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사회계약론]

[장성열]

루소 [사회계약론]

루소는 유명한 [사회계약론]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루소는 민주주의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 했다.

1.국가: 나라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민주주의가 되기 어렵다. 루소에 의하면 국가는 지극히 규모가 작아서 인민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알고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투표를 통해 충분히 민의가 전달이 된다. 거대한 현대국가의 선거는 어떠한 민주적 기반도 없는 행위이며, 민주적 절차를 흉내 낸 독재자를 뽑는 사기극일 수도 있다.

리비아는 부족적 충성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원칙상 작은 그룹 속에서 사람들이 어울려 지느는 구조다.

민주적 정신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바탕을 두기에 규모가 큰 국가보다 부족이나 마을 속에서 더 많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거기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공통의 삶의 리듬을 나누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화된 서구 국가들의 국민들은 이웃 간에도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따라서,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정신이 싹 트기 힘들다.

2.삶이 간소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구조와 질서는 많은 법과 절차를 만들어야 하고, 이는 바로 권력을 가진 상층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같은 죄를 지어도 자본주의 현대 국가에서는 변호사를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

리비아 국민들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하다. 법률적 절차보다 사회적 관습과 종교적 양심으로 죄를 다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지위와 부의 평등: 지금 리비아를 공격하는 선진국들에서는 인구의 5퍼센트가 국부의 6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다. 루소에 의하면, 리비아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는 대단히 민주적이다.

4.사치의 부재: 민주주의를 하자면 사치는 금물이다.

사치는 부유함을 필수적으로 만들고 그러면 부 자체가 미덕이 된다. 민주 국가의 모든 노력은 국민들의 복지이지 사치가 아니다.

사치는 가난뱅이와 부자를 모두 타락시킨다. 부자는 사치를 소유함으로 타락하고 가난한 자는 질투를 통해서 타락한다. 사치는 사람들을 타인의 의견에 대한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리비아는 사치스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어떤가?

사치의 왕국이 아닌가!

성장경계라는 소비가 주축이 된 국가는 민주주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우리나라 역시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