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용훈 대법원장 죽이기] "소액수수료에서 성공보수까지 세무사에 제출"

[뿌까조아]

이용훈 대법원장과 세무사 사무실

번호 216031   글쓴이 여우사냥 (yooho2000)   조회 4567   점수 942   등록일 2007-1-4 13:10

◆ 이용훈 대법원장과 세무사 사무실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득세탈루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대법원장은 변호사시절 자신의 고수입에 대한 논란에 대해 깨끗이 번 돈은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말하기 위해 세금탈세가 일반화되고 당연시 되는 변호사 사회에서 세금탈루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의 탈세사건으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의문이 생겼다. 변호사들이나 의사들이 탈세하는 것은 일상화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로 취급되는 상황이 현실이다. 이는 변호사들과 같은 전문직의 수입의 과세자료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어떻게 찾아냈는가?

봉급자야 기업이 손비처리를 하기 위해 정확히 세금신고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리지갑이나 마찬가지지만 기업이나 전문직들은 자료를 누락해도 찾아낼 방법이 별로 없을 뿐더러 그것을 밝혀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율이라는 일정 기준을 만들어 그걸 기준으로 성실납부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성실납부여부를 판단한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사실 부가가치세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 사업이 손해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 비교적 정직하게 신고하는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전문직들은 부가가치율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신고를 맞추기 때문에 환급이라는 것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국세청은 실제거래를 확인하기 보다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기준을 정하여 판단한다.

즉 사업자들이 마음먹고 서로 짜고 자료를 누락하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법률서비스는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적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그런데도 이용훈 씨의 부가세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탈세사실을 밝혀낸 것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알고 보니 이용훈 대법원장 당사자가 언론에 리스트를 보내주고 이를 세금납부자료와 확인하는 과정에 나타난 것이다. 한마디로 이용훈대법원장이 리스트에서 탈세거래를 뺀다해도 그것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출한 명세서에는 이 사실이 기록되어있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대며 이용훈 대법원장은 세수사 사무실 직원의 오기로 말하고 있다. 사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누락하는 아주 적은 금액의 개인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수수료까지 신고한 것으로 나왔다. 물론 다른 변호사들도 대부분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성공보수는 써비스 성격이 강하여 자료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것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무사 사무실의 착오일 것이라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번 성공보수는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부가가치세 0세율이 적용받는다. 따라서 공급가액은 있지만 세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세무사사무실의 사무요원이 착각할 수 있다.

사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신고는 세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여직원이 하는데 1사람이 취급하는 업체도 수십 개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신고시기에는 이들은 거의 몇날을 날밤 새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수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실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우선 부가가치율만 맞추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설사 실수했어도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이내 밝혀지고 그러면 조금의 가산세를 얹어 수정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0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회사가 우리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그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세무사사무실에서 취급하는 기업은 대부분 국내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0세율과 같은 자료는 거의 접하지 못한다.

더구나 여직원들의 세무지식이 그렇게 깊지 못하다. 또한 안다고 해도 그걸 일일이 신경 쓰기가 힘들다. 그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부가가치세의 비율을 맞추는 정도다. 내가 보기에 세무사사무실의 직원이 이런 검증방법을 사용해서 대충 비율을 맞추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0세율의 경우 세금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세무사사무실직원들은 사실 꼼꼼하게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업체의 세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도 세무사직원이 모르고 누락했거나 알았어도 세액이 0 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의 과표는 부가가치세총액을 수입금액으로 채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문제가 없으면 종합소득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번 이용훈대법원장의 탈세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탈세를 마음먹고 하는 넘들은 증거가 없어서 찾아내지 못하고 탈세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실무자들의 실수로 인해 몰염치한 탈세범으로 몰리는 세상...더구나 수구언론들의 타겟인 사람이 걸렸으니....참...씁쓸하다.

ⓒ 여우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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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 사태로 바라본 탈세와 신고누락의 차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득세탈루 문제로 또 한번 마녀사냥식의 여론몰이가 시작되고 있는듯합니다.

세법의 조항은 워낙 복잡하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비가 끊임이 없고 행정소송의 거의 대부분은 조세소송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탈세와 탈루신고의 정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나 작금의 사태는 이런 개념정리가 없이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보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으므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로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세는 범법행위이므로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하나 단순한 탈루나 세법해석의 차이에 의하여 과소신고하는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여 추징하는 행정처분으로 종결됩니다.

탈세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범죄를 저지를 범의를 가지고 있었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범죄의 의사라는 것은 실정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견해이며 그 핵심은 탈세를 하기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적극적인 행위란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기존 판례에서는 탈세범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탈세와 탈루개념이 무분별하게 혼재되어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을 하고 있으므로 이번기회에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정립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세무사사무실의 단순누락으로 해명기사가 있는 것을 보거나 취재결과로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것을 보면 단순누락으로 판단되는 것은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거래처에서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자료자체가 고의든 실수든 누락되었다면 소득의 탈루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보내준 자료가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표실수나 자료를 잘못 이해하여 실수가 발생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거래처나 세무사사무실의 종사 직원의 실수이거나 업무착오 때문에 발생된 일이므로 납세의무자인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한 발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실수로 인하여 적게 신고 된 소득만큼 세액을 추징하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행한 고위직인사에 대하여 이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정부정책의 잘못이나 친인척의 비리가 없어서 인사정책에 현미경으로 조그만 흠집이라도 찾아내 참여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자는 아주 불순한 의도입니다.

물론 이러한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현상이고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모든 분야에서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선량한 의도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선량한 의도가 결여된 채 오직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데 있느냐 하는 잘못된 발상에서 현미경을 들이 댄다면 울나라에 공직자가 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덕적 결함이 없는 성직자인 이재정통일부장관의 경우에는 이런 결함을 찾을 수 없어 빨갱이색깔론을 덧씌우면서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예 기겁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는 그들에게 그대로 되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또 다른 잣대로 방어를 하려고 하겠지요...

잣대가 서로 다르면 잣대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잣대가 매번 다르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아직은 예단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 곰배령

[뿌까조아]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카페도 아니고 거대한 사립학교와 사법부에 의해 희생된 김명호 교수님을 지지하는 카페 회원이시라면 사법부가 어떠한 상황인지, 참여정부 초기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 수준을 똑똑히 목도했음에도 왜 검찰총장은 하나 같이 그 모양인지.. 사법개혁의 현실.. 그리고 사법과 교육 개혁에 사법과 교육만의 문제로 되지 않음을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뿌까조아]

지난번 제가 올린 글에 한 회원께서 제 의견에는 동조하지만 이 카페에 어울리지 않는 글이라고 하셨더군요. 참 놀라왔습니다. 사법과 교육에 대해서만 올려라 뭐 이런 의미이신것 같은데.. 사법과 교육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ㅡ.ㅡ"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들 삶에 가장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냐가 중요한것이고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비판과 지지가 중요한 것이죠.

[스카이]

뿌까조아님/저를 두고 한말 같은데.. 저는 님의견에 동조한적 없습니다. 님이 자꾸 이런식으로 정치적기사를 가져오면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개나소나 다 이곳에 올리려 할것 아닙니까? 이러면 결과적으로 김교수님 구명운동에 방해될 뿐입니다.

[뿌까조아]

이글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 카페하나 운영하는데 참 시간이 늘 웬수입니다. 집은 물론 회사에서 틈만 나면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앞으로 기득권이 어떻게 참여정부의 개혁을 가로막는지 어떻게 인물을 죽이는지 시간 되는데로 작성해 하나씩 올리겠습니당~

[스카이]

더 이상 올리지 않았으면 합니다....님이 진정 김교수님 구명을 위해 이곳에 가입한것이라면...!! / 앞으로 운영자님들은 카페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홍보성글이나 정치적인 홍보성기사는 바로 삭제했으면 합니다. 에휴~ !

[뿌까조아]

님.. 뭐하러 이 카페 활동하시죠? 저는 님이 참 희안한 분 같네요. 님 김명호 교수 지지하는 분 맞아요?

[행운이]

뿌까님 대통령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의 소수가 포괄적으로 모든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너무도 큰태산을 앞에두고 아예 한숨쉬며 주저앉아 버릴지 모릅니다. 모든일에는 순서가 있는법입니다. 여기에 모인분들이 자신들의 인생이나 가족도 내팽개치고 정치에 관여하려 했으면 사법개혁을 먼저 외쳤겠습니까? 현 노통께서 저희같은 사람들께 점점 외면 당하는면이 무언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선 살고 봐야죠. 눈앞의 생활도 해결지 못하면서 무슨 이상과 철학과 정치입니까? 노통께서도 서민의 경제적인 면을 더욱 신경 쓰셨다면 인기도가 그리 하락하진 않으셨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행운이]

제가 보기 큰이상을 갖고 정치를 논하려면 이까페에서는 성격상 않맞는다는 말씀입니다. 까페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목적과 성향도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김교수님께서 비록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 석궁을 쏘고 싶었을지라도 우선은 개인을 향해 석궁 시비가 붙었기에 지금도 찬바닥에서 고생하십니다. 그분께서도 한계가 있는 인간인지라 자신의 삶을 먼저 생각할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커다란 이상이며 정치를(혁명)을 주도하고 싶으셨다면 정치인들을 향해 석궁을 날리셨겠죠. 저 또한 그런사람이구요.

[행운이]

또한 여기서 잘못하면 현정권과 차기 정권을 노리는 두 세력간의 힘겨루기 판이 벌어진다면 어느쪽의 승부에 상관없이 김교수님의 구명운동에 영향을 받을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모인 횐님들의 힘으로는 그사태를 수습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카페의 성격상 모인 횐님들이므로) 그래서 특별히 정치에 관련된 글들은 자제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비큐]

행운이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