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 저해지 보험 상품구조 칼 댄다..5~7년 단기납 시장 정조준

[슈바 (박병규)]

금감원, 무·저해지 보험 상품구조 칼 댄다…"5·7년 단기납 시장 정조준"

금감원, 생·손보 의견 수렴 후 기준 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무·저해지 보험의 합리적인 상품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사실상 최근 보험사들이 과열 경쟁해온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을 금감원이 정조준하고 나선 셈이다.

금감원은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 후 핵심 이익지표가 된 계약서비스마진(CSM)을 중심으로 보험사들의 회계상 이익 부풀리기가 재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 단기 실적에 집중한 보험사들의 무리한 영업 관행에 대한 엄단 의지도 드러냈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금감원의 조치가 타당하다면서도, 상품 구조 변경과 관련해 사별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는 모양새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상품담당 임원 및 부서장들과 순차적으로 단기납 종신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합리적 가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주 열린 회의에서는 무·저해지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과 보험료 납입 완료 전후 해지율 가정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이 주로 다뤄졌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발표하며 보험사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한 무·저해지 보험의 가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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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가 과열된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이 즉시 개입해서 상품을 변경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진 않았지만,

판매하는 설계사가 단점을 숨겨 소비자가

전혀 엉뚱한 상품으로 오인해서 가입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도록 지침을 내리던지 하는 것이 맞지.

자동차 사고 많이 난다고 자동차를 없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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