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불평등 - 최병천 지음

[녹양]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

이 책의 특징은 3가지다.

첫째, 한국경제 불평등 전반을 입체적으로 다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불평등의 변동 요인을 추적한다.

둘째, 한국경제 불평등 전반을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와 연결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셋째, 한국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팀의 실수

1. 임금 불평등은 줄고, 소득 불평등은 늘어난다. -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서로 상충될 수 있다. 불평등은 소득 관련 불평등과 자산 관련 불평등으로 구분된다.

2. 진짜 하층은 누구인가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하층 소득을 끌어올려 불평등을 줄이려는 기획이었다. 그런데 왜 불평등은 줄지 않았을까? 왜 불평등은 오히려 늘었을까?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팀이 '진짜 하층'이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층은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해, 하층은 노인이다.

3. 저임금노동자는 누구인가 - 소득주도성장론이 작동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저임금노동자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임금노동자와 관련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점은 4가지다. 첫째, 저임금노동자와 빈곤의 관계다. 둘째,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 가구의 관계다. 셋째, 저임금노동자와 저부가가치 산업의 관계다. 넷째, 저임금노동자와 소규모 기업 종사자의 관계다.

4개의 충격, 불평등 확대가 장기 지속된 이유

ㅇ 4개의 충격 : 1987년 충격 - 노동의 민주화. 1992년 충격 - 한•중 수교로 인한 국제 분업 구조의 충격. 1997년 충격 -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 충격. 2001년 충격 - 대기업의 수출 대박 충격

ABCD 산업 -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아우드, 데이터

바이든 대통령의 10대 핵심 품목 :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군수, 보건제약,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식품

중국 제조 2025 10대 전략 산업 : 차세대 IT 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해양 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선진 궤도교통설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농업기계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3가지 정책 방향 ; 경쟁력, 계층 사다리, 불평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