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혁명´깃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창립준비위 대표

[종셰미[41]]

우파 혁명´깃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창립준비위 대표

"노 대통령은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에 함몰된 얼치기 좌파"
´수구 좌파´의 발호 저지, ´우파 혁명´일구는 사상투쟁 전개

2004-10-30 09:44:36

◇ ´자유주의연대´창립준비위 신지호 대표가 29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386 운동권 출신들을 향해 포퓰리즘에 함몰된 좌파라고 비판하고 있다. ⓒ 2004 데일리안 구민회

"물을 먹긴 먹었는데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에 함몰된 얼치기 좌파입니다"

´재야 386운동권´의 새로운 결사체로 주목을 받고 있는 ´자유주의연대´창립준비위원회의 신지호 대표(42·서강대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체´를 ´얼치기 좌파´로 단언했다.

´자유주의연대´는 명칭 그대로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이 ´자유주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80년대 민주투쟁의 주체였던 386 운동권 출신들을 위주로 오는 11월말 출범할 예정인 ´우파 혁명군´

´수구 좌파´의 발호를 저지하고 ´수구 우파´의 맹점을 털어내는 새로운 ´사상투쟁´을 전개, 한국사회를 도약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모토다. ´자유주의´는 그 투쟁의 처음이자 끝이다.

신 대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발전단계를 거친 한국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주의"라고 못 박았다.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와 연세대(경제학과 81학번)를 나온 신 대표는 대학시절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한동안 ´민주투쟁´의 길을 고수한 386 골수운동권 출신.

대학 졸업후에는 1991년 사회주의 노동당 창당 준비위원회로까지 발전한 노동운동권 조직에서 울산지역 책임자로 활약했다. 당시 같은 조직에 몸담았던 ´동지´들이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조승수 의원 등이다.

◇ 신 대표가 한국?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21세기 시대정신이 ´자유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다. ⓒ 2004 데일리안 구민회

신 대표가 ´자유주의´를 화두로 치켜들은 때는 1992년. 당시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과 함께 평소 쌓여왔던 마르크스 이론에 대한 회의가 신념으로 굳으면서 ´고백´´아직도 혁명을 꿈꾸는가´란 두편의 글을 통해 사회주의 포기를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그 후 한국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열기 시작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1년 반 정도 합류한 뒤 일본 게이오대학에 유학, 북한과 동북아 국제질서를 연구해 국제정치학 박사로 ´내공´을 쌓았다.

이어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개발원(KDI)연구원을 거쳐 서강대 겸임교수로 북한문제를 집중 해독하면서 올 봄부터 뜻을 같이 하는 옛 동지들과 ´자유주의´의 결사체 출범을 고민해 왔다.

신 대표는 이런 투쟁의 ´족적´과 전문적인 ´내공´이 밑바탕에 깔린 때문인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386의원들에 대한 해부와 비판에 거침이 없었다.

그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386 국회의원들에 대해 "과거 민주화 세력의 일부이긴 하다"며 "그러나 그들이 과연 민주화세력을 대표할수 있는냐는 의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 386의원들의 다수가 주사파 출신들"이라며 "그들이 과거에 주사파였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현재가 문제"라고 열린우리당 386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핵심´을 요약했다.

´자유주의연대´의 구체적 역할을 ´386 업그레이드 운동´으로 설명한 신 대표는 본인을 포함해 80년대 학번으로 60년대 출생한 세대들이 다수 40대로 접어든 사실을 들어 들어 ´486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노 정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현실속에서 우파 진영을 혁신해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궁극의 지향점´을 제시한 신 대표는 데일리안과 만난 1시간여동안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묻어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다음은 신 대표와의 일문일답

-자유주의연대를 발족하는 배경은.

◇ 신 대표가 자유주의연대를 발족하는 배경을 이야기 하고 있다. ⓒ 2004 데일리안 구민회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발전단계를 거친 한국사회는 현시점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상황에 맞는 이념과 사상이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한국사회의 발전단계를 돌아볼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유주의다.

-참여멤버들이 궁금하다. 386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50여명 정도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386운동권 출신들이 10여명 있지만 각계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비운동권 출신 우파 386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운동권 출신들은 우파로 전향했다기 보다는 진화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예를 들면 홍진표씨는 서울대 82학번으로 주사파였으며 86년 북한의 대남공작 방송 ´구국의 소리´를 듣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 현재는 우파 386의 사상지인 ´시대정신´의 편집위원이다.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최홍재씨, 전북대 총학생회장으로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을 지낸 허현준씨, 전대협 연대사업국장 출신 이동호씨 등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일반인중에 자유주의연대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직의 규모는 어느정도로 구상하고 있나.

▲´자유주의´에 뜻을 같이하는 것이 기본적인 참여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회비를 납부하고 실질적 활동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다.

-조직 결성을 언제부터 논의했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지난 6개월 정도 문제의식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오는 11월 말쯤에는 공식 출범할 것이다.

-자유주의연대가 규정하는 ´자유주의´의 의미를 구체화하면.

▲법치주의와 다원주의를 핵심가치로 요약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대응에서 잘 알 수 있는 것 처럼 현 정권들어 법치주의와 대단히 거리가 먼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또 현 정권은 말로는 상생의 정치를 떠들고 있지만 모든 것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있다. 이 것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다원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다원주의는 상대가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을 내포하는 개념이다. 이런 다원주의가 기초될때 상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선과 악의 이분법에 함몰돼 상생의 정치라는 말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노 정권의 ´정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 신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원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2004 데일리안 구민회

▲당사자들이 민주화세력이라고 하는데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거 민주화세력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민주화세력을 대표할수 있는냐는 의문이다.

노 대통령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을 먹긴 먹었는데 대중선동형 포퓰리즘에 함몰된 얼치기 좌파다. 최근 모습을 보면 이들은 명백히 자유주의 세력이 아니다.

현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하나의 사례다.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반공과 국보법은 극복하고 청산해야 할 과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의 수령전체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반공은 필요하다. 국보법도 악법 조항만 손질하면 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의 원칙이다. 하지만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는 구분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를 경계하고 있다.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북한으로 갔다.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자유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여당의 언론법과 사학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평화번영정책´을 주창하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노 정권들어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은 한미공조 약화와 민족공조 강화다. 그러나 민족공조는 실제 내용도 없는 허구적 민족공조에 불과하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만 집중할 뿐 우리 정부는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우리민족끼리´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연방제 통일을 겨냥하고 있다. 대단히 나쁜 민족공조다. 노 정권들어 미국을 우리의 최대한안보위협국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은 대단히 약해지고 있는데 경계하고 우려할 문제다.

-열린우리당 386출신 국회의원들을 평가한다면.

◇ 386 운동권 출신으로 ´우파 혁명군´을 자처한 신 대표가 정치권의 386 세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2004 데일리안 구민회

▲열린우리당의 386출신 국회의원들은 80년대 좌파운동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다수가 주사파들로 거의 예외없이 좌파운동을 했다. 이들이 과거에 주사파였으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들의 현재가 문제다.

좌파 사상은 이미 20세기에 폐기 처리해야할 사상으로 세계사적으로 증명됐다. 열린우리당 386 출신들은 과거를 건강하게 정리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0대때 사회주의자가 안돼도 바보지만 30대에도 사회주의자이면 바보라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이들은 두번째 바보다.

노 대통령이든, 열린우리당 386이든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알면서 거짓말 하는 것인지 진보라고 자처하면서 좌파는 아니라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한국사회에서 우파만 있고 좌파는 없다는 것인데 실제 그런가. 좌파면 좌파임을 인정해야지 왜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한 것인가.

-자유주의연대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자유주의 사상운동이 핵심이다. 학문적 영역에서 실천의 영역으로 사상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 것은 일반적인 NGO(비정부기구) 운동과는 다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존재의의를 구현할 우파의 사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자유주의연대는 각 분야,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킬 우파의 사상과 논리를 정리하고 전파할 것이다.

자유주의연대가 구(舊)우파와 다른점을 정치와 경제분야로만 설명하면 크게 두가지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과거의 국가주도형 중상주의 모델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경제모델이 그 당시 시대상황에선 올바른 것이었으나 이제 수명이 끝났다.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 그리고 민간기업과 시장의 활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구우파가 개발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제한했다면 앞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연대의 방향성을 전체적으로 함축하면 보수·우파진영을 혁신하는 것이다.
우파내부의 혁명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혁신우파가 나오려면 사상적 기초가 분명해야한다. 이를 위한 기초공사의 차원에서 사상운동에 집중할 방침이다. 노 정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현실속에서 우파 진영을 혁신해 진정한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역할을 구체화 한다면.

▲´386 업그레이드 운동´으로 말할 수 있겠다. 저를 포함해 80년대 학번으로 60년대 출생한 세대들이 다수 40대로 접어든 사실을 들어 ´486 운동´으로 표현 할수도 있다. 40대는 30대와 다르다. 사회의 허리이자 중견세대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세대다. 컴퓨터도 386에서 486으로 업그레이드 되듯이 386운동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이를 위해 출범과 함께 웹진을 운용할 것이다. 이 웹진을 통해 자유주의를 시대담론으로 삼으려 한다. 이 공간에서 386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도 이뤄질 것이다.

-한나라당내에도 386을 포함해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적잖게 합류해 있다. 한나라당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이외에도 80년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된 민주화 투쟁의 핵심이었던 서울대 출신 박종운씨가 사무처장으로 있기도 하다. 이들과의 공조 내지 연대도 모색하는지.

▲출범 초기단계에선 일단 정치권과의 구체적 연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지도체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한나라당은 ´개혁적 보수´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향을 못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열린우리당의 좌파식 정책에 동의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이들의 깊이 있는 고민을 접해본 적이 없다.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이 가능하려면 자유주의의 개념으로 좀 더 뚜렷한 컨텐츠를 채워야 한다. 차기 대선의 향방은 우파세력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만큼 혁신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표는 ´박정희의 딸´이란 후광에 기대어서는 안된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를 했지만 나는 비자유적 노 정권과는 달리 진정한 자유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진솔한 고백과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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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초등생도]

음..두고보아야 할 사람들이구먼....좋은 우파 같으면서도 이들이 과연 학생운동때의 과거를 반성하느냐에따라 달라지겠지. 이들이 사회라는현실을 받아들일때....민족주의가 어떤것이라는것을 깨달을것이다. 훌륭한 우파로서 거듭 변화하길 빌어마지않는다. 그리하여 나라의 허리격인 세대의 대표주자로서 국민과나라를.

[수청초등생도]

나라를 이끌어가기를....기대 해보겠습니다.

[배달겨레]

신지호 같은 친구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까무]

진정한 민주화 운동권 출신의 구심점이 되길 바랍니다. 수정 초등생님! 북한 주민의 인권을 거론하는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