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진실? “광화문서 ‘한미동맹 철폐’..대학로선 ‘한미동맹 강화’”

[경화]

법원은 지금 박 대통령의 헌법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헌법 자체도 지극히 자연법 사상, 즉 이성에 근거하고 있다. 점점 변호사 공동체에서는 ‘무죄’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금까지 제3자 뇌물죄, 경제공동체는 규명이 되지 않았다. 뇌물죄 부분인데, 이것도 거의 증거가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국회, 촛불 민심의 거짓 행동이 밝혀지게 된다.

국회, 촛불 세력은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단체는 불법 단체가 된다. 특히 386정부는 역사를 객관적, 사실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뇌물죄의 키 이슈는 삼성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론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은 2020년 동경 올림픽과 관련이 있다. 필자는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뇌물죄로 엮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는 8월 14일 〈이건희 IOC 위원 사퇴..한국 스포츠 외교 비상〉이라고 했다. 이건희 회장은 21년 간 IOC 위원을 사임함으로써, 삼성이 스포츠 육성에 대한 짐을 벗게 되었다. 승마문제가 뇌물죄로 엮을 수 없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 회장은 스포츠 육성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한편 이재용 재판이 곧 있을 예정이다. 에너지 경제 최용선 기자는 〈美(미)포브스誌 ‘이재용 12년 구형은 징벌적인 성격으로 보여’〉라고 했다. 삼성의 뇌물죄는 ‘징벌적인 성격’이라고 했다. 다른 말로 자본가 때려잡기 위한 빌미로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그게 대통령 탄핵의 이유가 된 것이다. 촛불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시점이다. 촛불 주도세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동 기사는 “미국의 저명한 재정 경제학자인 아이크 브래넌(Ike Brannon)은 ‘문제인 정부가 삼성그룹을 비롯해 재벌 개혁을 원하기 때문에 재벌 기업을 옥죄기 위한 방편으로 이 긴급조치(반 기업정책)를 사용하기로 선택했는데, 삼성그룹의 사실 상 최고경영자인 이재용의 리더십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삼성 그룹이 특히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라고 했다.

美포브스지는 삼성 뇌물죄가 아니라 ‘反 기업 정서’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것이라고 한다. 이야기는 이상하게 돌아간다. 뇌물죄도 없는데, 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헌재는 朴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일까?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홍 대표는 삼성과 중앙일보 관계를 묘사하다, 엉뚱한 ‘사과’를 하더니 이젠 朴 대통령은 뇌물죄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검사 출신은 맞는 건가?

한편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는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토크콘서트를 갖고) 홍 대표는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안진다면 무책임한 정치가 된다.’고 강조했다.”라고 했다. 그는 경남도지사에 무한 책임을 진 것인가? 홍 대표는 지금 탄핵의 이유를 따지는 데 그는 물 타기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배중 기자는 8월 16일〈광화문서 ‘한미동맹 철폐’..대학로선 ‘한미동맹 강화’〉라고 했다. 대학로 맨 앞줄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홍 대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홍 대표는 '보수' 대표 맞는지 의문이다. 그는 역사의식을 갖고 있지도, 세상을 바로 읽지도 못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386정부의 인식도 불만스럽다. 일요서울 홍준철 기자는 〈〔8·15경축사 전문〕 文 대통령 주도적 한반도 평화구상 재확인〉이라고 했다. 동 경축사는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 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文통은 역사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경술국치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이고, 8·15 해방은 ‘국민 주권’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전승국인 미국과 유엔이 가져다 준 것이다. 386정부가 朴 대통령 재판을 엉뚱한 곳으로 몰고 가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동 기사는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됐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이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분명 1919년을 건국절로 본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좌우 몇몇 지식인이 세운 시민 단체적 정부이다. 그들은 약헌을 만들어, 공화국을 수립코자 했으나, 그건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주인인데, 상해임시정부는 국민이 참여하지 않은 몇 사람이 모든 집합체에 불과하다. 임시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하고 있다.

文통은 지금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촛불도 그렇다.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는 〈文 대통령, 세월호 피해 가족에 ‘朴정부, 무능·무책임하고 비정..머리 숙여 사과’〉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부터 투쟁을 한 결과 文통은 정권을 쟁취할 수 있었다. 그는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사람이다. 대선 승복하지 못할 선거에 왜 그가 참여한 것인가..불법선거? 지금 19대 개표 불법 선거가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한편 동아일보 김배중 기자는 〈광화문서 ‘한미동맹 철폐’..대학로선 ‘한미동맹 강화’〉라고 했다. 한 쪽은 엉터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정말 ABC도 안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쪽은 선전, 선동술에 능한 인사들이고, 논리력은 전무한 사람들의 행진이다.

미국의 입장이 나온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文 대통령 ‘한국동의 필요’(군사행동시) 발언에..美 국무부·언론 떨떠름〉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당신들(미국과 북한)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워트(국무부 대변인)은 ‘이 문제는 북한과 전 세계의 문제로 미국만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라고 했다.

미국국무부 대변인은 여전히 남북문제는 여전히 유엔의 결정을 따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 전제 하에서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인 것이다. 그 전제를 깨면 사회운동가는 될 수 있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의 주관과는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일정기간 동안 유엔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게 1945년 이후 해방 이후 역사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은 정확한 역사의식을 자질 필요가 있다. 같은 논리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 헌법의 정신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된 것이 없으면, 여전히 18대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다. 그는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재판이 우리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세계의 관심사라는 소리이다.