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최종 게이트 키퍼(Gate Keeper)가 되려면.

“권위주의는 어떻게 국가를 망치는가?”의 저자 이효선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국가에서 세가지 공통분모를 다음과 같이 관찰하였습니다. 첫째, 갈등의 중심에는 대부분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이 있었다.  권위주의적 이념과 권위주의적 사회구조도 문제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권위주의적 정권이다.둘째, 권위주의(authoritarianism)가 지속되는 까닭은 권력, 부(富), 지위와 같은 희소가치등 을 획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권위주의는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체제인 것이다.셋째, ‘타고난 범죄자(born criminal)’가 없듯이 ‘타고난 권위주의적 인성’도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탐욕과 권리욕을 가진 1인, 또는 소수의 지배층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권도 독재나 권위주의 정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나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은 전제주의 내지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의 행태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과 행동에서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또는 규범준수에 대한 의지부족).둘째, 정치 경쟁자의 존재를 부정.셋째,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고.넷째, 언론 및 정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위 항목 중 ‘민주주의 규범’ 에 대한 거부(또는 규범 준수에 대한 의지부족)은 매우 중요하므로 저자가 명시한 위험징후진단 세목 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위반할 뜻을 드러낸 적이 있는가?◐선거제도를 철폐하고, 헌법을 위반하거나, 정부기관을 폐쇄하고, 기본적인 시민권 및 정치권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는가?◐권력을 잡기 위해 군사쿠데타나 폭동, 집단저항 등 헌법을 넘어선 방법을 시도하거나 지지한 적이 있는가?◐선거불복 등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부정한 적이 있는가? 나머지 세가지 권위주의적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징후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32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라 말기 시인 두순학은 “감우”라는 시에서 큰 바다의 파도와 소인의 마음 그리고 바다와 인간을 대조하여 오언절구의 시를 아래와 같이 전개했습니다. 大海波濤賤   대해의 파도는 얕지만小人方寸深   소인의 마음은 깊다 네.海枯終見底   바다는 마르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人死不知心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네.시인 두순학이 살았던 당나라 말기만큼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후 사정이 불안정하고 혼탁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고 두렵습니다. 최근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당한 윤석열전대통령과의 면담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취지는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고 조언했다고 전합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방한 풍모로 성인군자 연 하던 윤석열 전 검사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국민의 스폿라이트를 집중해서 받으며 법치주의만을 신봉하는 하늘이 내린 원리원칙주의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 윤전대통령이 누가 봐도 분명한 자업자득으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판결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 했습니다.  그 일이 분하고 마음에 걸리는듯 자신이 임명하고 봐준 공직자가 개인적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윤전대통령의 속마음을 이철우 지사로부터 전해 듣고 과거 윤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탄핵사태가 빚은 오늘날 우리사회겪고 있는 전대 미문의  갈등과 혼란에 대해서 그 원인제공자로서 윤석열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사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윤전대통령이 임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겉보기와는 달리 혼란과 변화의 시기에 자신의 영달을 꿈꾸며 개인 홍보에 열을 올리며 야릇한 처신을 하는 듯하여 탄핵 후 국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 할 길이 없습니다. 대선일이 6월 3일로 확정 되여 5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싶으면 하루속히 권한대행에서 사직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통령선거관리에 흠결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의 대통령 출마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단과 진퇴에 대한 결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후보 경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의 힘 의원 50-60명이 한덕수 총리 출마 촉구설이 나오자 오세훈 전시장과 유승민 전의원이 경선불참을 선언하게 된 듯하다며 “ ‘한덕수 변수’에 요동치는 국민의 힘 경선”이라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대문짝 만한 타이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채근담(菜根譚)에 나오는 “냉정한 눈(冷眼觀人), 냉정한 귀(冷耳聽語) 그리고 냉정한 마음(冷情當事)으로 도리를 생각하라(冷心事理)”의 참뜻을 되새겨 봅니다. “냉정하게 보고, 듣고, 대응하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럼 냉정이란 행동의 주체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 일가요? 첫째, 그때 까지의 선입견과 호불호(好不好)의 감정을 깨끗이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한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한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고 들리는 것도 듣지 못하는 수가 있다.둘째, 이해 득실의 계산에서 일단 떠나야 한다.  이해타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래도 가진 쪽에 유리한 재료만을 선택해서 보고 듣게 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셋째, 일부분에 사로 잡히지 말고 대국적으로 전체적인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특정한 의견이외에는 보지 않고 듣지도 않겠다는 편협한 태도를 버리고 여러가지의 견해를 복시적(複視的)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자신의 주관으로 내린 결론을 먼저 앞에 내세워놓고 그것을 입증시키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재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현실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위 채근담의 지혜는 홍자성(洪自誠) 지음 안길환(安吉煥)평역 “채근담의 지혜를 배우는 한권의 책(한림원)”에서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1)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정치인들의 위험징후는 스티븐 레비츠키 와 대니얼 지블랫 공저 박세연 옮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 32쪽 (도표1) ‘전제 주의행동을 가리키는 네 가지 주요 신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개개인이 “주권 재민”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대개 어떤 자질과 품격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마음속에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의 공통적인 실마리가 될 “링컨러십 체크리스트”룰 소개합니다.                                                                        링컨리더십 체크리스트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1.     정직한 사람인가?2.     책을 가까이 두는가?3.     유머감각이 있는가?4.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가?5.     소통을 잘하는가?6.     맞지 않는 사람도 포용할 줄 아는가?7.     의지할만한 멘토가 있는가?8.     주변에 믿을 만한 친구가 많이 있는가?9.     겸손한 사람인가?10.   긍휼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11.   일을 함에 있어 사명감이 있는가?12.   평면적이 아닌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가?13.   분노 조절을 잘 하는가?14.   약자들을 위하는가?15.   경제에 대한 적절한 안목을 갖추었는가?16.   조급 해하지 않는가?17.   기회를 만들어 갈 줄 아는가?18.   인내심이 있는가?19.   신념이 있는가?20.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추었는가? 이 체크 리스트는 채복기 지음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 다시 링컨(북스토리)”의 부록에서 가져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국민의 마음이 최종 규범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거나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은 인물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면 국민이 투표장에서 투표를 통하여 그런 인물을 최종적으로 배제하는 실질적인 gate keeper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각자는 특정한 의견이 외에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는 닫힌 마음의 자세를 버리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가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며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정보에 입각하여 결론을 먼저 내려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단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