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태평로] 법을 무기처럼 휘두른 이재명 대표, 고소·고발 남발해 온 이 대표, 자기 정치 운명, 법정에 맡길 판

[양민규]

[태평로] 법을 무기처럼 휘두른 이재명 대표, 고소·고발 남발해 온 이 대표, 자기 정치 운명, 법정에 맡길 판

고소·고발 남발해 온 이 대표
민주당도 걸핏하면 제소·고발
정치를 법정으로 끌고 가다
자기 정치 운명, 법정에 맡길 판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

입력 2024.11.25. 00:12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때 ‘고소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정치인과 기자는 물론이고 네티즌, 친·인척까지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면 고소장을 넣어 수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대선 때도 대장동 비리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진행했다. 대장동 주범 김만배씨의 법정 증언을 보도한 것까지 문제 삼아 선관위에 제소하기도 했다. 대선 기간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소한 것만 30건이 넘었다.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이틀에 한 건꼴로 언론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렇게 제소한 것의 태반이 기각되거나 취하됐다. 기자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한 제소였던 셈이다.

변호사인 이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정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법을 자주 사용했다.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 교사 혐의 재판도 법을 무기처럼 사용한 사건과 무관치 않다. 2002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사건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이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 시장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김 시장은 “불법 통화 녹음을 공개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때 이 대표의 대응 방식이었다. 최 PD의 검사 사칭 통화를 곁에서 도왔고, 자신이 제보자인 것처럼 위장해 최 PD에게 그 통화 녹음테이프를 전달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까지 해놓고는, 김 시장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되레 고소했다. 이건 남을 해코지하려는 흉기처럼 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2004년 공무원 자격 사칭과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이 거론되자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기엔 김병량 시장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씨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김씨가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증언의 숨겨진 배경이 드러났다. 압수한 김씨 휴대전화에서 당시 증언을 하기 전 이 대표와 통화한 녹음 파일이 나온 것이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고 하는 김씨에게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KBS와 김 시장 간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말한 대목이 녹음돼 있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하는 증언을 했다. 최 PD도 법정에서 “대단히 경악스러웠다. 대한민국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는 게”라고 했다.

누구든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심신이 피폐해지기 십상이다. 법을 잘 아는 정치인이 법 기술을 능란하게 구사하면서 상대를 압박하면, 그건 정치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야 정쟁이 걸핏하면 고소·고발로 이어진다. 언론에 ‘OOO 고발장’이라고 적힌 봉투를 들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치인 사진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법치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치는 너무 법에 오염돼 있다. 25일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정치인의 운명이 유권자와의 정치 현장이 아니라 법정에서 갈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고소왕’ 이 대표는 이를 자초한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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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조중식 기자  뉴스 총괄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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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25 00:35:32

법으로 흥한 자 법으로 망한다. 이재명은 '고소왕'으로 악명을 떨치더니 결국 오늘 2024년 11월 25일 위증 교사 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구속될 운명이로구나. 법쟁이들이 한국 정치를 망치더니 아주 꼴 좋다. 법쟁이들이 정치판에 많이 들어온다. 변호사로 돈 많이 벌고 나면 명예를 얻고 싶어진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 법률 지식을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드는 데 잘 사용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다. 국가나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데는 법쟁이들이 아무 관심 없다. 오로지 법은 이재명이나 한동훈처럼 자기에게 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기 위해 무기로서 사용할 뿐이다. 참으로 더러운 법쟁이들이다. 윤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했으니 정말 추상같이 법을 운영할 걸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문재인을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악마를 처벌하지 않는 법이 무슨 소용 있나? 오늘 이재명을 징역형을 때리고 감옥에 넣지 않으면 그런 법은 아무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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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25 03:52:16

이재명의 사법유린 모음.... 사시합격후 사법수호는 커녕 오히려 전과4범 --> 고액수임료 변호사들 고용하여 재판 5건, 초장기 지연 (그런데 고액변호사비는 누가 부담?) --> 민주당 말 안 듣는 검사들 탄핵 시도 --> 졸개 시켜서 "법관출신 주제에.." 운운, 판사 협박 -->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시켜 헌재 기능 마비시키기 --> 검찰 법무부 예산 삭감하여, 민주당 의도 기소저지 또는 구형량축소 실패를 보복 --> 대법원 예산 증액하여 제2의 권순일 은밀 유도 --> 불법 폭력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삭감 --> 자신의 범죄혐의 관련, 법정 출석하여 증언해야 할 주변인물 5명 극단선택했는데, 오히려 자신은 검찰 판사 정치탄압 받고 있다고 어불성설 주장 (자신이 관련된 사법사건을, 자신에 대한 정치사건으로 포장 전환시켜 빠져나가기 시도) --> 3심 판결전 선거법 개정시켜 셀프 별1개 삭제 시도 --> 사법지식 악용하여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한 교묘한 위증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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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달아

2024.11.25 02:14:43

살인 면허를 취득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까불면 죽인다'는 막말을 하고 있다.낯 뜨거운 아부와 맹목적 충성 경쟁이 민주당이 '복마전'이 되었다. 대통령도, 이재명도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다. 두 사람을 버려야 나라가 산다고 한다.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