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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발표 당일 오전 의결해 보도자료 담겨
동부지검 결과보고에 대검 ‘보강 수사’ 의견
김관정 동부지검장 “결과에 책임진다” 관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과 휴가 연장을 논의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을 부른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이 서울동부지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검 지휘 과정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수사 결과 발표를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거짓 해명’ 논란 부른 추미애 카톡, 심의위 만장일치 ‘공개’ 결정
29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오전 11시30분께 공개심의위를 열어 추 장관과 최아무개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의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카카오톡 메시지는 추 전 장관이 아들 서아무개씨가 휴가 중이던 2017년 6월14일과 21일 최 전 보좌관과 휴가 연장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서 보좌관과 연락한 바 없다’는 추 장관의 해명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당초 수사팀은 메시지 원문을 그대로 공보자료에 담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대검의 제의 뒤에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예민한 만큼 동부지검이 처음에는 원문 공개를 꺼리다가 고민 끝에 찬성한 것으로 안다. 결과적으로 대검과 의견의 일치를 봤고 공개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열린 동부지검 공개심의위는 만장일치로 ‘메시지 원문 공개’를 결정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설치돼있는 공개심의위는 10명 이하의 위원 중 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며 형사사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 여부 등을 심의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초안이 마련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던 조국 장관이 중점 개혁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지원장교 진술 번복에…대검 ‘추가 수사 필요’ 의견 나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최 전 보좌관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마친 뒤 서씨의 군무이탈 등의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고, 관련자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동부지검은 지난주 수사결과를 대검에 보고했고 주말부터 대검과 동부지검이 조율에 들어갔다. 이 과정은 ‘수사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추석 전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동부지검 의견과 달리 대검 지휘부에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승인권자인 이아무개 중령에게 휴가 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이 중령의 휴가 승인을 다시 서씨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지원장교 김아무개 대위의 진술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위는 당초 서씨의 3차 휴가 연장이 결정된 2017년 6월21일 ‘서씨에게 4일간의 휴가 연장이 승인됐으니 27일에 복귀하라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결과의 타당성을 논의한 대검 회의에서는 “김 대위가 진술을 번복하는데 이렇게 발표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김관정 동부지검장 ‘결과에 책임진다’ 수사결과 발표
대검에서 ‘추가 수사’ 의견이 나오자, 수사팀은 추가 물증을 첨부해 최종수사결과 보고서를 대검에 올렸다고 한다. 휴가 승인권자인 이 중령이 지원반장 이아무개 상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이 바로 그 물증이다. 지난 6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재개할 무렵의 대화가 담긴 이 녹취록에는 1차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 대위가 이 중령에게 했다는 말이 ‘전언’으로 담겼다. 김 대위가 이 중령의 지시대로 서씨가 신청한 휴가연장을 병가가 아닌 개인휴가로 처리했다는 내용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김 대위는 검찰 조사에서 “휴가연장과 관련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동부지검은 김 대위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휴가 처리를 통보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추석 전 수사결과 발표에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강력한 의지도 작용했다. ‘불기소를 발표한 뒤에 지금 결정과 상반되는 진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검의 지적에 김 지검장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수사결과 발표를 밀어붙인 것으로 전혀졌다.
■추 장관, 주말 서면조사로 끝…수사팀 “범죄 혐의와 무관해 수사 안 한 것”
하지만 수사결과와 함께 추미애 전 장관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공개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기존 해명과 달리 휴가 연장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애초에 추석 연휴가 낀 이번주가 아닌 지난주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계획을 바꿔 26일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27일 대검 논의를 거쳐 서면조사 이틀만인 28일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가 결론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면죄부 수사’ 논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가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면 장관 역시 지시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의율할 수 있겠지만, 보좌관의 청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상황이다. 직권남용 혐의도 보좌관에게 개인적인 일을 지시한 것은 직무 범위 밖이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범죄 혐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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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전 · 공유됨(1)
국민은 윤총장이 직접 수사를하면 결과가 어떻든 추 년 자식 관련 그 어떤 결과도 수용할것이다. 애초부터 수사 지휘 체계의 문제 아닌가 ~ 결과가 정해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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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 수정됨
@- 보좌관에게 지시한 일이 읎다고 허더니
저 쌍녀리가 지시헌것이 들어났제...인자 시작이여.
국정조사 발동허구 총리에게 책임 물어야제
문똥은 저.년을 해임허던지 지.년이 알아서 물러나게 허던지 해야 헐 것이고
아니면 그리 될때까정 흔들어...언론이구 국회고 장관이 거짓말 혔다고 흔들어야제.
신임 법무부장관 임명되면 시민단체는 바로 고소 때려서 전임 추미애가 직권남용으로 청와대 비리 수사하던 대검수사팀을 공중분해 시킨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여.
이러면 전임 법무부장관에 대해 대검이 수사 들어가는 것이여.
야당은 말이여 추미애 해임 할때꺼정 공수처 꽉 물구 놓덜 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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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전
@-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이지경에 이르렀는가?!
예전엔 그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북한에게 돈 주고 총쏴달라고 부탁하는 정겨운 낭만이 있었는데...
.
이제는 보좌관을 시켜서 아픈 병사아들 병가를 낼 정도에 이르렀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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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 공유됨(1)
@Rhapsody In Blue 너무 방심 말거라.
요것들이 정권ㅇ잡고서 하는 뻘짓거리들로 미루어 보면
쏴 죽여 달라고 부탁했을지도 모른다.
양심이라고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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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전 · 공유됨(1)
지겹다 지겨워
민생이나 철학과는 상관없는
끝없는 정쟁..
언론지도 정쟁에 말려드는거 재미있나?
시민들은 외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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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전
사퇴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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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전 · 공유됨(1)
한겨레의 검찰 받아쓰기가 다시 사작되었구나. 누가봐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흘린 내용인데 이것을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내고 무슨 엄청난 특종처럼 기사화 하는게 부끄럽지 않은가? 한동훈은 갔어도 그에게 훈련 받은 아류들이 검찰에 여전히 많고 그들이 전하는 기사꺼리에 목마른 기자들이 있으니 검언유착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이제 그만 한겨레에 대한 기대를 접을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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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전
휴가 승인권자인 이중령이 일관되게 "자신이 사전에 승인했다"고 진술했다면 게임 끝난거다
단순 전달책인 김대위 진술은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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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분 전
조중동을비롯한쓰레기언론 군사반란독재국정농단후예국민적당 전광훈이만희숭배세력들이광란을일으켜도높은의식국민들은흔들리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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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 전 · 공유됨(1)
그당시 추장관은 정신없이 바쁠때다.
보좌관 지시문제는 당사자도 모르는 사실이다. 추장관은 그당시 기억이 없어 확실한 사실을 몰랐다.
이말을 당관계자들에게 토로한바있다. 기억이 안난다고~
결과적으로는 압력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더이상 거론하지마라. 왜? 불기소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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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분 전 · 공유됨(1)
청와대엔 풍산개와 추미개가 판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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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한겨레가 걸레가 되어 가고 있어서인지 이곳에 벌레 댓글이 득실거리는군요. 망쪼가 들어도 단단히 든 검찰공화국....표창장과 휴가 연장이나 수사할만큼 한가한 집단이라면 없애야 한다. 국가적인 규모의 수없이 산적한 범죄혐의들은 그대로 두고 있는 형국에 이런 짓을 하며 국가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집단이라면 하루 속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현직 검사들은 모조리 배제하고 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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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전 · 공유됨(1)
@Samsonite OLIVE 검찰없애고 청와대 주인은 어떻게 처리하지???? 죽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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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어디에 공개하나요!
꼭 확인해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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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 전 · 수정됨
ㅋㅋ 말 바꾼 대위한테 잘해줘야지 안그럼 문재앙까지 날라가겠군,,,ㅋㅋㅋ 그 대위 술먹을때마다 자랑하겠군,, 내말한마디면 문재앙이도 날라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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