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은 유럽의 28개 나라로 구성된 국가들의 연합이다. 1993년 11월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창립됐고, 창립 당시 회원국은 12개국이었다. 현재 28개 회원국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 체고,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천명된 EU의 목적은 △단일시장과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 촉진 △공동안보방위정책이 포함된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EU의 위상 제고 △유럽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강화 △‘자유·안전·정의’의 공동 영역으로 발전 등이다. 또 1999년 1월1일부터는 EU의 공식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했다.
2014년 기준, EU의 인구는 5.07억명으로 세계인구의 약 7%를 차지한다. EU 전체GDP는 약 18.495조달러(자료: IMF)로 세계총GDP 77.301조달러의 약 24%다. EU 1인당GDP는 36,699달러다. EU의 교역규모는 수출 4.6조달러, 수입4.5조달러(자료: 한국무역협회)다.
EU의 주요기구는 이사회(각료이사회, 정상회의),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으로 이 5개 기관이 EU의 핵심기구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통화정책을 담당한다. EU의 상징기는 푸른색 바탕에 노란색 별 12개가 원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에서 12는 전통적으로 완벽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12개의 별은 완벽함을 나타내며 회원국 수와는 무관하다. 1983년 유럽의회에서 공식 깃발로 채택했고, 1986년 유럽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유럽연합의 상징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2016년 6월23일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영국 국민들이 EU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가결해 영국이 43년만에 EU를 탈퇴하게 되면서 EU는 거센 위기를 맞게 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맞은 남유럽 국가들에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고 이 때문에 EU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이 늘어나자 영국 내에서 EU 탈퇴 목소리가 나왔고, 이후 EU의 간섭, 난민·이민자 수용, 복지 문제 등이 가중돼 결국 영국 국민들은 EU 탈퇴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EU에 회의적인 다른 EU회원국들에서도 EU 탈퇴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U의 모체는 1952년 형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였다. 1,2차 세계대전 발발의 주된 원인이었던 두 나라,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적대 요인을 극복하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1950년 5월9일 Robert Schuman 프랑스 외무장관은 자국의 경제획청장인 Jean Monnet의 구상을 빌려, 석탄과 철강 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슈망 선언’을 발표했다.(EU는 5월9일 슈망 선언 발표일을 기념해 유럽의 날(Europe Day)로 정함.) Monnet 청장은 당시 무기 제조 자원인 철강과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초국가적인 기구가 공동 관리하고 공동시장 운영을 통해 전쟁을 막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제안을 독일,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이 수락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국이 1952년 8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발족했다. ECSC는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여기에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이 가세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이후 6개국은 석탄, 철강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유럽경제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각주1) 와 원자력의 공동개발과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각주2) 결성에 대해 합의했다. 1957년 3월 로마에서 EEC 창설조약과 EURATOM 창설조약에 서명(로마조약)했다.
ECSC, EEC, EURATOM 등 기존 3개 공동체가 각각의 기구들을 통합해 1967년 7월1일 ‘유럽공동체의 단일이사회 및 단일집행위 설립에 관한 조약’(Merger Treaty)을 체결해 각각의 집행부를 통합해 이사회(Council), 집행위(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등으로 단일화했다. 앞선 3개 공동체가 사실상 단일공동체로 발전하고 명칭도 EC(European Communities)로 통일했고, 공동 예산 제도를 실시했다.
EC는 단일경제권 달성을 위해 관세동맹(역내 관세 철폐, 대외 공동 관세), 공동시장과 공동농업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EC 역내 환율안정 구상을 발전시켜 19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Euopean Monetary System)를 발족했다.
12개 EC회원국들은 역내시장 완성을 위해 1957년 EEC 조약을 보강하는 단일 유럽의정서(SEA:Single European Act)를 1986년 2월 체결했고, 1987년 7월 발효됐다. 이 의정서에 따라 인적, 물적,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1993년 1월 역내 단일시장을 구축했다. 역내 단일시장이 형성되면서 유럽 경제통합이 강화되고 경제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치통합도 실현하고 궁극적인 단일 경제통화권을 건설하기 위한 유럽통화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했다.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정치통합을 위해 EC 12개국은 1991년 12월 유럽연합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하고 1993년 11월 유럽연합(EU)을 출범시켰다. EU는 EEC, ECSC, EURATOM을 포함하는 EC를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시키면서, 정치적으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도입해 정치분야의 통합과 내무사법 협력까지 포함하는 3주(three pillar) 체제의 공동체로 발전했다. 1997년 6월 암스테르담 EU 정상회의에서 EU의 정치·내무사법 통합을 강화하고 중·동유럽 국가들과의 EU확대 협상을 위해 ‘암스테르담 조약’을 채택하고 1997년 10월 서명했다. 1999년 5월1일 이 조약이 발효돼 회원국 확대 교섭이 더욱 진전됐고, 경제 통합 차원을 넘어,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통합을 위한 공동외교안보 정책과 내무·사법 분야에서의 통합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2000년 12월 니스 정상회의에서 암스테르담 조약에 포함되지 못한 집행위의 규모와 구성, 각료이사회 투표권수 조정, 가중다수결에 의한 결정분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니스조약’ 채택에 합의하고 EU회원국들은 2001년 2월26일 이 조약에 서명했다. EU 회원국들은 경제통상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정치통합 활성화를 위해 니스 정상회의에서 EU확대 이후 EU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 제고 등 EU 장래 문제 협의를 위한 정부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 12월 코펜하겐 EU 정상회의에서 중·동유럽 10개국의 EU가입 협상이 완료돼 2004년 5월1일 EU회원국이 25개로 확대됐다.
2004년 6월 EU 정상회의에서 헌법조약안에 대한 최종합의를 도출하고 2004년 10월29일 로마에서 헌법조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개시했다. 그러나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헌법조약안에 대해 국민투표에서 부결한 이후, EU의 초국가성 관련 용어와 상징 등을 삭제하고 EU의 효율적인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헌법조약안을 수정했다. 2007년 6월 EU정상회의는 헌법조약안 대신 개혁조약(리스본 조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12월 리스본에서 개혁조약에 서명했다. EU회원국들은 의회를 통해 비준했지만, 헌법규정에 따라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는 2008년 6월12일 리스본 조약을 부결했다. 2008년 12월 EU정상회의에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중립정책 △윤리·사회·가정 관련 아일랜드 국내법 존중 △독립적 조세정책 △1국1집행위원 체제 유지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리스본 조약은 2009년 10월 실시된 아일랜드의 2차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2009년 11월3일 EU 27개 회원국 중 체코가 마지막으로 비준함에 따라 2009년 12월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됐다.
EU는 가까운 장래에 E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후보국 지위를 획득한 가입후보국(5개국. 터키,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과 아직은 후보국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잠재 가입후보국(2개국.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으로 분류하고 있다. 터키는 2005년 10월부터 가입협상을 개시했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터키 가입에 대한 기본적 반감과 터키의 사이프러스에 대한 항구와 공항 개방 거부로 가입 협상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향후 가입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U는 통합이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 과정에서 EU의 장래문제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회원국 증가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됐다. 특히 유럽재정 위기와 이에 따른 긴축재정정책으로 유럽 내 성장둔화와 실업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EU 통합 속도와 방향에 대한 회의와 우려가 EU 시민들 사이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월23일(현지날짜) 영국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탈퇴 51.9%, 잔류 48.1%로 탈퇴가 결정됐다. 전체 유권자 4650만명 중 72.2%가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1741만명(51.9%)이 ‘EU 탈퇴’를 선택한 것이다. 2013년 1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지 3년만이다. 브렉시트를 놓고 영국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여당끼리 분열했다. 캐머런 총리는 잔류를 지지했고,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 등은 탈퇴를 지지하며 잔류파와 탈퇴파가 팽팽히 맞섰다. 대표적인 야당인 노동당은 잔류를 지지했다. 브렉시트 지지쪽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해야 간섭받지 않고 원하는대로 법을 개정하고 이민과 국경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의 간섭으로 인해 영국으로 들어온 난민과 이주민들이 영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복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탈퇴하게 되면 EU에 예산기여 부담이 사라져 영국의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가 20% 감소할 것이라는 것 등의 주장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탈퇴 51.9%, 잔류 48.1%로 탈퇴가 결정됐다.
브렉시트로 인해 EU 탈퇴 도미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스트리아에서는 EU에 회의적인 우파 정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오시트’(Auxit, 오스트리아의 EU 탈퇴) 국민투표를 원하는 여론이 4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등도 EU에 회의적인 우파 정치인들이 브렉시트와 궤를 같이 하며 자국의 EU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 1952.8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형성
- 1957.3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 1967.7 유럽공동체(EC : European Communities) 기관 단일화
- 1973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가입
- 1981 그리스 가입
- 1986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회원국 12개로 확대.
- 1993.1 유럽단일시장 출범
- 1993.11.1 유럽연합 출범(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 1995.1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가입. 회원국 15개국으로 확대.
- 1999.1 유럽통화연맹(EMU) 출범
- 1999.5 암스테르담조약 발효
- 2003.2 니스조약 발효
- 2004.5 EU 25개국 확대(중·동유럽 10개국 가입.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몰타)
- 2004.10 EU 헌법조약 초안 서명
- 2007.1 EU 27개국 확대(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
- 2007.12 개혁조약(리스본조약) 서명
- 2009.12 리스본조약 발효
- 2013.7 EU 28개국 확대(크로아티아 가입)
- 2016.6.23 영국,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