의 인간적 대가는 통계로 모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추방 뒤에는 학교에 남겨진 아이가 있고, 갑자기 소득을 잃은 배우자가 있으며, 관리할 사람이 없어진 집과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단속이 강화될수록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비행기가 어디에 착륙할지는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자녀를 누가 돌보고, 가족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에게 연락하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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