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뉴스 10개
권민철 기자 2025-1-3
1️⃣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차량 출발
•공수처가 대통령 윤석열 앞으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마침내 나섬. 공수처 검사와 경찰 수사관 50명이 오늘 아침 용산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음. 앞서 공수처는 사전 동선을 검토하고 수갑도 준비. 경찰은 10여개 기동대를 투입해 경호처, 시위대와의 충돌에도 대비중
•공수처는 윤석열을 조사하기 위한 영상조사실과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 48시간 동안 조사와 휴식을 반복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석열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도 수립
2️⃣尹측 “영장집행 경찰관 체포”...경호처 “사실 아냐”
윤석열의 변호사(윤갑근)가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건 불법이니 경호처나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어제 주장. 일부에선 영장이 불법인 만큼 영장 집행이 내란죄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옴. 그러나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영상 채증해 개별적으로 고발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3️⃣체포영장 집행 혼란상, 최상목의 입장은?
•무기와 실탄을 소지한 경호처와 공수처(경찰)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음.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경호처에 지침을 하달해 혼란을 수습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옴.
•그러나 최상목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며 소극적인 모습. 또 "공수처와 경호처가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도 말함. 경호처를 지휘하지는 않겠다는 뉘앙스
4️⃣尹 편지 자승자박 되나? 헌재에 증거로 제출
윤석열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이 윤석열의 ‘선동 편지’를 오늘 2차 변론준비기일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음. 윤석열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걸 입증할 물증이라는 것. 앞서 윤석열은 1일 지지자들에게 쓴 편지에서 혼란 사태를 일으킨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주권침탈 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지지자들을 선동했음
5️⃣사의 표명 대통령실 참모들, 슬그머니 업부 복귀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집단 사의를 표했던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어제 업무에 복귀. 이들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실이 마비돼 국정의 한 축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복귀. 윤석열 이들의 사의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음
6️⃣한은총재 "국무위원들, 고민 좀 하고 말하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옹호하면서 최상목을 욕보인 국무위원들을 비판. 어제 시무식에서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대외신뢰도 하락과 국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긍정평가
•이어 재판관 임명 당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하극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국무위원 및 참관인들을 향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이야기하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
7️⃣우원식 "헌법재판관 3명 여야 합의된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에 각각 보낸 추천공문을 공개했음. 해당 공문은 각 당이 담당자부터 원내대표까지 결재라인 7명의 서명을 마친 대외공문
•우원식은 “이 문제는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남은 마은혁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서겠다고 예고
8️⃣김용현 내란 당일 “추미애 뺨 때리고 싶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용현(국방장관)이 국방부 인사들과의 점심 자리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언급하며 "뺌을 때리고 싶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음. 김용현은 당시 윤석열의 골프 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한 추미애 등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나오자 불만을 쏟아내기며 그렇게 말했다는 것
9️⃣검찰, 제주항공 유가족·희생자 명예훼손에 무관용 원칙
•검찰과 경찰이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음. 참사 이후 온라인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조롱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경찰은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와 악의적 비방 관련 4건에 대해 압수영장을 신청했고, 게시물 125개를 삭제 조치하기도
🔟탄핵 정국에 서울 아파트값 9개월 만에 상승 멈춤
작년 3월 이후 8개월간 상승 흐름을 이어왔던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달 상승세가 멈췄음. 정부의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특히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매매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 전국 아파트값은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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