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의 부당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시다.

[슈바]

촌지고발교사 징계는 절대 안된다
글쓴이	: 차한아	조회수		: 108

<정찬모, 노옥희 교육위원 홈페이지 '아이사랑'에서 퍼왔습니다.>



근 50일동안 진행된 강남교육청의 유아담당장학사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고 곧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감사결과 유아담당장학사는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유아담당장학사에게 촌지를 건넨 사실을 밝힌 교사들에게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경고로 결정되어 강남교육청의 징계의결요구를 앞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유아담당장학사의 중징계요구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문제는 촌지를 주었다고 밝힌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문제이다. 이 교사들은 감사실의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감사결과 드러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제가 강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담당장학사의 공문서 위조, 공금횡령, 촌지수수 사실에 대해 문제삼게 되었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가 유치원 선생님들을 면담하게 되었고 면담결과 촌지수수 사실을 확인하여 확인서를 써 줄 것을 요청하여 확인서를 받아서 감사실에 제출하게 되었다. 확인서를 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촌지를 주지 않을 경우 갖가지 형태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밝힌 교사들 만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 교사들이 장학지도시나 명절, 스승의 날, 승진시에 촌지를 건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실에서는 저를 통해 전달된 교사들의 촌지수수 외에는 한 건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감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용기를 내어 확인을 해 준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용기를 내어 촌지수수를 밝힌 교사는 징계되고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조사에 응한 교사들은 괜찮다고 할 경우 앞으로 누가 용기를 내서 부정 비리를 밝힐 용기를 내겠는가!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할 것이 아니라 유아담당장학사의 부당한 횡포에 유치원 교사들이 억울하게 당할 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도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강남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과 학무국장, 강남교육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울산시 교육청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보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무원 내부로 부터 자발적인 정화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이런 원시적인 부정비리가 만연하는 마당에 무슨 인성교육이니 정보화교육이니 학력향상을 논할 자격이 있으며, 장학지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일벌백계로 다스려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공무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병환]

울산교육청의 무능함과 무원칙함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정말로 화가 많이 납니다. 1인시위와 교육감면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래도 안된다면 집회 등을 통해 우리의 분노와 결의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숨고르며 준비합시다~!!!!

[이정희]

강력한 사이버 투쟁이 전개 되어야 할것입니다.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글을 계속 올려 울산교육청의 작태를 널리 알리고 규탄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